진상규명 제3호사건

조사결과보고서

12․12, 5․17, 5․18사건

2007. 7. 24.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목  차 -

제1장  개요

제1절 사건 개요 --------------------------------------- 5

제2절 조사 목적과 방향 --------------------------------- 10

제2장  위원회 조사결과

제1절 자료검토 --------------------------------------- 15

1. 12․12 군사반란 관련자료 / 15

2. 5․17, 5․18 관련자료 / 16

제2절 ‘12 ․ 12 군사반란’ -------------------------------- 20

제3절 ‘5 ․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 37

1. 1980년 서울의 봄 / 37

2. 중앙정보부의 4단계 ‘학원대책방향’ / 40

3. 군부의 학원대책방향 / 42

4. 군부대의 사전이동 / 44

5. ‘북괴남침설’ 악용 / 47

6.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5․17조치 / 52

7. 5․17조치 이전의 보안사 활동 / 56

제4절 ‘5 ․ 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 59

1.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전의 시위 / 59

2. 과격진압의 배경 / 60

3. 과격진압 사례 / 68

4. 계엄군의 발포 / 79

5. 외곽봉쇄 과정에서의 민간인 살상 / 93

6. 광주에서의 작전지휘권 혼란 / 100

7. 기타

가. 군인사법 및 서훈법 무시 / 102

나. 언론통제와 유언비어 / 110

다. 광주에서의 보안사 활동 / 112

라. 신군부의 5․18 활용 / 114

마. 5. 27.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인 ‘상무충정작전’ / 120

바. 사후 수습 및 평가 / 123

제3장  결론 및 의견

제1절 결론 ------------------------------------------ 131

제2절 의견(권고사항) ----------------------------------- 136

【부 록】

Ⅰ. 입수자료 목록 ------------------------------------- 141

Ⅱ. 관련문서 견본 ------------------------------------- 219

Ⅲ. 송치자 ․ 훈방자 명단 -------------------------------- 338

Ⅳ. 사망자 검시 결과  ---------------------------------- 412

제1장 개요

이 보고서는 한국현대사에서 이른바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라는 군내 일부 집단이 1979. 10. 26. 대통령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 혼란한 시국상황에 편승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세 가지 사건, ‘12․12’. ‘5․17’. ‘5. 18’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사건 개요

1988. 국회의 광주청문회 및 1995-1996.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재판,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각종 연구결과 등에 의해 정리된 사건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26 사건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및 포고령 위반사범 등에 대한 수사와 각종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조정․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사령관 : 육군참모총장 대장 정승화, 아래 ‘계엄사’로 줄임)에 합동수사본부(본부장 : 보안사령관 소장 전두환, 아래 ‘합수부’로 줄임)가 설치되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에 취임하게 되고, 보안사 처장들이 합수부 각 국장에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보안사는 중장정보부(아래 ‘중정’으로 줄임), 경찰 등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조정․통제하는 핵심기구로 등장했다.

1979. 12. 12. 당시 보안사가 주축이 된 합수부는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무력으로 강제 연행했다.

합수부는 육군참모총장 대장 정승화가 1979. 10. 26.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현장인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의 근처인 별관에 있었음에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혐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12․12’를 주도했던 보안사령관 소장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한 것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전보 발령시키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 박정희의 총애를 받아 주요 보직을 독점해온 일부 정치군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대장 정승화가 ‘인사조치안’을 작성하여 실행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다. 신군부세력은 육군 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이 부당하다며 원상복귀를 주장하던 3군사령관 중장 이건영, 수도경비사령관 소장 장태완, 특전사령관 소장 정병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소장 하소곤 등에 대해 하극상의 대항을 감행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측 병력의 무력진압에 대항했던 특전사령관 부관 소령 김오랑 등이 사망했다. 12․12사건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군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권력 공백기에 있어 최고 실력자가 되었다.

신군부 세력은 1979. 12. 12. 당시 보안사령관 소장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내 파벌인 ‘하나회’와 이를 지지했던 선배 그룹까지 통칭한다. ‘하나회’는, 1951. 개교한 4년제 육사 첫 입학생인 육사 11기 출신 전두환을 비롯한 영남 출신 생도들 5명(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최성택, 박병하)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대통령 박정희 후원 아래 영남 출신인 전 수경사령관 윤필용과 전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의 지지를 받으며 청와대, 보안사, 특전사 등 육군 내 요직을 독식했다. 이들은 1973. 4. 이른바 ‘윤필용 사건’ 때 보안사에 의해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으나 이들을 비호한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 덕분에 별탈없이 조직을 확대했다. 당시 보안사령관 강창성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조직된 것을 인지하고 수사한 뒤 대통령에게 ‘하나회’ 구성원들을 군내에서 제거하자고 제안했으나 ‘하나회’는 대통령 박정희의 비호 속에 조직을 유지했고, ‘12․12 군사반란’ 이후 강창성은 신군부 세력에 의해 연행되어 삼청교육대까지 가는 수모를 겪은 뒤 한동안 일본으로 쫓겨났다. 이들은 1979. 10. 26. 대통령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 자신들을 견제하려 했던 육군참모총장 대장 정승화를 연행한 뒤 군권을 장악했다. 더 나아가 1980.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시행한 뒤 이에 반대한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이후 삼청교육대 사건, 언론인과 공무원 대량 해직, 언론사 통폐합, ‘10․27 법난사건’을 야기시켰다. 신군부 세력은 1980. 제5공화국 정권을 출범시켰고, 1987. 12.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됨으로써 제6공화국까지 출범시켰다. 그러나 1993. 2. 김영삼은 대통령 취임 직후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등 ‘하나회’ 구성원들을 군내에서 대거 숙정했다. ‘신군부 세력과 하나회’는 김영택,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27～40쪽 참조.

1980. 초반 신군부세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의 정치개입을 계획했다. 4. 14.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중정부장 서리를 겸직하면서 정보기관을 장악했다. 보안사에서는 국내 정세 불안을 해소한다며 5월 초순경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다. 중앙정보부는 5. 10. 대북 특이동향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5. 12. 심야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신군부 세력은 5. 17. 정오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저녁에 열린 국무회의는, 수도경비사령부(사령관 : 노태우 소장) 병력들이 총검으로 무장하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도열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특별한 토의 없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과시켰다. 계엄사령부(사령관 : 육군참모총장 대장 이희성. 아래 ‘계엄사’로 줄임)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정치활동 규제, 옥내외 모든 집회 금지, 언론 통제,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 휴교’를 골자로 한 포고문 10호를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합수부는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연행했고, 다음날 새벽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따라 전국 주요 대학에 계엄군이 진주했다.

5. 17. 24:00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주 주둔 육군 제31향토사단(사단장 : 소장 정웅. 아래 ‘31사단’으로 줄임)에 배속된 제7공수특전여단(여단장 : 준장 신우식. 아래 ‘7공수여단’으로 줄이고 ‘공수특전여단’은 ‘공수여단’으로 줄임) 제33대대(대대장 : 중령 권승만)는 전남대와 광주교육대학에, 제35대대(대대장 : 중령 김일옥)는 조선대와 전남대 의대에 진주했다. 5.18. 09:00경부터 전남대 정문에 모여든 100여명의 학생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학교 앞에서 해산된 학생들은 광주 시내로 진출해 가두시위를 전개했고,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의 시위진압에 투입되기 전에는 전남도경찰국(국장 : 안병하. 아래 ‘전남도경’으로 줄임) 소속 경찰들이 시위진압에 나섰다.

광주에서 시위가 계속되자 계엄사는 현지의 전남북계엄분소(분소장 :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 중장 윤흥정. 전투병과교육사령부는 아래 ‘전교사’로 줄임)의 요청도 없이 동국대에 주둔 중인 제11공수특전여단(여단장 : 준장 최웅. 아래 ‘11공수여단’으로 줄임)의 증파를 결정했고, 동국대에 진주했던 11공수여단 선발대는 5․18. 15:00 주둔지를 떠나 헬기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

정웅 31사단장은 윤흥정 전교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7공수여단의 시내 투입을 명령했다. 5. 18. 16:00경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했다.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진압봉이나 군홧발로 구타하고, M-16 개머리판으로 가격하였으며, 사람들의 옷을 벗겨 연행하기도 하였다. 공수부대원들의 과격진압에 분노한 광주시민들은 5. 19.부터 공수부대에 격렬하게 대항했고, 공수부대원들도 더욱 더 강경하게 진압에 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5. 20. 아침 제3공수특전여단(여단장 : 준장 최세창. 아래 ‘3공수여단’으로 줄임)이 추가로 광주에 파견됐다. 증원된 3공수여단을 비롯한 공수부대는 다시 시위 진압을 시도했으나 광주 시민들도 대규모로 시위를 벌이며 적극 저항했다. 5. 20. 18:30경부터 무등경기장 앞에 영업용 택시 40여대가 집결했다. 택시는 광주 시내를 지나면서 점차 수가 불어 19:40경 택시를 비롯한 100여대의 차량이 전남도청을 향했다. 이들은 10만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고, 계엄군은 최루탄을 쏘며 차량 시위를 저지했다. 시위대는 이날 밤늦도록 광주 시내 곳곳에서 공수부대와 충돌했으며, 전남도청 옆 노동청 앞에서 시위진압 중이던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한편, 광주역 앞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3공수여단은 시위가 격렬해지자 여단장의 명령에 따라 M16 실탄을 배분했고, 상황이 악화되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민들의 차량돌진 공격으로 3공수여단 소속 병사 1명이 사망했다.

계엄사는 5. 20. 육군 제20보병사단(사단장 : 소장 박준병. 아래 ‘20사단’으로 줄임)을 광주에 증파하기로 결정하는 등 광주의 시위에 대해 강경한 진압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들 또한 대규모의 시위로 저항했다. 5. 21. 새벽부터 광주시민들은 전날 광주역에서 사망한 시신 2구를 리어카에 싣고 전남도청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10:00경에는 수만의 인파가 전남도청 앞 금남로를 가득 메웠다. 또 10:30경부터는 아세아 자동차에서 몰고 나온 장갑차가 시위대에 합류했다. 이날 13:00경 시위대의 장갑차가 공수부대를 향해 돌진하는 과정에서 11공수여단 소속 병사 1명이 사망했으며, 전날 밤부터 실탄을 지급받은 11공수여단 병력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발포 결과,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최대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시위대는 광주 주변 지역의 무기고에서 가져온 카빈⋅M-1⋅TNT 등으로 무장하고 공수부대에 대항했다.

광주에서의 진압과 발포, 뒤이은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 이어지자 계엄사는 5. 21. 16:00 공수부대를 포함한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18:00 이후 광주 시내의 계엄군은 외곽으로 철수했다. 광주 시내에서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시 외곽에서 봉쇄작전을 펼쳤다. 봉쇄작전 도중 광주교도소(3공수여단), 국군통합병원(20사단), 지원동․주남마을(11공수여단 및 7공수여단), 송암동(11공수여단), 해남(31사단), 광주-목포간 도로(20사단) 등지에서는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발생했다. 또 작전부대 상호간의 연락 미비로 인해 5. 24. 하루 동안 두 차례나 계엄군 간의 오인사격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당했다.

오인사격과 그 이후 사망 18명(군인 13명, 민간인 5명), 부상 50여명이 발생했다.

계엄군이 일시 퇴각하자 광주 시민들은 수습활동을 진행했다. 5. 22. 구성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는 전남북계엄분소와의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사태 해결을 시도했다. 많은 시민들은 무기를 반납하고 사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계엄사는 5. 23. 최종 진압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을 수립했다. 작전은 미국과의 협의 문제로 5. 25. 이후로 연기됐다. 5. 25.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5. 27. 진압작전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전교사에 내렸다. 이날 최규하 대통령은 전교사를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고 성명을 발표한 뒤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상경했다.

신임 전교사 사령관에 5. 22. 임명된 소장 소준열은, 5. 26. 특전사령관(소장 정호용. 특전사령부는 이하 ‘특전사’로 줄임), 3․7․11 공수여단장과 보병학교․포병학교․기갑학교 교장 등과 진압작전 회의를 열었다. 공수부대 특공조에게는 시민군의 주요 거점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20사단에게는 공수부대의 목표물 장악에 뒤이어 시 전역을 장악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전교사 예하 각 학교 병력은 시 외곽을 봉쇄하고, 31사단은 광주 북부 일부지역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5. 27. 01:00를 기해 공수부대 특공조가 작전을 시작, 05:00를 전후해 시민군을 완전히 진압했고, 이어 20사단을 비롯한 여러 부대가 광주 시내를 장악하면서 ‘상무충정작전’은 완료됐다. 10여일 동안의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민간인 166명, 군인 23명, 경찰 4명 등 모두 193명이 사망했고, 광주 시위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47명이다.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 7. 18.), 215쪽.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민주화운동 세력은 ‘광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1980. 5. 30. 서강대생 김의기가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투신 자살했고, 이후로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와 분신자살 등이 끊이지 않았다.

1988. 4.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5․18 국회 청문회는 TV로 생중계되어 ‘5․18’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일부 진실이 규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 당사자들의 거짓 증언과 책임 회피성 답변,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진실을 다 밝히지 못하고, 1989. 12. 31. 백담사에 가있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 증언을 끝으로 중도에 흐지부지됐다. 곧이어 1990. 1. 22. 3당(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합당으로 인해 여대야소로 변하면서 국회 청문회는 본론 없는 보고서만을 채택한 채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와 고소․고발이 이어졌으며, 1995.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인사 18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검찰과 법원은 ‘12․12’, ‘5․17’, ‘5․18’을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로 판단했고, 재판 결과 전두환, 노태우 등 핵심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6.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됐다.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황영시․허화평․이학봉 징역 8년, 이희성․주영복․정호용 징역 7년, 유학성․허삼수 징역 6년, 최세창 징역 5년, 차규헌․장세동․박종규․신윤희 징역 3년 6월.

제2절 조사 목적과 방향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2005. 5. 27. 민⋅군 합동(민간위원 7명, 군 내부위원 5명)으로 발족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날 일부 정치 군인들의 잘못으로 발생했던 과거사를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반성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지고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구성됐다.

우리 위원회는 2005. 8. 1. 조사를 담당할 실무기구(조사 1⋅2과, 조사지원과)를 구성하고, 2005. 8. 29. 제8차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뒤 ‘12․12’, ‘5․17’, ‘5․18’ 등을 한 가지 주제로 묶어 1차 조사대상 사건(진상규명 대상 제3호사건)으로 선정했다.

‘12․12, 5․17, 5․18사건’은 1980년 이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그 성과로 1988년에 5․18 광주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1995.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이 ‘군사반란 및 내란죄’로 구속되어 처벌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핵심 사항, 즉 5. 21. 전남도청 앞 발포 명령, 지휘권 이원화, 외곽봉쇄 과정에서의 민간인 살상, 실종자 등의 문제 등이 미해결로 남아있다. ‘12․12’, ‘5․17’, ‘5․18’은 군이 본래의 임무를 벗어나 사조직화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4명의 조사관으로 조사팀을 구성했다. 조사팀은 국회청문회,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국방부 내부 자료를 최대한 수집 검토하고, 당시 계엄군으로 사건에 관련됐던 장병들과의 면담을 광범위하게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정된 기간과 조사 인력을 고려하여, 1995～96년에 진행된 전두환 등의 내란 및 반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12․12’는 자료 수집과 서훈 문제에 조사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전남도청 앞 발포 문제, 지휘권 이원화 문제, 민간인 살상사건 중 지원동 미니버스 총격사건(5. 23.)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종자 수색 및 매장지 발굴 등은 현재 광주시청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2006. 3. 21.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서훈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12․12 관련자 일부와 5․18 관련자 전원의 서훈이 취소됐다.

조사팀은 우선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장병들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인사명령철을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입수해 공수부대 각 여단별로 명단을 작성했다. 또 조사 초기 군 내부의 각종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기무사령부, 부산 육군문서보존소, 계룡대의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합동참모본부 기록보존소 등을 방문, 관련 자료들을 검색 열람한 뒤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군 외부의 자료로는, 서울중앙지검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수사 및 재판 관련 자료 중 중복 자료 등을 제외한 4만 8천여쪽을 입수했다. 국가기록원과 광주시청, 5․18기념재단과 5․18기념문화센터 등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협조받았다. 또 국회 청문회 자료는 국회 기론보존소에서 입수했다. 각 기관들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입수 활동에 적극 협조했다.

우리 위원회는 총 1,440건 14만 1,000여쪽의 문서 자료를 수집했다.

▲ 국방부․합참․육군본부․기무사 등의 존안 자료 : 1,302건 46,780쪽

o 국방부․합참 제출 자료 : 123건 15,239쪽

- ｢계엄상황보고｣, ｢계엄사후보고｣, ｢계엄참가 지휘관 소감문｣, ｢증언대비계획｣ 등

o 육본 및 예하부대 제출자료 : 33건 7,114쪽

- ｢계엄상황보고｣, □육군사(제24집)□, □특전부대사(1980)□ 등

o 기무사 제출자료 : 1,146건 24,427쪽

- □제5공화국 前史□ 9권 4,902쪽

- ｢12․12상황일지｣, 정승화 연행 재가문서 등 12․12자료 8권

- 중정의 ｢학원대책방향｣, ｢5. 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록｣

-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 ｢청문회 관련 예상 질의 및 답변｣ ｢5․18사진첩｣ 등 5․18자료 57권

▲ 군 이외 기관의 자료

o 서울중앙지검 : 106권 53,507쪽

- ‘12․12’사건 수사기록 25권, 11,923쪽

- ‘5․18’사건 수사기록 52권 27,598쪽

- ‘12․12, 5.18’ 재판 기록 29권 13,986쪽

o 기타 자료 : 32건 40,689쪽

- ‘12․12’ ‘5․18’ 관련 훈포장 관련기록, 전두환 중장 승진심사표 등(국가기록원 존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광주시청),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국가보훈처) 등

우리 위원회는 기존 조사들이 군의 상층부를 중심으로 조사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작전에 동원됐던 장병들을 중심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 위원회는 먼저 ‘5․17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북특이동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단했던 육군본부 참모진 및 실무진을 면담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 측에서 정보를 왜곡하여 활용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5․18’과 관련해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부대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면담대상자들 중 몇몇 중요 인물들은 이미 사망했다.

‘12․12’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5․18’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전교사령관 윤흥정과 소준열, 제31사단장 정웅 등은 이미 사망했다.

‘5․18’ 당시 시위 진압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들 중 2006. 12.까지 현역 복무중인 병사들은 7공수여단 9명(8명 면담조사), 11공수여단 13명(11명 면담조사), 3공수여단 49명(32명 면담조사) 등 총 71명이었다. 이중 총 51명에 대해 집단 면접을 실시했고, 11공수여단은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자이툰 파병 또는 APEC 경호 등의 사정으로 총 71명 중 20명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또 7공수여단장 신우식, 11공수여단장 최웅 등을 포함해 계엄군으로 광주에 출동했던 장병들을 면담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 대상자들은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우리 위원회가 면담하지 못한 인물들 중에는 윤재걸의 □작전명령-화려한 휴가□에 실려 있는 ｢내가 보낸 ‘화려한 휴가’ - 광주사태 당시 투입됐던 한 공수부대원의 수기｣의 저자인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나◯◯도 있었다. 11공수여단 63대대 대대장 중령 조창구 등 일부 면담 대상자들은 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기 싫은 일”이라며 면담을 거부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5지역대장 소령 박◯◯다. 우리 위원회는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그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지만 주거지 불명으로 면담을 할 수 없었다.

윤재걸, □작전명령-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1987.

7공수여단 35대대장 중령 김일옥, 11공수여단 62대대 군수장교 대위 박◯◯, 11공수여단 정보과 부대원 중사 김◯◯, 505보안부대 보안과장 중령 전정웅, 11공수여단 62대대 5지역대 18지대원 하사관 안◯◯, 박◯◯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거나(김◯◯) 검찰조서를 활용하라며(박◯◯) 면담을 거부했다.

우리 위원회는 공수부대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5․18’ 초기의 과격진압, 5. 21. 전남도청 앞 발포 이전의 실탄 분배 상황, 공수부대의 조준사격, 외곽봉쇄 과정에서의 살상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당시 시민군, 전남도청 발포 당시 부상자, 주남마을 관련자 등을 면담했다. 그러나 5. 21. 전남도청 앞 발포 직전에 시민측 장갑차를 몰았던 운전수를 수소문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제2장 위원회 조사결과

제1절 자료검토

1. ‘12․12 군사반란’ 관련 자료

‘12․12 군사반란’에 관한 기본자료는 서울지검과 기무사에 보관되어 있다. 서울지검에는 ‘12․12 군사반란’ 수사 및 공판기록(‘재심기록’ 포함) 등이 보존되어 있다. 기무사령부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12․12’ 관련 주요 자료 8권이 보존되어 있다. 그 중에는 정승화 계엄사령관과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진술서｣, ｢자술서｣, ｢언론발표문｣ 등), 보안사의 12․12 관련 각종 보고(｢재판동향 보고｣, ｢수감동향 보고｣, ｢수사경위｣, ｢12․12에 대한 각계 반응｣, ｢보도계획｣ 등), 10․26과 12․12 당시 보안사령부의 감청기록 등이 있다. 또 신군부 세력의 ‘군사반란’ 행위에 반대했던 이건영 3군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의 ｢수감동향 보고｣와 그 가족들에 대한 ｢동향보고｣, 김재규에 대한 ‘일일동향 보고’(｢특정수감자 일일동향보고｣) 등의 자료도 있다. 보안사에서 1982년에 편찬한 □제5공화국 前史□(아래 ‘5공전사’로 줄임)에서는 ｢3편 정 총장에 대한 의혹과 12․12사건｣에서 ‘12․12군사반란’을 다루고 있다.

보안사에서 작성한 ｢12․12 상황일지｣는 1979. 12. 12.부터 12. 13.까지 보안사에서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의 전화 등을 감청하여 시간대별로 송수화자의 통화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다. 또한 이 자료에는 ‘12․12’ 당시 정승화 참모총장의 연행 이후 벌어졌던 주요 지휘관들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기무사 자료 중에는 당시 대통령 최규하의 서명이 들어간 정승화 체포 동의서가 있다. 이 문서에는 정승화 계엄사령관뿐만 아니라 이건영 3군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함께 연행자 명단에 들어있다. 이 문서에 서명된 날짜는 12. 12.이었다. 그러나, 정승화에 대한 체포 동의서에 최규하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12. 13. 05:00경이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체포에 동의해달라는 전두환 합수본부장의 요청을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상의한 뒤 재가하겠다며 수차례 거부했다.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간 시각은 04:30 이후였다.

1980. 1. 28. 합수부에서 작성한 ｢조사자 방면계획 보고(12․12사건 관련 장군 4명)｣는 합수부에서 정승화 사건의 처리 방안을 검토해 4명의 장성들을 방면하는 것이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수부는 방면 후에도 전화감청과 감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결재란에는 수기로 “사령관 면접 후 방면”으로 적혀 있다.

｢12. 12사태 관련 장군 배후｣는 보안사가 관련 장성들(이건영, 문홍구, 장태완, 정병주)의 군내외 인맥관계를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이다. 이들의 가족 사항도 ｢12․12사건 관련자 가계도｣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또 김재규와 10․26사건 관련자들의 ｢일일 수감 동향 보고｣도 있다. 신군부측에서는 김재규 등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으며, 피의자의 면회, 특히 가족과 변호사의 면회내용도 보고했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에 대해 자세히 보고되고 있고,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변호사 측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도 있다.

2. ‘5․17’, ‘5․18’ 관련 자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5. 27.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직후 1980. 6. 국보위 행정분과위원장 준장 이광로를 단장으로 하는 ‘광주사태진상조사단’이 ｢조사보고｣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계엄군으로 광주 시내에 진압작전을 전개했던 부대에서 작성한 ｢전투상보｣,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 및 ｢광주사태 분석 및 교훈｣, 보안사에서 정리한 ｢광주내란 및 소요사건 수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1982. 보안사에서 편찬한 □5공전사□ 가운데 제4편에서 5․18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988～1989 국회청문회에 대비한 국방부 511위원회의 조사, 국회 청문회 및 1995～1996년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 등이 있다. 그뿐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와 민주화운동 세력이 벌인 진상규명 과정에서 만든 각종 조사자료도 있다.

전교사, 특전사, 31사단, 20사단, 3공수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이러한 여러 활동과 조사 결과, ‘5․18’ 관련 자료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됐다. 국방부와 국회, 서울지방검찰청, 5․18기념재단 및 5․18기념문화센터 자료실, 국가기록원 등에 관련 자료가 존안되어 있으며, 일부 자료는 민간인들이 소장하고 있다.

국방부 자료는 기무사령부 자료실, 합동참모본부 기록보존소,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등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는 기무사령부 자료실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관련 자료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기무사령부 자료실에는 계엄사와 육군본부의 ｢작전상황일지｣, 보안사의 여러 종류의 ｢일일보고｣, 전교사․31사․11공수여단 등 작전부대의 ｢작전상황일지｣, 전교사의 ｢광주소요사태 분석｣ 등의 평가분석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 또 계엄사 ｢계엄위원회 회의록｣, 5. 17. 열렸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록｣(필사본) 등이 있다. 이외에도 ｢사망자 검시결과 보고서｣와 다른 기관(광주지검과 전남도경, 전남도청)의 각종 일지 및 각종 보고서 등 총 57권의 자료가 시기별(1980, 1988, 1989)로 보존되어 있다.

기무사 자료 중에는 합수부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5․18’을 연계시키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자료도 있다. 이 자료들은 당시 신군부에서 ‘5․18’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또한 1988～89.에 작성된 국회 광주 청문회 대비 자료가 있다. 작성자는 국방부 511위원회와 보안사의 511분석반으로 나누어진다.

국방부 511위원회는 당시 국방부에서 발굴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청문회에 대비했다. 내용상 당시 활동했던 국방부 511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사태｣는 진압작전 총괄 및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그리고 일자별 시민들의 동향과 계엄군의 대응에 대해 정리했다. 1980. 당시 자료들이 각 부대별로 부분적인 상황을 정리했던 반면 이 자료는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각 시간대별로 부대(대대 또는 지역대 단위) 배치 및 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보안사의 511분석반은 주로 보안사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 대비했다. 예를 들어 보안사 관련자들(전두환, 최예섭, 최경조 등)에 대한 청문회 대비 시나리오(예상질문 및 답변), ‘5․18’ 당시 보안사의 활동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를 대비한 것들이다. 또 광주의 505보안부대 방문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작성됐다. 보안사의 청문회 대비 자료들 중에는 당시까지 ‘5․18’ 관련자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다. 아울러 보안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동향파악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있다.

또한 1988. 8에 작성된 자료는 당시 민정당 의원들의 역할까지 미리 분담하여 이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보안사는 쟁점별 질의내용 및 민정당 소속 질의자의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준비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는 1980. 작성된 관련자들의 조서 및 관련 자료 등이 있다. 이것은 당시 노태우 정권이 청문회에 대비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부각시켜 다른 쟁점을 상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안사, ｢잇슈별 질의내용 및 질의자｣, □383-1988-1□.

보안사, ｢김대중 등 내란음모 관련 기본자료｣, □383-1988-1□.

5․18기념재단과 5․18기념문화센터 자료실은 그동안 피해자들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의 구술자료, 각종 언론보도(영상물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는 당시 전라남도와 광주시에서 생산한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다. ｢사망자 검시조서｣와 사체매장 관련 자료들이 대표적인 자료이다. 민간인 소장 자료는 주로 당시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벌였던 사진기자들의 사진(나경택)과 취재수첩(김영택, 구양술, 이재의) 등이다. 당시 검안에 참가했던 의사(문형배 : 당시 전남대 병원 병리학과 전공의. 현재 원광대 의대 병리학과 교수)가 사망자의 총상 위치 등을 세세히 기록했던 차트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건기록과 자료보존실에는 ‘12․12,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및 법원의 공판 기록 25만여쪽이 보존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기록, 국방부 및 육본 작성 자료, 국회 청문회 자료 등 중복되는 자료를 제외한 약 4만 8천여 쪽을 사본으로 만들어 조사에 활용했다.

기무사에서 입수한 ｢학생시위 대처방안｣은 원래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문서이며, 1980. 5. 8. 열린 긴급계엄위원회 회의에 첨부된 자료이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5․18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중정 광주분실에서 1985년 정리한 ｢광주사태 상황일지｣만 협조받았다. 또 1988. 제6공화국 시기 안기부에서 □5․18 백서□를 작성했다는 보도가 있어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정원은 존안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많은 기관들은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핵심 자료들은 찾을 수 없었다. 첫째,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총장 지시사항｣ 자료철에는 ‘5․18’과 관련해 중요한 시기인 ‘5. 3. ～ 6. 29.’까지의 기록이 빠져 있다. 이같은 누락은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의 □80 정기 군사보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곧 이 자료의 ‘총장 순시’ 항목에도 4. 24. ～ 6. 22.까지의 기간 동안의 기록이 없다. 둘째, 5. 23. 지원동에서 발생한 미니버스에 대한 총격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은 전남합수단의 수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조서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셋째,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각 부대의 보안반에서는 연행자들에 대한 ‘검거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보고서는 찾을 수 없었다. 넷째, 505보안부대에서 작성한 ｢사망자 검시조사결과보고｣ 이외에는 다른 관련자료가 없다. ｢사망자 검시조사 결과보고｣에는 검찰이나 광주시의 검시조서보다도 사망 경위가 더 자세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아 다른 자료를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광주국군통합병원에서 작성한 ｢응급실 기록부｣와 ｢입원환자 등록부｣ 등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 이들 자료는 영구보존 문서이며, 동일한 시기의 다른 통합병원 자료는 보관되어 있다. 당시 광주국군통합병원장이었던 김연균은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면담에서 부상자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위원회의 자료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여섯째 5․17을 준비하며 신군부가 작성하였던 ｢시국수습방안｣을 찾을 수 없었다.

1980. 3.에는 3차례(7, 24, 25), 4월에는 6차례(4. 8, 9, 10, 15, 23), 6월에는 2차례(23, 24)의 순시가 있었다. 육군본부 일반참모 비서실, □80 정기군사보고□, 1980, 11～12쪽.

제2절 ‘12․12 군사반란’

‘12. 12’ 주모자들의 대부분은 ‘하나회’ 출신이었다.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군내 요직인 청와대 경호실, 수경사, 보안사 등의 주요 직책을 독식했던 ‘하나회’를 견제하려 했다. 그 방법으로 ‘하나회’ 수장이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발령내려 했다. 그 시기는 12. 13. 개각과 함께 예정됐다. 그러나 이 정보는 사전에 김용휴 국방부차관을 통해 전두환 보안사령관 측에 누설됐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 12.을 거사일로 택했다. 그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현장 부근에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않아 묵시적으로 내란을 공모했으며 김재규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5공 전사□ ｢제3편 정총장에 대한 의혹과 12․12사건｣에는 ‘12․12군사반란’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언을 담은 □5공 전사□의 내용이다.

노 장군에 의하면 … 정 총장을 수사해야겠다는 합수본부장 전 장군의 결심이 이미 11월 초에 확고히 섰으며 … 12월 12일은 부총리였던 신현확씨가 국무총리에 내정되어 다음날 13일에 국무회의가 열려 새로운 내각의 구성을 논의하게끔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두환 장군은 개각 전날 정 총장을 연행․수사하고, 그 결과가 국무회의에 연결, 군의 인사에 반영된다면 10․26사건 수사는 수사대로 완결되고 육군참모총장의 자연스런 교체가 가능하여 군의 신뢰와 단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보안사, □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23쪽.

□5공화국 전사□ 3편 맨 앞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다. 맨 먼저 당시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소장 전두환이 있으며, 그 밑에는 12. 13. 보안사령부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있다. 사진 설명은 “12․12 난국 극복의 참여자들(1979. 12. 13)”이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진촬영에 등장한 개인별 사진과 ‘12․12’ 당시의 직책 및 계급이 정리돼 있다.

이들은 보안사에서 촬영한 ‘보안뉴스’(kbs 자료실 소장)에도 등장한다.

‘12.12’ 당시 직책	계급	이름	‘12.12’ 직후 직책	전역시 계급	최종 직책	비고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	소장	전두환	같음	대장	보안사령관	대통령
국방부 군수차관보	중장	유학성	3군사령관	대장
1군단장	중장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대장	육군참모총장	감사원장
9사단장	소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대장	보안사령관	대통령
20사단장	소장	박준병	같음	중장	보안사령관	국회의원
71훈련단장	준장	백운택	9사단장	소장
제1공수여단장	준장	박희도	같음	대장	육군참모총장
제3공수여단장	준장	최세창	같음	대장	국방부장관
제5공수여단장	준장	장기오	같음	중장
제2기갑여단장	준장	이상규	같음
보안사 보안처장겸 합수부 안전처장	대령	정도영	같음
보안사 정보처장겸 합수부 정보처장	대령	권정달	같음	소장		민정당 사무총장
보안사 비서실장겸 합수부 비서실장	대령	허화평	같음	준장		청와대 비서실장
보안사 인사처장겸 합수부 총무처장	대령	허삼수	같음	준장		청와대 사정수석
보안사 수사과장겸 합수부 제1수사국장	중령	이학봉	같음	준장		청와대 민정수석
수경사 제30경비단장	대령	장세동	같음	준장		청와대 경호실장
수경사 제33경비단장	대령	김진영	같음	대장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대령	우경윤	같음	소장

□5공전사□에 의하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김재규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11. 중순부터 자신의 참모나 가까운 장성들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문제를 토의했다.

전 본부장은 그 문제에 관하여 보좌관 허화평 대령, 합수본부 조정통제국장 허삼수, 수사국장 이학봉 중령 그리고 평소에 가까운 수경사 30단장 장세동 대령, 33단장 김진영 대령과 논의하였다. 일의 진행은 수사내용이나 수사계획수립은 수사실무자인 수사국장 이학봉 중령과 또한 대공관계에서 많은 수사경험을 가진 허삼수 대령이 상의하여 수립하게 하였으며, 실제 수사에는 수사2국의 범수단장 우경윤 대령, 헌병감실 기획과장 성환옥 대령, 33헌병대장 최석립 중령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전체계획을 비서실장 허화평 대령이 조정, 통제하여 전 장군께 보고드리는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장세동 대령과 김진영 대령은 12월 12일 저녁 6:30에 30단에 모일 장성들의 안내를 책임지고 그 외 필요할시 경계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이 계엄사령관에 관한 중대한 것인 만큼 전 장군은 수시로 이들 참모들과 참모회의를 열어 일의 진척사항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계획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신중을 기하였으며 연행계획에 따른 위험성을 감안하여 계획의 시행일까지 극비리에 일을 추진하였다.

보안사, □5공화국 前史□ 3편, 1982, 945쪽.

허삼수 대령은 우경윤 대령에게 정승화 참모총장의 연행계획을 알리고 총장 공관을 경계하고 있는 헌병을 제지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허 대령은 “선배님, 저희들이 육군참모총장의 연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려고 하는데 총장 공관을 경계하고 있는 육본 헌병이 우리가 하는 일을 저지하면 일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우 대령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걱정 마라. 내가 성환옥 대령하고 의논해서 조치하겠다. 성 대령이 육본 헌병대장인 이종민 중령과 동기이니 협조하면 잘될 것이다.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말했다. 12월 10일 허 대령은 12일날 일을 단행하겠다고 우 대령에게 알려왔다. 성환옥 대령도 12월 12일 약 1주일 전 허삼수 대령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성 대령이 허 대령 방에 가니 허 대령은 “윗분의 지시”라고 하면서 정 총장을 연행하는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성 대령은 즉각적으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명을 바쳐서 돕겠다고 하였다. 이틀 후 오후 허 대령과 성 대령은 군복 위에 사복을 걸치고 총장공관 지역의 지형정찰을 나갔다.

보안사, □5공화국 前史□ 3편, 1982, 948쪽.

한편, 최석립 33헌병대 대장은 12월 5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된다.

최 중령이 보안사령관실에 들어가니 전 장군과 허삼수 대령이 함께 있었다. 전 장군은 최 중령에게 부대의 근무 및 훈련상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허 대령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지시하면서 병력은 약 50여명이 좋겠다고 하였다. 최 중령은 그의 임무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나 어쨌든 중대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부대에 돌아온 최 중령은 어떠한 임무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원의 정신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예하 장교들 가운데서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제대장 3명을 선발하였다. 한◯◯, 차◯◯, 황◯◯ 대위가 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대요원 가운데서도 최정예분자 60명을 선발, 훈련을 시키면서 앞으로 부여될 임무에 준비하고 있었다.

보안사, □5공화국 前史□ 3편, 1982, 951쪽.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 12. 14:30경 최 중령을 불러 정 총장을 연행, 조사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세부 사항은 허삼수 대령에게 받으라고 지시했다. 허삼수 대령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배치도를 최 중령에게 건네준 뒤 함께 공관지역에 가서 최 중령의 병력이 배치될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고, 18:00까지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병력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였다. 경복궁 안 부대본부로 돌아온 최석립 중령은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어떠한 명령이 있더라도 동요치 말고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강조”한 후 17:40경 마이크로버스 2대에 65명(4/61)의 병력을 싣고 서빙고로 출발하였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953쪽.

12. 12. 18:30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이학봉 수사국장을 대동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 조사에 관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얻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떠났으며, 허화평 비서실장은 이 사실을 허삼수 대령에게 바로 알렸다. 그러나 최 대통령은 그와 같이 중대한 군 수뇌부에 대한 결심을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군부의 일을 잘 모르니 국방장관을 통하여 건의하는 절차를 밟으라며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요구를 거부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956쪽.

한편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초청을 받은 9명의 장성들은 모두 약속대로 12. 12. 18:30까지 경복궁 안에 위치한 30경비단(단장 : 장세동 대령) 단장실로 모였다. 수경사 30경비단장 장세동 대령과 인접 경비단인 수경사 33경비단장 김진영 대령이 이들을 맞았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 총장 연행에 관한 보고와 재가를 받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에 가고 없었다. 이들은 30경비단장실에서 상황전개를 보고받았으며,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하자 모두 대통령에게 몰려가 항의하자고도 했다.

국방부 군수차관보 중장 유학성, 1군단장 중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중장 차규헌, 제71훈련단장 준장 백운택, 제9사단장 소장 노태우, 20사단장 소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준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준장 최세창, 5공수여단장 준장 장기오.

전 장군은 초청 장성들에게 최 대통령이 잘 이해를 못하고 국방장관도 소재가 불명하여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들은 황영시 장군은 벌떡 일어나면서 “우리 함께 대통령께 갑시다. 정 총장을 연행․조사하는 것이 국사범을 조사하는 보안사령관으로서의 공적 기능행사지 전 장군 개인의 일이 아니지 않소. 이것이 군의 고급간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가서 이야기합시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황 장군의 제의에 대하여 다른 3성 장군들도 “그럽시다. 같이 갑시다” 하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전두환 장군과 황영시, 유학성, 차규헌, 백운택, 박희도 등 6명의 장군이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다시 가기로 하고 다른 장성들은 30단에 남아서 통신 유지와 상황파악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때 시간은 20시 30분이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34～1035쪽.

이와 동시에 허삼수 대령과 우경윤 육군 범죄수사단장의 책임 아래 참모총장 연행계획이 진행됐다. 17:00경 서빙고에 도착한 허삼수 대령은 정승화 총장 연행을 담당할 수사관들을 소집했다. 수사관들은 모두 김재규 수사를 직접 수사했던 합수부 요원들이었다. 소령 김◯◯, 소령 한◯◯, 준위 신◯◯, 상사 박◯◯, 준위 양◯◯, 준위 이◯◯, 준위 김◯◯ 등이었다. 이들은 연행조와 수습조로 나뉘었다. 연행조는 정 총장을 직접 연행하는 임무를 수행할 팀으로서 앞의 4명이 할당되고, 수습조 3명은 연행임무를 지원하고 부수되는 사태를 수습하는 임무였다. 개인에게 각자 권총 1정과 실탄 그리고 연행에 필요한 수갑이 지급됐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M-16 6정이 추가로 지급됐다. 18:30경 우경윤 육군본부 범수단장과 성환옥 육본 헌병감실 기획과장, 그리고 육본 헌병대장 이종민 중령이 함께 도착했다. 이종민 중령은 총장공관 지역에 들어갈 때 편의를 얻기 위하여 데리고 온 것이었다. 얼마 뒤 최석립 33헌병대장이 병력(4/61)을 마이크로 버스 2대에 탑승시키고 도착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957쪽.

허삼수 대령과 우경윤 대령은 수사관과 지원부대 장교를 집합시켜 정승화 참모총장 연행에 관한 임무를 재확인한 후, 1진에 우 대령, 허 대령 그리고 수사연행조 요원, 2진에 성 대령, 이 중령, 수사수습조 요원, 마지막으로 최 중령이 이끄는 33헌병지원제대의 순으로 18:50 보안사 서빙고 분실을 출발했다. 1진이 한남동 총장공관에 도착한 시각은 18:55경이었다. 공관을 경계중인 해병 헌병대의 검문을 받자 대령 우경윤은 “나는 범수단장 우 대령이고, 보안사 권정달 대령과 함께 총장께 보고 드리러 가는 중이다”고 대답하며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들이 총장공관에 도착했을 때는 19:00였다. 이들은 총장공관으로 들어가서 제지하는 부관 소령 이○○  및 총장경호소대장 대위 김○○ 등을 제압하고 정 총장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수사단장 대령 우경윤은 총격을 받고 부상당했다. 그 뒤 그는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장성으로 진급했다.

우 대령은 “김재규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총장님의 증언 요청이 다시 나왔는데 총장님의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본래의 방문 요건을 말하였다. … “그러면 나한테 왜 전화 없이 너희들이 왔나? 처음엔 보안사에서 무슨 보고를 하러 온다고 하더니 무슨 딴소리냐?” 하면서 정 총장은 소리를 지르고 경호원을 부르면서 야단하였다. 우 대령인 “그러실 필요없이 갑시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아이들한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가시지요”라고 재차 권하였다. 정 총장은 “이놈들 가긴 어딜 가느냐? 내가 적어도 육군참모총장이다”라고 호통을 쳤다. 우 대령은 총장의 오른팔을 허 대령이 총장의 왼팔을 끼고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였다. 총장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헌병을 찾았다. 헌병을 찾기 때문에 우 대령이 “저도 헌병입니다. 헌병을 소리쳐서 불러봐야 번거롭기만 하고 헌병이 지금 제 말을 듣지 총장님의 말 안 들을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부속실 쪽에서 공관에 근무하는 경호원 4, 5명이 왁 안으로 들어왔다. 정 총장은 “이놈들 잡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 우 대령은 … 달겨드는 자들을 뿌리치면서 복도 쪽으로 나갔다. … 우 대령은 복도를 지나 부속실 쪽으로 가 안을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어서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탕”하고 부속실 쪽에서 날아오는 총탄에 오른쪽 허리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 허 대령은 힘을 내어 달려든 공관원을 뿌리치고 총장을 인질로 하여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밖에서 한◯◯ 소령이 뛰어들어와 다시 함께 총장을 양쪽으로 잡고 있는데, 2층에서 한 청년이 38구경 권총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허 대령을 쏘려고 하였다. 정 총장의 아들이었다. 허 대령은 “임마 쏘지마! 네 아버지가 죽는다”고 소리치며 만류하였다. 또한 총장도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질책하였다. 그리고 한편 이때 밖에 나왔던 박◯◯ 상사가 응접실 유리창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총장 아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이것을 본 총장 아들은 다시 2층으로 도망하였다. …부관 이◯◯ 소령이 총장의 호출로 … 장관 공관 전화번호 5056 중 50까지 돌리는 순간 …한◯◯ 소령이 권총 개머리판으로 뒤에서 가격했던 것이다. …이때 또 이 소령은 옆으로 쓰러지면서 복부에 총상을 입고 소파 모서리에 머리 옆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 …순간 위협을 느낀 경호대장 김 대위는 권총을 뽑았다. 이를 본 박 상사가 먼저 리벌버 권총 뒷등으로 김 대위의 머리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김◯◯ 소령이 일탄을 발사하였다. … 밖에서는 신◯◯ 준위가 위협으로 공포사격을 하자 총장 공관은 안팎으로 수라장이 되었다. … 박 상사는 …실탄이 없는 권총을 버리고 …M-16 소총을 꺼내들고 다시 황급히 공관 쪽으로 왔다. …그는 지체없이 M-16으로 유리창을 부셨다. 그리고 뛰어들어가 정 총장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손들어! 빨리 나가자!”고 소리를 질렀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971～977쪽.

19:05경 연행 지원조가 참모총장 공관에 도착해 위병소를 통과했다. 이들은 공관에서 총소리가 나자 공관 경비중인 해병대 헌병들의 제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33헌병대 대위 황○○를 비롯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총장 연행에 성공한 이들이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도착한 시각은 19:21이었다.

육군참모총장 납치 상황이 장태완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등에게 통보된 시각은 19:38이었다. 당시 이들은 보안사령관의 거짓 초청을 받아 연희동에 있었다. 즉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사전에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 구속을 재가 받을 계획이면서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측근이었던 세 사람을 유인했던 것이다. 참모총장의 납치 소식을 통보받은 이들은 곧바로 부대로 복귀해 총장 구출을 시도했다. 수도경비사령부로 돌아가던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19:42 수경사 헌병단 5분대기조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고, 곧이어 수경사 작전참모 대령 박동원에게 전투준비를 지시했다.

보안사, ｢12. 12. 상황일지(전화통화 내용)｣. 개인별 병력 출동 지시내용에는 21:05으로 나온다.

당시 감청기록을 토대로 보안사에서 작성한 ｢12. 12. 상황일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의 최초 사격이 보고된 것은 1979. 12. 12. 19:38이었다. 19:42 우경윤 범죄수사단 단장이 부상당하고 헌병 1명이 사망했으며, 총장 수행 부관이 부상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같은 시각 육본 작전참모부장 소장 하소곤이 상황을 접수했고, 수경사령관(장태완 소장)이 헌병단 5분대기조에게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19:52 육군본부에서는 총장공관으로 구급차와 1개 소대 병력을 출동하도록 지시했고, 19:54에 수경사에서 구급차가 출발했다. 20:03에 수경사는 각 검문소에 검문검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이어 병력 30명이 출동 대기하고 있었다. 20:07 수경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의 인솔 아래 헌병 병력(1/25)이 총장 공관을 향해 출동했고, 이어 20:08 수경사령관도 총장공관으로 출발했다. 동시에 육군본부는 수도권 지역에 ‘진돗개 둘’을 발령했다.

수도권에 발령됐던 ‘진돗개 둘’은 20:40에 해제됐다. □5공전사□에는 육본에서 20:10에 수도권 일원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였고, 20:20에는 1․3군 지역에 ‘진돗개 둘’이 발령되었다고 하였다.(1035쪽)

보안사령부 보안처장실에는 모든 과장들을 소집하여 서울시 지도위에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예하대에서 들어오는 보고를 일일이 표시하면서 상황처리를 하고 있었다. 당시 1과장 윤영식 중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간의 통화내용을 515보안부대로부터 획득, 정도영 처장에게 보고하여 전군의 움직임을 직접 눈으로 보는 듯이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2과장 오일랑 중령은 상황의 접수와 처리를 상황판에 기록 유지하고 피아간에 야기될 상황을 비교 분석, 판단함으로써 처장이 각 부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과장 홍성률 중령은 대전복(對顚覆) 부대와 개인의 동향을 주로 파악 처리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정도영 보안처장은 중요 조치사항을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허화평 비서실장과 상황을 교환하였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94～1195쪽.

경복궁 안 30단에 남아 있던 노태우 9사단장은 육군본부 등의 조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최세창 3공수여단장과 장기오 5공수여단장에게 부대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노태우 장군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느꼈다. … 3공수여단장 최세창 장군과 5공수여단장 장기오 장군에게 수도권 일원에 ‘부엉이’가 발령되어 있으니까 빨리 자기 부대로 복귀하여 부대장악을 하고, 복귀와 동시에 보고를 하라고 하였다. 병력이 필요한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3․5공수여단장을 보내놓고 노 장군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36쪽.

신군부측은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회유했다. 12. 12. 21:06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중장은 수경사령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경복궁 내의 수경사 30경비단 단장실로 올 것을 권유했고 뒤이어 1군단장 황영시 중장과 수도군단장 차규헌 중장도 차례로 설득했으나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나는 죽기로 결심한 놈이야, 쓸데없는 소리 마라”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보안사, ｢12.12 상황일지(전화통화 내용)｣ 및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81～82쪽.

유학성 : 나야. 그런데 오늘 일은 정 총장이 각하시해사건과의 관련 문제로 합수본부에서 합법적으로 조사하려다 일어난 것이니 그리 알아.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리로 와.

장태완 : 왜 남의 부대에 와서 이러느냐.

유학성 : 장 장군 그거 다 알면서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이리로 와.

장태완 : 왜 이 지랄이야, 쏴 죽인다.

황영시 : 장 장군! 나 1군단장 황영시야.

장태완 : 군단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 점잖은 어른을 어떻게 할 작정이야요?

황영시: 그거 통할 수 있는 처지인데 너 왜 그래, 이리 와.

장태완 : 총장을 어쩌자고 납치하는 거요. 정말 그러면 죽어!

황영시 : 여기 차규헌이 와 있는데 너 이리 와.

장태완 : 나는 죽기로 결심한 놈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당신네들 그럴 수가 있어. 좋지 않아. 그러면 안 돼!

20:15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처장은 수경사 작전참모에게 헌병 1개 소대와 장갑차 6대의 출동을 지시했다. 같은 시각 이건영 3군사령관은 20사단에 전화를 걸어 사단장을 찾았으나 박준병 20사단장은 이 시각 수경사 30경비단 단장실에 있었으므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20:20 1군과 3군 지역에 ‘진돗개 둘’이 발령됐다.

9공수여단은 20:25에 특전사령부 상황실로부터 ‘진돗개 하나’ 발령 지시를 받고 참모 및 대대장들을 소집했다. 20:27에 3군사령부 상황실에서는 20사단 작전참모에게 유선으로 “20:20부로 ‘진돗개 둘’을 발령”했음을 통보했다. 20:29 수경사 장갑차 3대와 1개 분대(1/24)가 출동했다. 21:06 유학성 군수차관보 등과 통화한 수경사령관은 작전참모에게 전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21:15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20사단 작전참모에게 21:00부로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21:25 3군사령관은 20사단장에게 전화로 “내 명령 없이 병력 출동 금지하라”고 지시했고, 다시 21:26에 20사단 참모장에게 “병력 동원을 일체 금하라”라고 지시했다. 21:28 수경사령관이 30사단장에게 “함부로 병력을 집결치 마라, 내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22:03에 수경사령부 작전보좌관 겸 상황실장 김진선 중령은 검문소에 1공수여단 입경시 검문소 통과지시를 하달했다. 반면 수경사령관은 전 한강 다리의 차단을 지시하며 검문을 불응할 때는 사살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또한 수경사 지휘관들을 수경사령관실로 집합시켰다. 그러나 이 지시가 하달될 때 1공수여단은 이미 검문소를 통과했다.

당시 김진선 수경사 작전보좌관 겸 상황실장은 1993년 4월 8일 대장으로 2군사령관에 취임한 후 5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정에 의해 최단명 사령관으로 물러났다.

한편,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6명의 장성들은 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재가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최규하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거절했다.

전두환 장군이 먼저 “각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모총장, 군사령관 등 고위 지휘관을 연행․조사하는 데는 보안문제도 있고 또 그 자체의 중요성으로 보아 그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결재를 맡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최 대통령은 “ 잘 알겠소. 그러나 국방장관이 내 참모인데 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할 것이 아니오” 하였다. 유학성 장군이 “각하 지금 합수본부장이 조치하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빨리 조치를 안하시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 군이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전쟁을 자초하게 됩니다”라고 전 장군을 도와서 말했다. 그에 대해 최 대통령은 “그렇소. 당신네들의 말이 백번 옳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계통을 통해서 하겠소” 하였다. 유 장군이 다시 “각하 시간을 지체하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불상사가 일어나면 큰 일입니다”라고 하니 “그래요? 조용한데 무슨 불상사요. 잠잠하데”라고 대꾸하면서 최 대통령은 그의 입장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상 이때쯤에는 육본 상황실에서의 전화보고로 최 대통령이나 신 국무총리는 정 총장공관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육본 벙커에 장성들이 모여들고 있어 군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황영시 장군도 “각하 자유당 당시에 이호 법무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어떤 문제를 하명받고 헌법절차가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난색을 표시하자 이 대통령이 헌법도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당장 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판에 헌법 절차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한 일이 있는데, 지금 계통을 밟아서 대통령 재가를 얻을 때가 못됩니다”라고 재가를 촉구하였으나 최 대통령은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40～1042쪽.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대통령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하고 보안사령부로 돌아갔으며, 병력 출동을 위해 박희도 1공수여단장을 부대로 복귀시켰다.

한편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21:50경 장태완 수경사령관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참모총장 구출 등에 행동을 같이 하며, 예하 공수여단들의 병력 출동을 막기로 약속하였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22:13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 및 육본을 장악하려고 출동하는 여단이 있으니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부사령관 이순길 준장과 인사처장 강리건 대령을 보내 1공수여단의 출동을 제지하라고 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85쪽.

사령관의 명을 받은 부사령관 이순길 장군은 인사처장 강리건 대령과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의논하였다. 그 전에 보안부대장 김정룡 대령으로부터 말을 들어 어느 정도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있었던 강 대령은 이미 신명을 바쳐 출동키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부사령관은 관여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부사령관도 강 대령 말이 그럴 듯하여 가만히 있는데 또 사령관으로부터 독촉이 왔다. 그래서 그는 강 대령의 조언을 쫓아 떠나기는 떠나되 되도록 천천히 가서 12시 통금시간이 넘은 후 1공수병력이 출발한 후 도착하기로 하였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60～1161쪽.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믿을 수 있는 9공수여단을 출동시키려고 준비중에 있었다. 특전사 보안부대장 김정룡 대령은 보안사 1처장 정도영 대령에게 부대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1, 3, 5여단은 출동준비시키되 9여단의 출동은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았으며, 23:00경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직접 3여단장과 협조하여 특전사령관을 연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3:00와 23:30분경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차장으로부터 1개 공수여단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본을 방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23:40 9공수여단장 윤흥기 준장에게 출동명령을 하달하였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61쪽.

3공수여단장 최세창 준장은 22:15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직접 특전사령관을 체포하여 보안사로 연행하고, 병력을 출동시켜 육군본부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정병주 특전사령관 연행계획에 착수하였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233쪽.

여단장은 박종규 중령을 호출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간단히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여 보안사에 연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막상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그나 박 중령에게 모두 직속상관인데 괴로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으라는 말도 못했다. 그러나 박 중령은 즉시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려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불러 “임마,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 “하여튼 체포해서 보안사에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고 여단장이 물으니 “최악의 경우 제가 죽으면 되지요” 하는 것이었다. 최 장군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선선히 대답이 나오는지. 하여튼 최 장군은 메모지를 꺼내 사령관실의 약도를 그려주고 … 박종규 중령은 대대로 돌아와 우선 인원편성에 착수하였다. 그는 특공대대를 활용할 것을 결심하고 인원 및 장비를 점검하였다. 특공중대는 중대장 김○○ 대위와 사병 8명으로 구성하였다. 준비를 완료한 박 중령은 여단장의 출동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235쪽.

출동시간은 23:40이었다. … 짚차에서 내린 박 중령은 교육관 나○○ 대위를 대동하고 현관으로 접근하여 출입문을 통과하였다. 예상대로 경계병력은 제지하지 않았다. 2층 복도 계단에 있는 초병도 무사히 통과하여 사령관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때까지 박 중령이 인솔한 사병들은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사실은 심지어 교육관과 특공중대장도 사령부 현관에 도착해서야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박 중령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문은 안 열리고 하여 박 중령은 할 수 없이 문을 파괴할 것을 결심하고 문 손잡이에다 M16 한발을 발사하였다. 순간 사령관실 및 비서실장실 내부로부터 총소리가 나며 실탄이 날아왔다. 도복끈을 들고 문고리 앞에 서 있었던 나○○ 대위가 쓰러지고 그 옆에 있던 김○○ 대위도 쓰러졌다. 그리고 박 중령도 왼손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이를 본 뒤에 대기하고 있던 특공조 병사들은 묻지도 않고 내부를 향해 M16을 집중사격하였다.… 박 중령은 … 다시 손잡이에 사격을 해서 문을 열었다. 그가 사령관실에 들어갔을 때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은 한쪽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고 사령관은 구석편에 웅크리고 은신하고 있었다. 김오랑 소령이 위독한 것 같아 측은했으나 시간이 없는지라 박 중령은 비서실장의 신음을 뒤로 하고 사령관에게 가니 그도 팔을 다쳐 있었다. 박 중령은 사령관을 한 손으로 잡아들고 끌면서 계단을 내려와 현관에 대기한 차량에 태웠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37쪽.

최 장군은 23:45 김정룡 대령에게 전화로 지휘부에서 참모들을 피신시키고 특히 작전처장(신우식 대령)을 피신시키라고 하였다. 김 대령은 사령부로 다시 올라갔다. 비서실에는 어떻게 된 셈인지 그렇게 많던 참모들이 작전처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각기 자기 사무실로 간 것이었다. 김 대령은 신 대령을 만나 9여단 출동을 취소하라는 전문을 내리게 한 후 그를 끌고 참모장실 안에 침실로 데리고 갔다. 24:15 밖에서 “탕” “탕”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3공수 최 장군이 보낸 박종규 중령 지휘하의 사령관 연행 특공조가 굳게 잠긴 사령관실에 도착하여 쏜 총소리였다. 정 사령관과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이 끝까지 권총으로 응사하는 바람에 특공조 수명이 부상당했으며 김 소령은 사망하고 정 장군은 팔에 부상을 당하고 박 중령에게 연행되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66쪽.

12. 13. 00:17 최세창 3공수여단장의 지시로 3공수여단 병력(39/186)이 출동했다. 00:40 1공수여단 병력은 행주대교를 통과했다. ｢12. 12. 상황일지(전화통화내용)｣에 따르면, 01:25에 특전사령관은 부상당한 채 무장해제됐고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 1명(특전사령관 부관 소령 김오랑), 부상 5명.

23:45. 수경사 소속 전차 3중대가 수경사령부에 도착했다. 수경사령관은 부단장이 33단을 지휘하고 헌병단은 작전과장이 지휘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33단장 김진영 대령과 헌병단장 조홍 대령을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수경사령관은 수경사 기밀실에 수경사 소속 전 장교들을 집합시켜 이곳에 없는 장교들은 모두 적이니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자리에 김진선 수경사령부 작전보좌관은 참석하지 않은 채 본부근무대 대장과 사령관 체포를 위해 병력 40명을 준비할 것을 합의했다. 김진선 작전보좌관은 이미 노태우 9사단장과 통화를 하여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김 중령은 … 30단으로 전화를 하였다. … “지금 상황이 벌어져 병력이 움직이는데 제1공수를 서울로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박희도 장군은 그러한 질문에 “지금 내가 병력을 투입해도 이상이 없겠는가?” 하고 물었다. 김 중령은 “서울로 들어오는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입하십시오” 말했다. … 노태우 장군은 “김진선이지. 마침 찾고 있던 중인데 잘 나왔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내가 임무를 줄 테니까 하겠나?” 하였다. 김 중령은 그렇게 하겠다 하니 “우선 기회를 보아 수도경비사령관을 납치하여 보안사로 연행해 와. 그리고 어디서든지 유혈시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서 방지해 주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였다. 김 중령은 “그러한 임무를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03～1104쪽.

서울로 들어온 1공수여단은 12.13. 01:52경에 국방부를, 이어 02:15경에 육군본부를 점령했다. 02:14경 김진선 작전보좌관은 전 검문소에 일체 사격을 금지시겼으며, 장갑차 10대, 2.5톤 26대 천호대교 접근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천호대교 검문소 병사에게 사령부 지시라며 사격하지 말고 내무반으로 철수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어 02:15. 수경사령관실로 가서 “3공수여단이 천호대교를 건넜고 그 뒤에 20사단 병력이 통과중입니다”고 허위 보고했다. 이를 계기로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진압의지를 상실했다. 이에 대해 수경사령관은 육군참모차장을 보며 "이제 수경사는 능력 부족입니다"라고 말했으며 다른 장군도 "유혈은 막아야지요"라고 말했다. 03:03에는 9사단과 제2기갑여단이 구파발 검문소를 통과하였고, 이어 03:25에는 제5공수여단의 3개대대 병력과 APC가 광진쪽에서 제2한강교로 접근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03:10경 윤성민 참모차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유학성 장군에게 전화를 하여 수경사 쪽의 전투행위를 중지시킨 것을 알렸다. 그리고 한강교상의 차량 바리케이드도 04:00 통금해제와 더불어 풀었다. 04:17 수경사령관은 수경사 헌병들에 의해 수경사 헌병단으로 연행됐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10쪽.

3공수여단이 천호대교를 통과한 시각은 02:35～02:37이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13쪽.

김 중령은 노 장군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기회를 꾸준히 엿보고 있었다. … 납치를 위한 병력을 어디서 차출하는냐는 것이었다. 그는 오랜 생각 끝에 본부근무대장으로 있는 편○○ 소령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편 소령은 그의 후배인 데다가 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 질문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하고 나서 체격좋고 용감한 병사들을 한 20여명 선발 준비해 두라고 하였다. … 한시간이 흘렀다. 김 중령은 편 소령에게 가서 준비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편 소령은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였다. “어느 정도냐” 하니 편 소령은 “다들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제서야 김 중령은 “사실 너의 임무는 사령관을 납치하는 것이다. … 사령관을 납치하는 것이 사령관한테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 모시고 있던 사령관을 납치하느냐 하는 콤플렉스를 가지지 말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라. 그 분을 안전하게모시고 간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였다. 편 소령은 놀라는 듯하였으나 곧 “제가 하겠습니다”고 임수수행을 약속하였다. … 김 중령은 사령관실에 올라가 동정을 살폈다. 사령관실은 많은 헌병들로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다. 그는 내려와서 편 소령에게 “지금 헌병이 복도에 쭉 배치되어 있으니까 헌병 1명당 네가 준비한 병력 2명씩 끼워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 사령관실 복도에는 사령관을 경비하고 있는 병력과 그 병력들 사이에 배치된 편 소령의 부하 등 병력으로 꽉차 있었다. 김 중령은 상황실로 내려와 이제는 적당한 시간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인사참모 이진백 대령이 와서 … “사령관을 납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상황실장도 그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 이진백 대령은 그 나름대로 밤 10시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김진선 중령과 같은 임무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실은 같은 임무가 헌병단 부단장 신윤희 중령에게 같은 무렵에 주어졌었다. 보안사령관은 신 중령에게 김진선 중령과 협의해서 사령관을 납치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다. … 신 중령 예하에 헌병단에서 …40명을 차출하여 사령관 납치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 행동개시 시간이 03:30이었다. 편 소령이 앞에 서고 신 중령과  … 헌병단 57중대 병력 20여명을 사령관실 복도 요소요소에 배치하면서 사령관실로 갔다. 그들은 먼저 한○○ 대위를 선두로 부속실로 진입하였다. 거기에는 비서실장과 전속부관을 비롯하여 20여명의 무장병력이 있었다. 그들은 M16을 들이대면서 무장해제를 한 후 “나가시오” 해서 경호원을 밖으로 내쫒고, 다시 사령관실로 “손들어!” 하면서 들어갔다. 이때 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장군이 권총을 뽑으면서 다른 방으로 피하려다 진입 헌병이 발사한 총에 왼쪽 가슴을 맞고 쓰러졌다. 그때 5, 6명의 일부 장성들도 권총에 손을 대려 하였으나 그들은 하 장군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손을 들었다. 신 중령은 “상부의 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장군들을 무장해제하고 감시케 한 후 장 장군이 있는 접견실로 들어갔다. 10여명의 헌병이 총을 들이대면서 들이닥치자 장 장군은 “사격하지 말라. 내 총을 가져가라. 왜 장군을 함부로 쏘느냐?” 하면서 손을 들었다. 헌병들은 사령관을 무장해제하고 연행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15～1123쪽.

헌병단에서 서빙고로 연행되기 전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김진선 작전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유혈방지와 수경사의 명예와 전통유지를 당부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24쪽.

장태완 수경사령관: 야, 김진선 중령, 수경사에서 네가 오야붕인 모양인데 내가 지금부터 부대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시간부로 수경사를 네가 지휘하라. 내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너 들어주겠느냐?

김진선 작전보좌관 : 말씀하십시오.

장태완 : 첫째 이 시간 이후에는 피를 흘리지 않도록 네가 단도리를 잘해 달라. 그리고 하소곤 장군 괜찮으냐?

김진선 : 업혀 나갔는데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장태완 : 두 번째는 수경사의 명예와 전통이 중요하다. 이것을 너는 꼭 지켜달라.

김진선 :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국방부에서는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김용휴 차관과 함께 대통령을 만나려고 장관실을 나서려는 순간 1공수여단 병력이 국방부에 진입하여 총격을 하여 장관실 주변으로 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다시 장관실로 들어간 김용휴 차관, 유병현 함참의장 등은 권총들과 헌병이 가지고 있던 M16 소총 등을 밖으로 내밀어 사격을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동안, 노재현 국방부장관은 1층 계단으로 피신하였다. 그때가 01:50경이었고,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찾으러 신현확 국무총리와 이희성 중앙정부장서리가 장관실에 도착한 것은 02:00경이었다. 공수부대원이 노 장관을 찾기 위해 수색하였으며 03:50분경 계단 밑에 있던 노 장관을 찾아 장관실로 데려왔다. 04:00경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보안사령관실에서 전두환 사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가 대통령을 만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건의 재가를 건의하였다. 건의서에는 정승화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이건영 3군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이름이 함께 있었다. 처음부터 3명을 연행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의서에는 노재현 장관과 최규하 대통령의 서명이 있으며, 둘 다 12. 12.로 서명했다.

수사 착수 건의

고 박대통(령) 각하 시해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육군참모총장 대장 정승화, 3군사령관 중장 이건영 및 특전사령관 정병주를 연행, 수사코저 하오니 재가바랍니다.

별첨 :	1. 총장 언동 분석

2. 중장 이건영 및 소장 정병주 관계사항

보안사, ｢수사착수건의｣, □383-1979-30□, 114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병사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무장을 시켜 상관을 체포하는데 동원했다. 많은 병사들이 작전내용도 모른 채 신군부 반란측에 사병(私兵)으로 동원되어 자신의 상관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수의 병력이 부상을 당했다. 장태완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연행하는데 공헌을 한 김진선 중령과 최세창 준장 등 핵심세력들은 대장까지 진급하는 등 군내 요직을 차지했다.

12월 24일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수사결과’에서 3명 사망, 4명 중상, 16명 경상으로 피해상황을 발표했다.

합수부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문홍구 합참 본부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 4명의 장성을 연행하여 수사했다. 당일 육군참모총장 외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되어, 육군참모총장에 중앙정보부장 서리였던 이희성이 임명됐고, 육군참모차장에 중장 황영시, 수경사령관에 소장 노태우, 특전사령관에 소장 정호용 등 육군 최고 수뇌부와 핵심부대 지휘관들을 교체했다. 다음은 12. 13.자 일부 보직 변경자들을 정리한 표다.

‘12.12’ 당시 직책	계급	이름	12.13
중앙정보부장 서리	중장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대장	유병현	합참의장
군수차관보	중장	유학성	3군사령관
1군단장	중장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수도군단장	중장	차규헌	육사 교장
9사단장	소장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50사단장	소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71훈련단장	준장	백운택	9사단장
수경사 헌병단장	준장	조홍	육군본부 헌병감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군내외의 여론악화를 염려했다. 이 때문에 보안사는 각 지역의 보안부대에게 ‘12․12’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도록 지시했다. 12. 31. 보안사령부는 각 보안부대장들에게 ｢12․12 사태 관계 첩보 추가하달｣ 지시를 내렸다. 주요 지시사항은, ‘12․12사태 관계 첩보’를 전 부대원들에게 전파시켜 부대원들의 활동시 자연스럽게 전파 홍보할 것이며, ‘12․12’에 대한 불필요한 유언비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라고 지시했다. 첨부된 ‘첩보 요지’는 ‘정승화는 육군참모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한 채 시해사건을 방관 내지 묵인했고, 3군사령관 이건영과 특전사령관 정병주 등이 김재규의 추종세력임에도 보직 해임을 고려치 않았으며, 김재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청와대 경호실차장 이재전을 방면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합수부에서는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할 때 수사관이 부상하고 총장을 구출하려는 일부 군부의 동요가 있었으나 진압되어 군은 현재 안정과 평온을 되찾았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재규의 추종세력이 배제됐으며, 오히려 12․12를 계기로 군 인사 면에서 과감한 신진대사를 단행하여 침체된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안사, ｢12․12 사태 관계 첩보 추가 하달｣(1979. 12. 31.), □383-1979-30□, 199～203쪽.

이 같은 지시는 1980. 1. 초순 보안사령관 주최 보안사 과장급 이상의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보안사령관 소장 전두환은 가족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말을 하면서, ‘12․12’에 대한 경과와 그에 관련된 유언비어 방지 및 계도를 위해 가족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안사, <보안뉴스>(KBS 자료실 소장).

보안사는 ‘12․12’ 후 사태 결과에 대한 홍보책자를 작성해 일선 보안부대에 배포하며 80. 1. 25.부터 1. 27.까지 3일 동안 부대원들이 숙지한 뒤 1. 28.부터 2. 6까지 10일 동안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보안사 하달자료를 부대원들이 숙지하고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색출해 근절시키라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군내에서는 장교들에 대해 개별 접촉해 홍보하고 다음으로 지휘관 중심으로 홍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또 군 외부에서는 지역내 기관 및 유지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와 복덕방, 노인정 등에서 홍보하는 방안이었다. 주요내용으로 합수부의 정당성과 정승화 비리 및 정승화 처리 및 결과에 대해서 홍보하며 부대별 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듯 신군부는 자신들의 ‘하극상’ 행위가 정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며 사후 수습을 하려고 노력했다.

사실을 밝혀야 할 역사적 소명의식에 의한 수사, 정승화 수사 거부 및 추종세력의 무력 동원한 저항, 불가피한 계엄군의 증원 및 진압.

기회주의적인 성격, 직무 유기, 김재규 수사에 대한 지능적인 방해, 여건 조성시 정권 쟁탈에 대한 흑심.

국가 전복 요인 제거, 군의 단결, 정국 및 사회적 안정

보안사, ｢12․12 사태 홍보계획｣, □383-1979-30□, 240～242쪽.

제3절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1. 1980년 서울의 봄

정상용․조홍규․이해찬․송선태․서대석․이강술․유시민․차영귀․송상규 함께 지음, 『광주민중항쟁』1990, 돌베개, 104～119 및 서울지검․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조사결과｣. 1995. 7. 18, 24～31쪽을 요약 정리하였다.

1979. 10. 26. 대통령 박정희 시해사건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긴급조치’로 상징되는 18년간의 박정희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1980년 봄을 맞이하면서 대학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유신체제’에 저항하다 강제로 대학을 떠났던 해직 교수와 제적생들이 복직․복교되어 학교로 돌아왔다. 대학가는 ‘학원자유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유신체제’ 아래에서 이름뿐인 학생대표기구였던 학도호국단을 해체시키고 총학생회가 부활했다. 3. 28. 서울대 총학생(총학생회장 : 심재철)의 출범을 시발로 4월까지 전국의 대학에서 총학생회가 부활됐다. 동시에 각 대학별로 ‘학원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다.

4월에 들어서면서 학원민주화를 거부하는 총․학장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21개 대학에서 시위․농성을 벌였고, 24개 대학에서 어용교수 퇴진을, 12개 대학에서 재단비리 척결을, 11개 대학에서 학교 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는 시위․농성을 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학원민주화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어 4월 중순부터 병영집체훈련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4. 24. 서울시내 14개 대학 교수 361명은 족벌운영 사학 경영자 퇴진, 군사교육 개선, 교수 재임용제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민주화선언을 발표했다.

5. 1. 서울대 총학생회는 철야회의 끝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 개입이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입영훈련 거부투쟁을 철회하는 대신, 계엄령 즉각 해제, 유신잔당 퇴진, 전두환․신현확 사퇴, 정부 주도 개헌 중단과 노동3권 보장 등 정치문제를 내걸고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5. 6. 최규하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치 발전 일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안개 정국 주장은 근거가 없는 오해임을 강조하였다. 5. 7.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국민연합에서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하여 계엄령 해제, 정부 주도 개헌 포기, 신현확․전두환 퇴진, 정치일정 단축 등을 요구하고, 유신잔당의 음모를 단호히 분쇄하는 민주화운동을 과감히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대학가의 시위가 학내 문제에서 시국 문제로 급선회하고, 시위 양상도 교내 시위․농성에서 가두 시위로 바뀌게 되었다. 5. 7. 외국어대생 800 여명이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5. 8. 김옥길 문교부장관은 전국 대학총학장에게 공한을 보내 대학생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교문밖 집회 및 시위는 민주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전달하였고, 5. 10. 전국 85개 대학 총학장은 교외 시위에 단호히 대처하며 혼란이 계속되면 휴업, 휴교 조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최규하 대통령은 7박 8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였다. 같은 날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은 5월 중순 북괴가 남칠할 가능성이 짙다는 이른바 북괴남침설을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 부장 서리에게 보고하였고, 5. 12. 임시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되어 중정 담당부장이 출석하여 보고하였으며, 군과 경찰에는 비상경계체제 돌입령이 시달되었다.

또한 같은 날 여야 총무는 5. 20. 제104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개헌특위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접수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계엄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 현안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하였고, 신민당은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한편 계엄령 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5. 10. 고려대 총학생회실에서 열린 전국 23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 전두환․신현확 등 유신잔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비폭력적 가두시위를 표방한 가운데 간헐적으로 교외 시위를 시도하던 대학생들은 5. 13. 연세대생들이 주축이 된 서울시내 6개 대학 대학생 2,500명이 세종로 일대에서 야간 가두시위를 벌이고, 고려대 등 7개 대학이 철야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5. 14. 서울지역 27개 대학 대학생 7만여명이 총학생회장의 전면적 가두시위 결의에 따라 정오를 기해 서울 시내 중심가를 메우면서 22:15경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김종환 내무부장관은 신현확 총리에게 경찰력만으로 서울시내 일원의 학생시위에 대처할 수 없다며 군의 투입을 건의하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도 군이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임무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15. 14:00 서울역 앞 광장과 도로에는 서울시내 35개 대학 10만 여명이 집결하여 3일째 시위를 벌였고, 각 지방에서도 가두시위가 벌여졌다. 서울역에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던 현장에서 경찰 가스차 3대가 불에 탔으며, 버스 1대가 진압경찰에 돌진하여 전경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50 신현확 국무총리는 특별담화를 통해 늦어도 연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양대 선거를 실시하여 정권을 이양하겠으며, 정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엄령도 사회가 안정되면 즉시 해제할 것이므로 학생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자숙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역에 집결해 있던 시위 학생들은 각자 학교로 돌아가는,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하였다. 시위를 마친 서울시내 23개 대학과 24개 지방대학 총학생회장들은 5. 15. 자정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일단 가두시위를 중지하고 정상 수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5. 16.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광주시내 대학생 2만여명은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국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야간 횃불 가두 행진을 벌였다.

5. 16. 09:30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은 비상계엄 즉시 해제, 정부 주도 개헌작업 포기, 정치일정 연내 완결 확정 발표 등 6개항의 시국수습대책을 공동발표하였고, 국민연합은 5. 7.자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5. 19.까지 정부가 답변하지 않으면 5. 22. 전국적으로 민주화촉진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화여대 동창회관으로 자리를 옮긴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5. 19.까지 전두환․신현확 퇴진, 비상계엄 해제 및 연내 정권 이양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 22.부터 대규모 가두시위를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5. 16. 22:30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였다.  5. 17. 국회의장 대리 민관식은 여야 국회의원 186명의 요구에 따라 제104회 임시국회를 5. 20. 10:00에 소집할 것을 공고했다.

1980년 상반기에는 국제 원유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의 물가의 상승률이 30%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정권 내내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강요받아온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을 10～15%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1980. 4. 24.까지 전국 각지에서 719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쟁의원인별로는 체불임금 문제가 534건, 임금인상 26건, 휴폐업 반대 25건, 노조탄압 문제 33건 등이었다. 이 상황에서 4. 18. ‘사북사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광업소의 노조지부장이 회사측과 타협해 임금인상률을 20%로 결정한데 대해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임금 30% 인상, 상여금 400% 지급, 어용 노조지부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노조사무실, 광업소 사무실, 정선경찰서 사북지서 등을 점거했다. 진압에 나섰던 경찰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밀려 퇴각했고, 1군사령부에서는 한계령에 훈련 중이던 11공수여단의 투입을 준비했다. 4. 24. 노동자 대표와 회사가 ‘어용 노조 지부장의 사퇴, 4일간의 휴업수당 지급, 임금의 추가 인상’ 등 11항을 합의한 뒤에야 막을 내렸다. 이렇듯 1980. 봄 노동자들은 유신독재 아래에서 억눌렸던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운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2. 중앙정보부의 4단계 ‘학원대책방향’

‘12․12’ 이후 군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충정훈련(시위진압훈련)’을 강화했다. 4. 14.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직하게 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보안사 등을 중심으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다.

5. 8. 계엄사령부에서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긴급 계엄위원회(위원장 : 계엄부사령관 육군참모차장 중장 황영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으로 줄임)가 제시한 학원대책 방향에 대해  5. 9. 이후 회의에서 재논의한 뒤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으며, 각 지방에서 ‘학원사태 수습대책협의회’를 구성해 5. 9.부터 매일 운영토록 결정했다.

보안사, ｢긴급계엄위원회 결과보고｣, □383-1980-101□, 266쪽.

‘학원사태수습대책협의회’의 구성원은 도지사, 교육감, 경찰국장, 지방검찰청장, 시장, 지방법원장, 대학 총학장, 중정 대표 등이었다. 계엄사, ｢계엄일지｣(보안사, □383-1980-102□, 59쪽 인용). 육군본부에서 1982.에 만든 □계엄사(戒嚴史)□에는 이날 회의 일정이 빠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정이 제출한 ｢학원대책방향｣은 학원소요사태가 학내문제를 떠나 현실 정치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대정부 전복을 목표로 한 2단계 투쟁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학원자율화’ 방침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므로 이후 국가안보 및 치안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각 부서별로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5. 7.-5. 10.)는 문교부장관 경고담화 발표 및 학생들의 교외진출 저지, 2단계(5. 11.-13.)는 주동자 색출 및 범법자 처벌, 3단계(5. 14.-5. 16.)는 대학 휴교 및 주동자 등 일제 검속 및 계엄사령관 담화 발표, 제4단계(5. 17. 이후)는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적시에 조치한다는 요지였다.

보안사, ｢긴급계엄회의 결과보고｣(1980. 5. 8), □383-1980-101□, 266～269쪽.

1. 기본방침

최근 학원 소요 사태는 학내 문제를 떠나 현실 정치문제를 쟁점으로 대정부 전복을 목표로 한 2단계 투쟁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학원자율화’ 방침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므로 금후 국가안보 및 치안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

2. 단계별 대책

* 제1단계(5. 7 - 5. 10)

- 금후 소요 계속시 당국이 불가피하게 개입할 것임은 물론 법에 따라 처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문교부장관 담화발표(문교부)

- 전국대학총학장을 긴급 소집

․학생의 자제 촉구 결의

․교권확립 결의 등을 강력 촉구(문교부)

- 학생들의 교외진출은 치안질서 유지적 차원에서 강력히 저지하고

․취약지역 경찰병력 증원, 지원 투입 계획 수립 대처

․예방정보 활동 및 취약지역 경계 태세 강화

․학생 소요사태 난동 개입 소지가 있는 불량배 등 검속 및 단속 강화

․사태 악화에 대비 군 병력 출동 태세 완비 등 시가 집단 시위난동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태세 완비(내무, 계엄사, 중정)

- 사태 수습시까지 (홍보조정위원회)를 매일 운영하면서

․남북 접촉, 소련군사력 증강 등 주변 안보정세

․무분별한 학원 소요 규탄과 학생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론

․학원 소요는 경제 위축 - 국민생계 위축 요소

․학원 소요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치안질서 유지 촉구 여론 등을 확대 보도토록 조정(문공부)

- 예하 계엄분소에 지시

․지역별로 시도지사, 계엄분소장, 경찰당국(필요시 총학장 참석) 등으로 학원사태수습협의회 구성. 매일 정기회합을 하여 사태 분석 적시적 대처 조치 강구(내무부, 계엄사, 문교부)

․전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에게 자녀들이 학원 사태에 가담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철저히 책임 지도하도록 촉구(전 부처)

* 2단계(5. 11. - 5. 13.)

- 소요의 단속으로 정상적 수업이 어려운 대학에 대하여는 학교 당국에 의한 자진 휴업조치 유도로 사태 확산 방지(문교부)

- 전국 대학연합화 저지를 위하여 주요 문제학생 격리, 학부모 접촉 등을 통해 순화 견제책 강구(문교부, 내무부)

- 시가지 집결시위 기도 사전 분쇄 진압하고 주동자, 범법자 색출, 포고령 위반으로 엄단(내무부, 계엄사)

* 3단계(5. 14. - 5. 16)

- 사태 악화로 부득이한 경우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내송된 전 대학 휴업, 휴교 등 조치(문교부)

- 휴교와 동시 주동자 및 배후 조종 혐의자 색출작전을 근본적으로 전개 일제 검속 단행(내무부, 계엄사)

- 국가 안보 및 사회 기본질서와 관련 학생 소요 사태에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하는 계엄사령관 담화 발표(계엄사)

* 4단계(5. 17. 이후)

- 학생 소요 계속 악화시 비상대비책 강구(각 관계 기관)

* 3, 4단계 조치는 학생 및 정세 전반 동향을 주시, 적시에 조치.

이 ‘학원대책방향’에 따라 5. 8. 김옥길 문교부장관의 담화가 발표되었고, 5. 10. 전국 총학장회의에서 교외 시위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도 준비가 진행되었다.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조치 확대 배경으로 학생들이 교내를 벗어나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반정부투쟁으로 전개됨에 따라 경찰력만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군부 세력은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가두시위에 나서기 이전부터 학생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군대 동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정했음이 이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즉, 이 문건은 5. 7. 이전에 작성되어 5. 8. 계엄위원회에 5. 17. 비상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런 계획 아래서 신군부 세력은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라는 비상대책을 실제로 추진했다.

3. 군부의 학원대책 방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부장 : 김재명 소장)도 ｢학생시위 대처 방안｣을 작성했다. 육본 작전참모부는 4. 19가 사회 불안의 시기이며, 5. 14.-5. 19.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른 계엄 당국의 대응을 4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5. 7-10.)는 문교부에서 담화를 발표하며 군 투입을 준비하고, 2단계(5. 11-13.)는 학교별로 자진 휴업하며 시위 주동자들은 부모에 알리고 시위대가 시가지로 집결할 때는 포고령을 발포하는 것이었다. 3단계(5. 14-15.)는 전 학교를 휴교시키며, 시위 배후자를 색출하고 계엄포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4단계(5. 17)는 계엄군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계엄사, ｢계엄일지｣(1980. 5. 8)(보안사, □383-1980-95□, 222～223쪽 인용).

육본의 ｢학생시위 대처 방안｣은 중정의 ｢학원대책방향｣을 참고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육본은 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4단계에서 계엄군 투입을 명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계획들이 그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대학의 휴교령과 포고문 발포 및 예비검속 등은 모두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발표됨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5. 7. 이전부터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상정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가두시위가 발생하여 사회가 혼란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군이 나섰다는 입장은 신군부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주장일 뿐이다.

5. 16. 10:00에 열린 계엄위원회 회의에서는 ‘학생시위 분석 및 대책’ 토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당시 701보안부대장 김병두는, 학생시위가 폭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참석자 중 군 측 인사들이 강경한 조치를 주장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공군참모차장은 계엄이 해제된다면 수습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본다며 지역계엄을 전국 계엄으로 전환하는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군참모차장은 극렬학생과 문제교수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동원예비군국장은 휴교령 등의 단호한 조치를 역설했다. 기획관리국장은 계엄의 전국확대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5․18수사기록□ 22권, 30505쪽.

이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을 참고. 육군본부,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 1982, 237～239쪽.

5․17 계엄확대조치 이후 보안사에서 작성한 ｢5․17 전국 비상계엄의 배경｣이라는 문건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을 나열하고 있다. 그중 “대학생 소요는 불순배후세력 조종에 의한 계획적인 것으로서 대학간 연합 전국 확산은 물론 고교생이 가세하였고 노조 및 불량배의 가세를 종용, 민중봉기를 획책”하여 “점차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학생소요가 격화됨에 따라 북한 도발 가능성이 증대되며 사회불안은 극도에 달했고 국민경제는 파탄을 재촉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계엄군의 강력한 제재를 요망한다고 했다. 이 자료는 학원 및 노조의 소요사태로 극도의 사회혼란, 적색분자 개입의 본격화, 국민경제의 도탄 등으로 북한의 비정규전 부대가 침투했을 때 국가가 멸망할 것이므로 “국가를 보위하고 3,700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안정 속에 성장과 발전을 희구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코자 5. 17 조치가 필요”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국가의 공산화를 예방하며, 정치발전 일정에 기여하도록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정의 구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안사, ｢5․17 전국 비상계엄 배경｣, □383-1980-103□, 363～384쪽.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후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10․26 이후 북한이 학생, 노동자 등의 소요를 선전 선동하여 전국적인 반정부투쟁으로 군중봉기를 획책, 혼란을 극대화시켜 남침의 여건 조성에 광분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공세에 따라 각계 각 방면에서 반정부 시위 등으로 혼란을 초래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이 문서는 이러한 국가의 중대위기에 직면해 국가안전보장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함으로써 충정계획을 실행했다며 군의 투입을 정당화했다. 학생과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북한의 대남공세에 의한 것으로 왜곡한 것이다.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보안사, □383-1989-3□, 277～279쪽 인용).

4. 군대의 사전이동

3. 4.～3. 6. 수경사에서는 ‘충정훈련’과 ‘제1차 충정회의’가 열렸다.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1․3․5․9공수여단장, 20․30․26사단장 및 해당부대 작전참모, 치안본부장, 시경국장 등이 참가한 이날 회의는 수도권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이날 논의된 충정작전의 목표는 다중의 집단이 사회 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폭도화할 경우 군과 경찰이 공세적 진압을 하여 시위를 와해하고 재집결를 불허토록 분쇄 및 주모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개강 후 부분적인 저항운동은 예상되며 군의 투입을 요하는 사태 발생시 강경한 응징조치가 요망된다는 것이었다.

□충정부대장회의록□, 1980. 3. 6.(정상용 등, 지음,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1990, 101～102쪽 재인용).

앞에서 살펴봤듯이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군의 투입문제가 계획됐다. 이 계획에 따라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는 군대의 이동을 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다. 4. 12. 특전사령관은 재경지역의 충정작전 출동을 위한 차량 배치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요청했다.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는 1980. 4. 19. 이전에 ｢소요진압 공중지원방안연구｣를 작성했다. “공지(空地) 협동작전으로 조기에 소요군중을 무력화하여 병력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작전종결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제1항공여단에 중앙기동부대인 5개의 항공조를 편성 대기하도록 지시했으며, 특전사에는 공중지원에 소요되는 화학탄과 화염방사기 및 병력을 1항공여단에 지원하며 각급 부대는 500MD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훈련을 실시토록 지시했다.

특전사령부, ｢충정작전 출동을 위한 긴급 소요 차량 건의(작전 331. 12), 1980. 4. 12. 수신자는 육군참모총장이다. 재경 특전여단(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의 보유 가용 차량은 평균 20대로 전 병력의 출동이 불가능하며 부족차량 지원대인 233수자대는 거리가 멀어서 2시간 이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1시간 내 긴급 출동이 필요할 때는 육군본부 출퇴근 버스 각 10대씩 우선 조치해달라는 것이었다.

육군본부, ｢소요진압 공중지원 방안 연구｣(보안사, □383-1980-99□, 12～17쪽 인용).

4. 19. ‘사북사건’이 발생하자 4. 21. 1군사령관은 소요진압을 위해 사북지역에 11공수여단 1개 대대를 투입시킬 것을 계획하며 4. 22. 21:00부로 군수지원사령부에 배속시킬 것을 결정했다. 5. 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2호-80호’에 의거해 9공수여단이 수도군단에 배속됐다. 5. 6. 국방부장관은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전국의 노사분규 및 학원소요사태 악화시에 대비하여 소요진압부대로 해병 1사단을 부산 일대의 계엄군으로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가 해병 1사단 2개 연대 규모를 진압부대로 투입하도록 수정했다. 육군본부는 5․7․11․13공수여단에 이동 지시를 내렸다. 이후 제13공수특전여단은 5. 7., 제11공수특전여단은 5. 8. 강원도 화천 오음리에서 경기도 김포 1공수여단으로, 제20사단 5. 15.에 경기도 양평에서 서울 효창공원으로 이동했다. 5. 12.에는 3군사령부 소속 방송차량 7대가 특전사에 배치됐고, 1군사령부 장갑차 26대와 3군사령부의 장갑차 24대가 각각 수도경비사령부와 수도사단에 배속됐다. 5. 14. 08:50 전국 각 부대에 육군본부의 소요사태 진압부대 투입준비 지시가 내려졌고, 13:00에 육군본부 내에 소요진압본부가 설치됐다.

1군사령부, ｢작전명 제80-8호｣(1980. 4. 22.).

특전사령부,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보안사, □383-1980-106□, 187쪽 인용)

국방부, ｢작전전 제214호｣(1980. 5. 6.); 국방부, ｢작전전 제225호｣(1980. 5. 9.); 육군본부, ｢작상전 제0-186호｣(1980. 5. 9.).

계엄사령부, ｢충정작전｣(보안사, □383-1980-95□, 235쪽 인용). 5. 12.에는 3군의 후송차량 7대가 특전사로 차출됐다. 특전사령부의 ｢전투상보｣에는 육본의 작전명령 제13-80호가 5. 6.자로 돼있다. 특전사령부,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보안사, □383-1980-106□, 187쪽 인용).

계엄사령부, ｢상황일지｣. 1980. 5. 8. 08:00 ‘충정작전부대 이동’. 수경사에서는 분말소화기 99개를 요청했다.

육군본부, ｢충정작전｣(보안사, □383-1980-95□, 235～236쪽 인용).

‘5․17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시위진압을 위한 장비 지급이 이루어졌다. 5. 15. 육군본부 참모회의에서는 특전사와 화학부대 및 수경사에 충정예산  1,191,125,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전사에서는 폭동진압봉과 방석망 헬멧을 각각 10,328개 요청하고, 출동부대용으로 시설자재 등을 요청했는데 이날 육군본부 참모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됐다.

육군본부, ｢참모회의 의제｣(1980. 5. 15.).

5. 16.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해 제20사단 60연대와 포병단의 작전통제권의 이양을 요청했고, 이 요청은 한미연합사령관에 의해 곧바로 승인됐다. 5. 17. 16:50 육군본부에서는 각급 부대(1군, 2군, 3군 및 각 관구와 사단)의 작전참모들에게 정위치에서 작전참모부장의 지시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시각은 21:42경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결정되기 전이었다.

육군본부, ‘작선전 제O-207호’(1980. 5. 16.).

한미연합사령부, ‘긴급 16.18001’(1980. 5. 16.); 국방부, ‘작작전 제252호’(1980. 5. 16.).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1980. 5. 17)(보안사, □383-1980-106□, 4쪽 인용).

국방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있기 전 <국가현실과 우리의 자세>라는 장병 정신교육용 교재(슬라이드)를 제작했다. 이 교재는 “북한이 10․26 사태 이후 전쟁 준비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적화남침 야욕을 고조시키고 있는 바 …(중략)… 적화통일의 결정적 호기로 오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우리 사회 일각의 몰지각한 비판세력과 학생, 노동자를 선동키 위해 불온전단을 대량살포”하고 무장간첩을 남파하는 등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북한 동향에 비해 국내 정치는 “몰지각한 일부 극렬분자들은 국가안보와 반공의 국시마저도 외면한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정계는 파벌싸움과 인맥정치에 혈안이 되어 지역대립이 격화되어 악성정치 풍토를 노정하고 있다고 봤다. 종교계는 위장침투한 불순 종교세력의 배후작용으로 무분별하게 현실을 비판하며 언론계는 소수 일선기자들이 국가 안보위기를 절감하지 못한 채 일부 무책임한 보도로 국민의 시국관 정립을 저해하여 사회불안을 자극하는 매개체로 변모할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또 학원가는 학원 자율화 운동이 격화되어 학내소요가 밖으로 확산되며, 정치 및 불순세력의 배후작용으로 학생의 본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하고, 일부 불순 극렬학생들의 선동에 따라 선량한 학생들마저 이에 현혹되어 국가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소요와 난동을 일삼아 사회혼란을 더욱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영집체훈련을 방해하여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며, 입소 학생들은 국기하강식 행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를 자행한다고 분석했다. 또 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한 북한의 유인물을 장병들에게 보여주며 학생들이 북한이 사용하는 불온구호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행위가 학원 내에 위장 침투한 불순분자의 배후작용에 따른 것이며, 이것이 북한의 선전전에 이용당하여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기조에서 국내 정세를 개괄한 뒤 노조와 학원 소요가 더욱 심화될 경우, 극도의 사회혼란을 초래하여 북한의 전면남침을 자초할 위험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교재는 이런 진단에 이어 군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외부의 침투도 분쇄하고 국군통수체제를 완벽히 보호하고 국가보위 사명을 완수하자는 요지로 결론을 맺는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북괴 정세. 2. 국내정세. 3. 군의 현실. 4. 당면과업. 5. 우리의 각오.

국방부, ｢국가현실과 우리의 자세｣(1980. 5.)(보안사, □383-1980-103□, 389쪽 인용).

이 슬라이드가 언제 제작됐으며 상영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당시 군부의 정세인식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전체적으로 군대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의 배경으로 내세웠던 이유들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재확인되어 결과적으로 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시켰다.

5. ‘북괴남침설’ 악용

5. 10. 당시 중앙정보부 2차장 김영선은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북괴남침설’ 첩보를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입수하여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입수된 첩보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80. 4. 중순경에 김재규를 처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김재규 처형시에는 항의데모사태가 발생을 해서 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남침시기를 4월 중순경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김재규의 처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를 연기하여 오던 중에 80. 5. 들어 학생과 근로자의 소요사태가 격화되자 한국내 소요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0. 5. 15.부터 5. 20. 사이에 남침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5. 10.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는 ‘북한남침설’ 정보는 북한의 일반적 남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 같은 첩보가 가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가 5. 10. 작성한 ｢북괴남침설 분석｣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건 원본을 찾기 위해 군내 각급 기관에 의뢰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1995～1995. ‘12․12, 5․18’ 수사 당시 1980.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었던 김재명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조사에 이용했다.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남침설 분석｣(1980. 5. 10.)(서울중앙지검, □12․12, 5․18 수사기록□, 41162～41174쪽에서 인용).

1. 첩보내용

가. 북한 남침설 첩보

- 5. 10 일본내각조사실의 ‘에비스’ 한반도 담당반장이 제보

ㆍ북한은 최근 한국사태를 결정적 시기로 판단

80. 5. 15～5. 20間에 남침 결정

ㆍ김일성이 ‘유고’에서 소련 ‘브레즈네프’와 만났고, 강경파 오진우 대동은 남침계획 전제 추정

ㆍ상기 첩보는 북경당국이 일 방위청에 제보, 미국에도 傳達視

나. 북한군 휴전선 배치 완료설

- 조선일보 주일파견원 이○○ 기자, 일 방위청에서 得聞

ㆍ북한군은 5. 10. 휴전선 全域에 병력집결을 완료하였으며, 5～7월중 대남전면공격 가능성

ㆍ이와 관련, 미 7함대소속, 航母 1척을 서해(西海)로 이동시킬 준비 중에 있음

ㆍ상기 첩보는 최근 중공을 방문한 바 있는 일본 고위관리로부터 확인된 것으로 북괴 남침 가능성은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관련 첩보

가. 최근 북한군 동향

(1) 지상군

․전선 관측 : 정상 수준

- 병력 및 장비 전개징후 無

- 정상적인 교육훈련(훈련수준 저조)

- 전선전 대전차장애물, 龍步型 교량공사 및 영농작업 계속

․ 航寫 : 정상 수준

- 해주 및 洗浦 지역에서 철도 차량 활동 증가(2. 6 : 259량)

* 2일 해주지역 철도분국 수송목표 달성운동 전개

- 곡산 및 세포 지역에서 군단급 훈련 2회 실시

* 차량 1,000여대 동원

․ SLAR : 정상 수준

- 최근 5개 주요 접근로상 활동 저조 또는 정상

․ 특수첩보 : 정상 수준

- 곡산 및 양덕 일대에서 군단급 야외 기동훈련 2회 실시(2. 22-3. 30)

- 최근에는 정상적인 활동

(2) 해군 : 정상적인 훈련

․ 해공 합동 도상훈련(2. 29 沙串戰隊)

․ 전방 전개 훈련(3. 26-29. 권도戰隊)

․ 對潛, 對艦 공격 및 機雷 擊設 훈련(5. 9-10)

(3) 공군 : 정상적인 훈련

․ 협동 방공 훈련 및 기지전개 훈련(2. 10-13/3. 20-21/4. 29-30)

․ 협동 대지공격훈련

․ AN-2 수송기 낙하산 투하 훈련 및 항법 훈련(3. 5)

나. 기 입수된 관련 첩보

ㆍ79. 성탄일-80. 1월 남침설

-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 제보(79. 12)

- 주일중공대사관 무관 발설

ㆍ80, 2월-3월경 남침설

- 아세아 친선교류협회 업무국장 제보(80. 1)

- 주일 중공대사관측 발언.

아세아 친선교류협회 업무국장이 80. 1. 제보한 것으로 주일중공대사관측 발언

ㆍ80. 5월경 남침설

- 일본 공안조사처 제보(80. 1)

- 일본방문중인 중공 신화사 기자 발설

- 자유중국 정보기관(80. 4.)

ㆍ80. 가을 남침설

- 일본 공안조사처(80. 1)

- 일본 파견 중공기자 발설

다. 미측 견해(5. 11 현재)

ㆍ일본측 제보 신빙성 무

ㆍ김일성 ‘루마니아’ 계속 체류중

ㆍ북괴동향 특이징후 무(全 出處 첩보)

※ 5월 10, 11, 12일 올림픽게임 임무 계속

3. 분석 및 평가

가. 공격시 주요 징후 요소

(1) 지상군

․주요 접근로상에 부대 재배치

․전략부대의 정방지역 이동(전차 및 기계화사단)

․군수지원 활동의 증가

․통신량의 증가 또는 감소, 형태 변경

․동원 및 경계 강화 언급

․민간인 활동 감소

(2) 해군

․잠수함 및 유도탄정의 특이동향 또는 전방 이동

(3) 공군

․苔灘 및 縣里전방기지 등 비상 활주로 운용

․방현 MI-4 헬기 및 AN-2기의 전방 전개

․비행훈련 활동 중단 및 항공기 정비 활동 강화

* 상기 징후 요소와 관련되는 특이징후 없음.

- 북괴남침설

첩 보 내 용	평 가
ㆍ북괴는 최근 한국내 사태를 결정적 시기로 판단 5. 15～20간 남침 결정 ㆍ김일성이 브레즈네프와 남침 모의 (오진우 대동)	ㆍ한국내 사태와 관련 유리한 남침시기로 판단할 가능성 있음. ㆍ북괴가 전면남침시는 준비를 위한 공격 징후가 노출될 것이나, 현재로서 특이 징후 없으며 남침 일자 근거 없음. ㆍ타국 문상중 침략 모의 가능성은 희박, 남침 결정 예정이라면 주요 각료는 대동치 않았을 것임.

- 휴전선 병력배치 완료설

첩 보 내 용	평 가
ㆍ북괴 휴전선 전역에 병력 집결 완료 5～7월중 대남 전면 공격 가능성 ㆍ이와 관련하여 미 7함대소속 항모 1 척을 서해로 이동 준비 ㆍ본 첩보는 중공 방문 일본 고위관리 로부터 확인된 것으로, 북괴 남침 가능성은 신빙성이 있음	ㆍ병력 집결 징후 없음. ㆍ한미연합방공훈련(Cope Jade)에는 불참 ※일본 요꼬스까 정박중 ㆍ작년 12월 이후 6회 입수된 남침설 첩보와 유사함.

4. 결론

- 북한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수준으로서 특이 전쟁징후는 없음.

- 입수첩보(5월 남침설 및 전방 병력배치 완료설)는 신빙도가 희박하며, 이는 우리의 국내 정세 추이에 따른 북괴 남침방책의 일반적 가능성을 추측한 것으로 평가됨.

위의 문건에서 보듯이 육본은 대북특이동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한 뒤 그러한 첩보들이 근거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이 육군본부 수뇌부에 여러 차례 보고됐기 때문에  5. 12. 계엄사 일반참모부회의에서 황영시 육군참모차창 겸 계엄사 부사령관은 “북괴가 남침준비를 위해 병력전개를 완료하였다는 일본의 첩보는 벌써 6회나 거짓말을 하고도 체면이 선다는 것인가? 혹시 그들의 고등술책일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계엄사령부, ｢일반참모회의록｣, 1980. 5. 12.

우리 위원회는 당시 북한이 실제로 남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문제는 육군본부에서는 북한의 남침 준비 완료라는 첩보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신군부 세력은 ‘북괴남침설’, 그리고 이와 연계된 소요를 근거로 ‘국가위기’ 상황을 조장하며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시켰다는 사실이다. 북한 동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육군본부 정보참보부에서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북 첩보를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 획득을 위해 활용한 것이다.

5. 12. 임시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정부장 서리와 중정 담당국장이 ｢북괴남침설 분석 결과｣를 보고했으며, 군과 경찰에는 “최근 국내 소요사태 발생에 편승하여 북괴의 대남도발 침투가 예상된다”며 비상경계체제 돌입령이 시달됐다.

국방부, ｢대침투작전 태세 강화 지시｣(보안사, □383-1980-103□, 24쪽 인용).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1980. 5. 16. 13:00경 조문환 국방부차관을 통해 다음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달라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요청을 전달받았다. 5. 10. 7박 8일 일정으로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위해 출국했던 최규하 대통령은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5. 16. 22:30경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했다. 이날 23:00경 청와대에서 신현확 국무총리, 이희성 계엄사령관,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 겸 보안사령관,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환 내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심야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김종환 내무부장관은 경찰력만으로 시위진압을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보고를 했고,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대북첩보와 관련된 첩보가 입수돼 군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12․12, 5․18사건 제1심 소송기록□ 1권, 318～328쪽.

6.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5․17조치’

5. 17. 11:40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다. 주영복 국방부장관 등 총 44명의 육․해․공군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최성택 합동참모부 정보국장은 북한의 침공 가능성이 높고 국내 시위가 확산되므로 위기상황이라고 북한동향과 국내정세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주영복 장관은 “국기조차 위협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괴 도발에 대비해야 될 이 시점에서 어떤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시기입니다. 오래 기다려서 걷잡을 수 없는 사항이 되면 그 때는 때가 늦게 됩니다. …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여기에 그 안을 제시해서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받아 시행코자 합니다.”는 말로 개회했다. 국방부장관의 지명을 받은 공사 교장, 해사 교장, 3관구사령관 등은 군의 정치개입을 주장했다. 이어 주영복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합법적으로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치풍토를 이 기회에 쇄신해야겠다. 이때까지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불순세력이 배후에 많다. 정치 및 중도단체의 문제인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요망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안종훈 군수기지사령관은 장관의 지명 없이 발언하였다.

보안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록｣(수기), □383-1980-103□, 335～358쪽.

군수기지사령관 안종훈 : (의시疑視하는 눈초리와 고성으로 지명 없이) 군이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주요한 결과가 된다. 3,700만 명 똑같이 생각할 수 없다. 학생이 몇 명이 되는가. 군과 경찰이 잘했다. 국민들이 절대 호응하고 있다. 군이 개입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전체 여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 국민 합의에 의해서 할 때 해야 한다. 국민의 합의, 총화를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회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미리 결정해놓고 하면 의의가 없다.

특전사령관 소장 정호용 :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각자의 소신과 정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보기에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시대다. 만약 이것을 더 놔두면 점점 위험하다. 정권욕 없이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상태다. 군은 국방의무다. 국방은 내우외환에 관한 것이다. 지금은 내환의 시대다. 정세가 수상하게 돌아간다. 군부가 정치에 관여 안함으로 사회 안정이 돌아온다면 즉시 해제할 수 밖에 없다. 칼과 전차를 갖다 대겠습니까?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땐 늦습니다. 소수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가 개원되면 국가를 오도할 사례가 많아진다. 우리나라 장래가 극히 염려된다. 전 국민이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하여 남북타개가 요망된다. 이런 주장에는 학원 정치 경제문제 중 여러 문제가 있다. 이대로 간다면 하루 아침에 경제가 무너진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달갑게 받아들일 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방부장관 주영복 : 어떤 불순분자도 색출해내야 한다. 전국에 200～300명 될까요? 그들을 뽑아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안 장군이 소신을 밝히는 것도 좋다.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 결정을 해놓고 따라오라는 식의 회의와 어떤 것을 토의하는 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회의는 이런 안을 내어 놓고 얘기 듣는 방법이다.

국방부장관 주영복 : (안종훈 장군을 쳐다보면서) 이해될 수 있느냐?

안종훈 장군 : (눈을 의시하면서 고개만 두 번 끄덕끄덕)

이후 발언에 나선 대다수 지휘관들은 군의 개입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이어갔다.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 (손을 들어 발언권 요청) 소요진압의 결정에 직접 개입은 안했으나 경찰의 배후에서 용기와 의지를 돕는 일을 했다. 육군은 정부 안정과 민주발전 노력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착실히 발전시켜왔다. 물리적 방법으로 막는 것은 쉬운 일 같으나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힘이 부족하면 군이 도와드려야 한다. 정치는 완전히 불신이다. 이렇게 나가면 정당은 없다. 학원은 무정부주의다. 여러 기업도 항의하고 있다. 영세기업이 50～60만 달러 계약이 취소됐다, 원성을 듣고 있다. 왜 우리가 정부를 도와야 하느냐 하는 시기에 왔다. 무기력하고 소신 없는 것이 개탄스럽고 생존과 안정, 국민이 바라는 민주역량 비축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각종 부패, 소신 없는 사항과 자기 반성과 난국 수습하는데 군이 이바지할 것을 건의한다.

이어지는 대부분의 발언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및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반대가 없자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국방부장관 주영복 : … 어제 15:30에 결심해서 장관 훈시문도 자연스럽게 작성하여 준비했다. 각군 총장도 만나기도 오늘 아침이 처음이다. 어제 밤에 각하께 말씀드리고 오늘 새벽 6시까지 다행히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 여러분의 의견을 요약하면 현 정세 하에서 전국비상계엄선포 건의로 본다. 둘째, 정치풍토를 쇄신해서 각하가 일할 수 있는 둿받침을 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배후 조종자를 색출하고 넷째는 군이 일치단결하여 일사분란한 지휘체제로 각하가 시국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의해야 할 것은 북괴가 군의 정면 및 비정규전에 대비해야 한다. 행정기구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국무회의에 상정하려 한다. 각하께 건의 후 채택되면 여러분에게 지시하겠다. 특히 당부할 것은 오늘 회의에 대한 보안의 문제이다. 내 보좌관도 안 나왔다. 절대 보안을 유지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뜻을 결의서를 준비했으니 각자 서명해주기 바란다.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박수)…

14:20 회의가 끝난 뒤 주요 지휘관들은 육군회관에서 점심식사 후 각자 부대로 돌아갔다. 군부의 결의안을 갖고 청와대로 간 주영복 장관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수경사 병력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 21:42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찬반 토의 없이 8분만에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결의하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계엄포고 제10호이다.

포 고 문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①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②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③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5․17 조치’에 따라 전국의 201개 지역에 총 23,860(2,129/21,731)명의 계엄군이 배치됐다. 92개 대학에 계엄군 병력 중 93%인 22,342(1,865/20,477)명이 배치됐다. 반면 보안 목표는 109개 목표에 2,395(144/2,254)명만 배치됐다. 신군부 세력이 대학가의 시위를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다. 다음은 전국 각 대학에 배치된 병력 배치 현황표이다.

구 분		대 학 수	병력(장교/사병)	장 비
수도권	강북	15	1,149/9,763	경장갑차 : 39
	강남	3	217/1,782	경장갑차 : 20
	소계	18	1,366/11,545	경장갑차 : 59
2군 지역	2관구	12	161/2,089	경장갑차 : 2
	3관구	8	90/929
	5관구	9	123/1,979	경장갑차 : 2
	전교사	30	133/1,820
	소계	59	385/6,817	경장갑차 : 4
기타	경기	4	78/1,304	경장갑차 : 21
	강원	11	36/811	경장갑차 : 7 전차 : 3
	소계	15	114/2,115	경장갑차 : 28 전차 : 3
총계		95	1,865/20,477	경장갑차 : 91 전차 : 3

한편,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실행된 후 전국계엄의 권한과 입법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5. 18. 08:00부터 08:30까지 계엄사령관 접견실에서 일반참모부장 및 계엄사 참모합동회의가 열렸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전국계엄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각부 장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면서도 각 행정부 및 사법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한계, 방법 등)을 검토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또 전국계엄일지라도 입법활동 및 의회활동에 대해 관여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합수부에서 5. 20.부터 개최 예정인 임시국회 일자를 연기하든지 연기가 불가능할 때는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협조하라고 지시하며, 국회에 계엄업무를 보고할 때 학생들의 불순성과 공산화에 대한 내용을 전부 분석하여 하루종일이라도 좋으니 보고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황영시 계엄부사령관은 정부 관청 장악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5. 20. 국회가 개원하여 계엄령 해제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신군부측의 권력 장악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한 것이며, 실제로 신군부측은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 개원을 무력으로 봉쇄했다.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9□, 45～50쪽.

7. ‘5․17 조치’ 이전의 보안사 활동

‘12․12’를 통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980. 2. 계엄 업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민간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며 김재규 중앙정보시장 시절에 폐지되었던 보안사 정보처를 복원시켰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80. 2. 중순 정보처 산하에 이상재 준위를 반장으로 하는 언론대책반을 구성하여 언론통제를 강화했고, 3월 중순에는 단결된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국력 신장을 위한 안정 세력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K-공작계획’을 수립하여 오도된 민주화 여론을 언론계를 통하여 안정세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언론계 중진들과의 개별 접촉을 실시했다. 4. 14.에는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국내 정보망을 장악하게 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75. 7. 18.), 33～34쪽.

1980. 5. 초부터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의하여 권정달 정보처장, 허화평 비서실장, 허삼수 인사처장, 이학봉 대공처장 등이 ‘비상계엄의 확대, 국회해산, 비상대책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준비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차규헌 육사 교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과 회동하여 이를 검토하고,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에게도 이를 설명하여 그들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시국수습방안’과 관련해 보안사의 □5공전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됐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96노1892｣(1996. 12. 16.).

… 이에 따라 합수본부장은 무엇인가를 건의해야겠다는 판단하에 5월 13일 당시 합수본부 정세부국장으로 있던 한용원 중령에게 정세분석팀을 구성하여 정확하게 정세를 판단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한용원 중령은 당시 중앙정보부, 보안사 및 경찰의 정치, 경제, 학원 등의 담당관들을 중심으로 정세분석팀을 구성했다. 이들이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당시의 민심동향을 분석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학원, 노조 소요의 원천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정세분석팀이 내린 결론은 학원, 노조 소요를 계기로 三金씨는 각기 마치 대통령이나 된 것같이 착각하고 있으며 사회혼란은 극도에 달해 있고, 국민경제는 도탄에 빠져있어 북괴 비정규전 부대의 침투시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다라는 점 등이었다. 이들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현재의 혼란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여하한 정부도 이를 수습하기 어려우니 계엄을 전국비상계엄으로 확대 선포하고 소요의 근원은 물론 사회불안 요소의 제거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정세분석팀의 분석결과는 합수본부장을 통해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이에 최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계엄의 실무를 담당할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지시하였다.

보안사령부, □제5공화국 前史□ 4편, 1498～1999쪽. 한용원은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제5공화국 前史□의 기록 자체를 전면 부인했으며, 자신은 정치인 규제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한용원, 우리 위원회 면담, 2007. 2. 9.). 그러나 이 책이 편찬된 1982년 당시 한용원이 보안사 정보처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보안사 편집진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보안사 각 처별로 ‘5․17 조치’ 준비를 위한 역할을 분담했다. 정보처(처장 : 대령 권정달)는 정세분석과 언론통제를, 보안처(처장 : 준장 정도영)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준비를, 대공처(처장 : 대령 이학봉)는 예비검속을 각각 준비했다.

이학봉은 1980. 2. 1. 중령에서 대령으로 승진했다.

5. 17. 13:00 열린 전국 보안부대 수사과장 회의에서 이학봉 대공처장은 지역 보안부대 수사과장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전국비상계엄 확대 선포에 따른 지역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예비검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5. 17. 11:40에 시작해 14:20에 끝났으며, 국무회의는 21:42에 열렸던 점에 비춰볼 때,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결정과 국무회의에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결정되기 이전에 예비검속 지시를 내린 것이다.

보안사 언론반은 ‘5․17 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검열 통제지침을 각 언론사에 하달했으며, 위반할 때는 폐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침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했다. 이미 1980. 4. 1.부터 보안사령부 언론반의 검열세부지침이 존재했다. 이 문건에는 보안사령관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5. 18. 10:40 계엄사 보도처는 22개 언론사 편집부장을 불러 보도검열지침을 통보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 사항들이 추가됐다.

보도검열 통제지침은 총 4개 사항(국가안보 유관사항, 공공질서 유관사항, 국익 유관사항, 기타) 16개 항목이었다. 보안사 언론반, ｢5․17 계엄지역 확대 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 지침｣, □383-1980-103□, 461～464쪽.

이외에도 ‘대통령 및 계엄사 발표, 공고, 포고 등 원문 기재 또는 방송에 한하여 허용’ ‘지방검열 필한 내용도 재검열’ ‘방침 위반시 포고령 10호 엄중 처단(동 내용에는 폐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 보안사 언론반, ｢보도통제지침 통고조치 결과보고｣, □383-1980-103□, 472～475쪽.

통신검열을 畢前 송신 금지(轉載分 필히 재검열, 각색 예방을 위한 조치임), 생방송 금지, 정부 및 계엄사 중요 발표 직후 CF, CM 금지(중요 발표 내용 輕視感 전파 예방), 신문은 매판 10부씩 검열단에 제출, 문화 체육면 및 기사검열 면제 백지화(전 언론 출판 방송내용 사전 검열).

제4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1.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전의 시위

1980. 봄 광주의 대학가에서도 ‘학원민주화운동’이 진행되어 총학생회가 부활되었다. 4. 25. 박관현이 총학생회장에 선출된 전남대에서는 어용교수 퇴진운동이 전개됐고, 조선대에서는 총장 사퇴운동이 전개됐다. 서울지역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가두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광주 전남지역 학생들도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5. 14. 13:00 교내시위를 마친 학생들은 가두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교문 앞에서 저지하자 이를 뚫고 전남도청 앞 분수대로 진출했다. 학생들은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중심으로 ‘민주화 성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서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만일 휴교령이 내릴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 각 대학 정문 앞에, 다음 단계로는 도청 분수대로”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5. 15.에도 전남도청 앞에서는 집회가 열렸다. 전남대의 ‘시국성토 선언문’ 낭독에 이어 광주교육대와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의 선언문, 전남대의 ‘대학의 소리’와 전남대․조선대 학보사의 ‘결의문’, 광주교육대학 대표의 ‘시민에게 드리는 글’ 등이 낭독됐다. 이날 시위에서는 주로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노동 3권 보장하라’, ‘정치일정 단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각 학교로 돌아갈 때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벌였으며, 그 뒤로 학생들과 뜻을 같이했던 교수들이 대열에 함께 했다.

5. 16. 서울에서 시위 중단을 결정하고 전국의 여타 지역에서 시위가 없었던 반면 광주에서는 횃불시위를 전개했다.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육대, 조선대공업전문대, 동신실업전문대, 송원전문대, 성인경상전문대, 기독병원 간호전문대, 서강전문대 등 광주 시내 9개 대학 학생 3만여명은 15:00부터 전남도청 앞 광장에 모여 시국성토대회를 열었다. 시국성토대회에서는 각 대학 학생대표들이 연합해 작성한 ‘제2 시국선언문’이 낭독됐고, 복적생을 대표해 정동년(38세, 전남대 화공과 4학년)이 메시지를 읽었다. 학생들은 18:30부터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돌며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광주 시내를 돌아온 시위대는 도청 앞 광장에 다시 모여 20:00부터 2개조로 나뉘어 ‘계엄철폐’의 구호와 ‘정의가’, ‘투사의 노래’ 등을 부르며 횃불 시가행진을 벌였다. 횃불시위를 마친 학생들은 다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 모여 유신체제와 5․16 군사쿠데타를 응징한다는 의미에서 ‘5․16 화형식’을 가졌다. 경찰은 주변의 질서유지에만 힘썼고, 학생들도 담배꽁초와 휴지를 줍는 등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횃불시위를 마쳤다. 횃불시위를 마친 학생운동 지도부는 사태를 관망한 뒤 5. 19. 다시 성토대회를 열자고 결의했다.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황석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 22～29쪽; 정상용․조홍규․이해찬․송선태․서대석․이강술․유시민․차영귀․송상규 함께 지음,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1990, 153～154쪽.

2. 과격진압의 배경

광주에서도 국무회의에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통과되기 전부터 군대의 작전이 진행됐다. 5. 10. 윤흥정 전교사령관은 전남북의 향토사단인 제31사단과 제35사단 사단장들에게 “학원을 포함한 지역내 무기고 경계 및 통제 철저”히 하고, “각 사단은 학원을 포함한 지역 내 무기고 및 탄약고의 통제책을 재확인 점검하여 불순분자에 대한 피탈사항이 없도록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10.)(보안사, □383-1980-94□, 6쪽 인용).

5. 10. 14:56 2군에서 전교사에 ‘2군 학원소요에 대한 증원계획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는 공수부대의 배치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전북대에는 7공수여단 제32대대, 충남대 31대대, 전남대와 광주교대 제33대대, 조선대와 전남대 의대 제35대대가 배치토록 계획됐다. 또 7공수여단은 시위진압에 대비한 충정훈련을 매일 시행했다.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10.)(보안사, □383-1989-94□, 9쪽 인용).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후에는 전북대에는 31대대, 충남대는 32대대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광주지역은 계획대로 배치되었다.

광주 시내의 시설물에 계엄병력이 처음 배치된 때는 5. 14.이다. 이날 KBS, 전일방송, MBC, CBS 등 주요 시설물에 31사단 병력이 배치됐다. 5. 14. 윤흥정 전교사령관은 5. 18. 작전에 대비해 주요 목표물을 파악하라고 31사단과 35사단에 지시했다. 이날 10:45부터 11:20까지 전남도지사실에서는 ‘학원사태 대책회의’가 열려 학원사태에 대한 분석보고가 이루어졌다. 군부대 이동에 필요한 차량도 지원됐다. 5. 15. 17:05.에 전교사의 2.5톤 트럭 31대가 7공수여단으로 지원 나갔다. 7공수여단으로 가던 도중 트럭 2대는 고장이 나서 20:45에 총 29대의 트럭이 7공수여단에 도착했다. 같은 날 3관구사령부(대전)와 35사단에서도 각각 19대와 18대의 차량을 지원했다. 3관구사령부 지원트럭은 5. 17. 20:15에 대전을 출발해 24:00에 7공수여단에 도착했고, 35사단 지원차량은 20:00에 출발해 21:15에 7공수여단에 도착했다. 이렇듯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결정되기 전부터 군에서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대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광주에서도 군대 이동이 준비됐다.

31사단, ｢작전상황일지｣(1980. 5. 13～5. 28)(보안사, □383-1980-95□, 130쪽 인용).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14)(보안사, □383-1980-94□, 59쪽 인용).

전교사, ｢작전상황일지｣(1980. 5. 14); 중앙정보부 광주대공분실, ｢광주사태 상황일지｣, 1980. 5. 14. 학원사태 대책회의. 이 회의에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전남도지사, 전남대 총장, 조선대 총장, 중앙정보부 광주지부장, 광주전남 합수단장(505보안부대장), 전남도경찰국장.

특전사,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15)(보안사, □383-1980-96□, 3쪽 인용).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1980. 5. 17. 20:54)(보안사, □383-1980-106□, 6쪽 인용).

2군사령부는 5. 17. 17:00 ‘군 사령관 구도 지시’ 사항으로 “충정작전 유효, 5. 18. 00:01를 기해 불순분자를 체포, 5. 18. 04:00 이전 주요 학교 점령”토록 하달했고, 5. 17. 17:30 ‘부대이동 및 작전준비 지시’를 각 관구 작전참모와 해병대사령부, 7공수여단에 내렸다. 5. 17. 19:15에 ‘충정작전 지시 80-2호(작상전 414)’와 22:45 ‘학교 점령시간 변동 지시(육본 지시에 의거)’을 내려 5. 17. 24:00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대비토록 했다.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3쪽 인용).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3쪽). ‘작상전 414호’는 “5. 18. 00:01부로 충정작전 지시 80-1호 유효, 5. 18. 04:00 이전에 학교 점령” 등이었고, ‘학교 점령 시간 변동 지시’는 “04:00 이전 점령을 02:00까지로”였다.

한편, 사령부 지시에 따라 505보안부대 대공과장 중령 서의남은 광주로 돌아와 예비검속 대상자들에 대한 검거에 들어갔다. 광주의 검거대상자는 전남대 12명, 조선대 10명 등 총 22명이었다. 505보안부대에서는 22대 차량과 86명의 인원이 출동해 12명을 검거했다.

전남대 : 박관현, 윤한봉, 정동년, 박선정, 윤목현, 한상석, 박진, 윤강옥, 문덕희, 하태수, 박형선, 김상윤.

조선대 : 박종민, 김운기, 이경, 유소영, 송찬석, 이강래, 유제도, 이권섭, 양희승, 구교성.

정동년, 박선정, 윤목현, 김상윤, 박형선, 문덕희, 하태수, 김운기, 유소영, 유제도, 이권섭, 양희승.보안사, ｢광주사태 합동수사｣, □383-1989-13□, 546～555쪽.

1980. 5. 17. 24:00부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되자 7공수여단은 광주 외에도 대전(32대대)과 전주(31대대)로 출동했다. 다음은 광주와 전주 및 대전에 배치된 7공수여단의 병력 배치도이다.

전북에는 14개교(52/660)에 배치됐고, 전남은 20개교(14/1132)에 배치됐다. 특전사, ｢전투상보｣, 1980.

7공수여단 배치도

대대	출동인원 (장교/병사)	주둔학교	부대출발시간	점거시간
31	16/172	전북대	5. 17. 24:00	5. 18. 01:05
32	38/291	충남대	5. 17. 24:00	5. 18. 01:25
33	45/321	전남대, 광주교대	5. 17. 22:00	5. 18. 02:00
35	39/283	조선대, 전남대 의대	5. 17. 22:30	5. 18. 02:30
본부	10/76	조선대, 전남대 의대	5. 18. 08:00	5. 18. 11:50
계	148/1,143

5. 18. 아침 7공수여단은 전남북에서 학내에 있던 총 79명을 연행했다. 이날 아침 전남대 정문에서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휴교를 알지 못하고 등교하던 학생들과 계엄이 발동되면 10시에 정문 앞에서 모이자는 약속 때문에 항의하러 온 학생 등 약 200여명이 ‘계엄 해제’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당시 전남대 정문은 제7공수여단 33대대 9지역대 7중대 한 개 지대(11명)가 경계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항의시위를 벌이자 2개 지대가 증원되었고, 시위를 하던 학생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다. 해산에 나선 7공수여단 부대원들은 학생들을 쫓아 인근 집이나 상가까지 쫓아가 폭행을 가했고, 심지어는 신분을 밝힌 전남대 교수까지 폭행했다. 근처를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에 항의하던 학생들도 폭행을 당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에서는 “전남대생 200여명이 대학 정문에서 계엄군에게 도서관 이용을 요구하다가 사전에 은닉 지참한 ‘돌’을 꺼내어 투석 대치타가”로 서술했다. 신군부측 인사들은 전남대 학생들이 ‘미리 가방에 돌을 지참하였다’는 주장을 1995～1996 재판에서까지 되풀이했다. 그러나 1980. 당시 군내 상황일지나 보고 등 어떤 자료에서도 미리 가방에 돌을 넣어 왔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당시 전남대 학생 등 피해자들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단지 전남대 교문 앞 천변에 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7공수여단, ｢전투상보｣(보안사, □383-1980-106□, 218쪽 인용). 학교별로는 다음의 같다. 전북대 33명, 전남대와 광주교대 23명, 조선대와 전남대 의대 33명이다. 전북대에서는 공수부대의 연행을 피하려다 학생 1명(이세종. 전북대 농대 농학과 2학년)이 실족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전교사 보고는 약간 다르다. 전교사의 ｢전투상보｣에 따르면, 학교별 연행자 수는 다음과 같다. 전남대 69명, 조선대 43명, 전북대 34명, 원광대 23명 등이었다. 또 주모자 검거 항목에 전북은 46명중 6명이 검거되었고, 전남은 22명 중 8명이 검거되었다. 전교사, ｢전투상보｣(1980. 5. 18)(보안사, □383-1980-106□, 300쪽 인용).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보안사, □383-1980-3□, 313쪽 인용)

학교 정문에서 해산당한 전남대 학생들은 5. 15. 횃불시위에서 ‘학교가 봉쇄되면 전남도청 앞으로 모이자’는 약속대로 전남대를 벗어나 전남도청으로 향했다. 광주 시내로 진출한 학생들은 수백명 단위로 다니며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5. 18. 11:40 광주시 동구 가톨릭센터 앞에서 학생들과 경찰이 대치하자 7공수여단은 출동 대비했다. 12:45에 31사단은 ‘작전명령 1호’를 통해 전남대와 조선대에 주둔한 7공수여단 병력의 출동준비 지시를 내렸다. 전남대 및 조선대에 주둔한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를 최소의 학교 경계 병력만 남기고 시내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출동준비하라는 지시였다. 14:30 조선대에서 정웅 31사단장 주재 아래 7공수여단 대대장 및 경찰서 경비과장들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31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5. 18. 15:40에 7공수여단 33대대(35/267)와 35대대(26/196)가 광주 시내 시위진압에 투입됐다.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가 광주 시내로 출동한 시각은 각각 15:40과 15:50이었고, 금남로와 충장로로 이동한 시각은 16:00였다.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9□, 26쪽.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1980. 5. 18. 12:45), □383-1980-100□, 224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9□, 24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9□, 25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9□, 19쪽.

7공수여단, ｢전투상보｣(보안사, □383-1980-106□, 218쪽 인용).

한편, 서울의 동국대에 주둔했던 11공수여단의 ｢전투상보｣에 따르면 5. 18. 15:00에 수경사령부로부터 작전통제권이 해제되어 1개 대대는 수송기로, 여단은 열차로 이동, 광주 현지 도착과 동시에 2군 작전통제하에 소요사태를 진압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육본 작전명령 19-80호’)이 내려졌다. 육본의 ｢작전상황일지｣에는 동국대 투입병력 이동시각은 15:43이었다. 즉 7공수여단 병력이 시위진압작전을 하기 위해 광주 시내로 출동하기 전부터 11공수여단의 광주 파견이 결정됐던 것이다.

11공수여단, ｢전투상보｣(보안사, □383-1980-106□, 237쪽 인용).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1980. 5. 18)(보안사, □383-1980-106□, 9쪽 인용). 11공수여단이 동국대에서 광주로 이동하자 고려대에 주둔중인 5공수여단이 동국대로 이동했다.

7공수여단이 시위진압에 나섰던 16:00경 11공수여단은 동국대를 떠나 광주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5. 18. 16:48 11공수여단 여단본부와 61대대로 구성된 선발대가 수송기(C-123)를 타고 광주로 향했고, 광주에 도착한 시각은 17:50이었다.

전교사, ｢전교사작전일지｣(1980. 5. 18)(보안사, □383-1980-94□, 123쪽 인용).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1980. 5. 18. 12:45), □383-1980-100□, 225쪽.

그런데 1979. 10. ‘부마시위’를 진압한 뒤 보안사에서 작성한 작전 결과를 평가하는 ｢부마지역 학생소요사태 교훈｣에 의하면, ‘시위 발생시 초동단계에서 강경하게 진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5․18광 주민주화운동’의 진압작전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있다. 당시 보안사 정보처 정보 1과장 한용원 중령이 실무자 2명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서 작성했다는 이 보고서에는 출동부대가 “초동단계에 신속 진압. 군이 진압을 위해 투입되면 인명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 데모대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의 의지를 상실토록 위력을 보여야 함. 군이 출동하면 최강의 위엄과 위력을 과시하여 위압감을 주어야”하며, “총기 피탈 방지. 화염병 등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사회 일각에서 발생되는 사소한 불안요소라 할지라도 이를 예의주시 필요시에는 즉각 출동, 초동단계에 완전히 진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학원과 종교, 기타 행정관서에 인접해 있는 각급 부대들을 지역 내 소요에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평상시 출동역량의 확보와 철저한 폭동진압 계획 및 훈련 등 대비책이 요망”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용원의 우리 위원회 면담 진술(2006. 3. 13, 2007. 2. 9.)..

보안사, ｢부마지역 학생소요 사태 교훈｣(1979), □383-1980-100□, 601쪽.

앞에서 언급했듯이 3. 4～3. 6. 수경사에서는 ‘충정훈련’과 ‘제1차 충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의 결론은, 개강 후 부분적인 저항운동은 예상되며 군의 투입을 요하는 사태 발생시 강경한 응징조치가 요망된다는 것이었다.

｢충정부대장 회의록｣, 1980. 3. 6.

공수부대원들은 광주로 투입되기 전에 시위진압 훈련인 ‘충정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의 강도는 대단히 높았다. 우리 위원회의 면담조사에서 많은 공수부대원들은 1980. 초반부터 이전보다 충정훈련 시간이 많아졌으며, 부대에서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충정훈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점은 당시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하사관으로 광주에 갔던 나○○의 수기 ｢내가 보낸 ‘화려한 휴가’｣에도 나온다. 그는 이 글에서 “80년 2월부터는 모든 교육훈련을 거의 포기한 채 오로지 충정훈련에만 여념이 없더군요. 대대 정문에 한 개 지역대는 폭도로 또 한 개 지역대는 방어하는 부대원으로 갈라 쌍방간 밀고 밀리는 교육훈련을 수없이 하였다오”라며 1980. 초반기부터 충정훈련이 계속됐음을 지적했다. 계엄사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충정업무대비현황□에는 전국의 충정부대에서는 5. 15.과 5. 16.에도 충정훈련을 실시했다.

7공수여단 강○○(당시 중사), 고○○(당시 중사). 2006. 5. 17, 면담조사.

나○○, ｢내가 보낸 ‘화려한 휴가’｣(윤재걸, □작전명령-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1987, 31쪽). 우리 위원회는 ‘작전명령-화려한 휴가’가 나오는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이 처음 쓰인 것은 황석영이 쓴 □죽음을 너머 시대의 어둠을 너머□에서다(황석영, □죽음을 너머 시대의 어둠을 너머□, 풀빛, 1985, 48쪽). 이 책을 쓰는데 자료를 모은 이재의는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군 공식문서가 아닌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자료를 보고 썼다고 진술했다(이재의(80년 당시 투사회보 제작팀), 2006. 11. 30 면담조사).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가 5. 15.과 5. 16.의 자료이다. 그렇기에 5. 15.과 5. 16.에 충정훈련이 있었다고 표현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충정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료에는 충정훈련뿐 아니라 폭동진압훈련, 소요사태 진압훈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 훈련이 시위진압에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에 ‘충정훈련’으로 통칭했다.

계엄사, ｢충정업무 대비현황｣(1980. 5. 16)(보안사, □383-1980-103□, 248～253쪽 인용); 계엄사, ｢충정업무 대비현황｣(1980. 5. 17)(보안사, □383-1980-103□, 243～247쪽 인용).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광주 시내에서의 시위 진압에 투입된 한 공수부대원은 시위진압이 해산 위주가 아닌 체포 위주였기 때문에 과격진압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광주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체포 위주로 진압했기에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다. 7공수여단 33대대는 16:30에 진압작전을 종결해 103명을 체포했고, 35대대는 19:00에 진압작전을 종결해 173명을 체포했다. 또 5. 19. 01:50에도 광주시내 골목을 다니며 가택을 수색하며 시위진압을 하기도 했다.

11공수여단 김◯◯(당시 하사) 진술(2006. 9. 7. 면담).

7공수여단, ｢전투상보｣(보안사, □383-1980-106□, 218쪽 인용).

특전사령부,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19. 02:00)(보안사, □383-1980-95□, 35쪽 인용).

당시 계엄사령부와 2군사령부 등 상부의 지시는 공수부대원들의 과격진압을 부채질했다. 광주에서 시위가 계속되자 계엄부사령관인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는 강력하게 진압하도록 지시했다.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9), □383-1980-89□, 11쪽. “계엄부사령관 지시사항. 80. 5. 18. 계엄부사령관은 전남대학교 소요에 단호한 계엄사의 조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보안사 계통에서 전교사령관에게 지휘 조언, 강력하게 다루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음.(출처:701).”

5. 18. 23:00부로 2군사령관의 강조사항이 각 공수부대에 지시됐다. 이 지시는 “공수부대 시내 출동, 융통성 있게 운영”하며, “전 가용 작전부대 투입”하여 “주모자 체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 같은 날 내려진 지시는 “포고령 위반자는 가용수단 동원 엄중 처리”하며 “소요자는 최후의 1인까지 추격하여 타격 및 체포”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지침은 현장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에게 더욱 더 과격한 진압에 나서게 했다.

‘작상전 제425호’(1980. 5. 18. 23:00)(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보안사, □383-1980-95□, 143쪽 인용).

｢충정업무 일일 주요사항｣(1980. 5. 19)(보안사, □383-1980-92□, 12쪽 인용).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을 명령하는 지시가 내려졌던 반면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아래 ‘도경국장’으로 줄임)은 시위진압을 지시하면서도 군과는 다른 지시를 내렸다. 5. 18. 11:00 안병하 도경국장은 광주 시내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기타 학생은 연행할 것” 등을 지시했고, 이어 11:55에도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12:55에는 시위 중인 학생을 철저하게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15:32 안병하 도경국장은 “16:20부터 공수단이 투입되어 협동작전을 하게 되니 각 부대장은 현장을 유지하고 가스차 피탈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인명피해를 바라지 않았던 도경국장의 지시는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1980. 5. 18. 11:00)(보안사, □383-1980-99□, 153쪽 인용).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1980. 5. 18. 11:55)(보안사, □383-1980-99□, 155쪽 인용).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1980. 5. 18. 12:55)(보안사, □383-1980-99□, 156쪽 인용).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1980. 5. 18)(보안사, □383-1980-99□, 159쪽 인용).

5․27 이후 안병하 도경국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6. 1*.(인용자 : 원본 상태 불량)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안병하 등 주요 직위자는 합수부에서 직접 수사하며, 나머지 68명의 경찰관은 경찰 자체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합수부 수사관들의 일차 결론은 “피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치안본부에 이첩, 지휘책임을 물어 면직”시키라는 것이었다. 그런 한편 합수부는 안병하 도경국장의 시위대응방식이 “계엄군에 의존한 소극적인 작전계획”과 “100여명의 무분별한 시위주동자의 연행으로 시위 군중의 감정을 유발시킨 사실” 그리고 “경찰 무기를 폭도들로부터 피탈을 방지하겠다는 소극적인 발상하에 치안본부장에 건의한 후 경찰 2개서 및 4개 기동대의 무기 약 1,300정을 도경 안전가옥에 소개”시켜 5. 22. 자위권이 발동되었을 때도 “경찰의 무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사태수습을 위한 경찰의 재정비”를 불가능케 하는 등의 작전 지휘 실패로 인해 “역사적 민족의 비운을 초래하는 결과의 간접적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로 연행된 그는 14일간 수사를 받은 뒤 ‘자진사표’를 조건으로 석방된 뒤에 그 후유증으로 1988. 10.에 사망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청 과거사위원회는 진상규명대상으로 선정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전남지방경찰청은 2006. 8. 23. “직무수행과 관련해 불법 구금, 고문, 혹독한 심문으로 인해 상이(상처)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투병 중 사망했다”며 “공무수행과 법률상, 의학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경찰’로 인정했고,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으로 이장했다.

전남합수단, ｢합수조치내용｣(보안사, □383-1989-8□, 52쪽 인용).

합수부, ｢전남도경 국장 직무유기 피의사건｣(보안사, □383-1980-98□, 389～393쪽 인용).

이재의, □월간 말□, 1994년 5월호, 182～183쪽.

□연합뉴스□, 2006. 9. 6.

5. 19. 23:25에 2군사령부는 예하부대에 ‘충정작전 지침(작상전 426호)’을 하달했다. 이 지침은 “도시게릴라식 소요 및 난동 형태에 대비. 소규모로 편성한 다수 진압부대를 융통성 있게 운용. 전 작전 가용 병력 최대 운용. 바둑판식 분할 점령. 대대단위 기동타격대 보유 조기에 분할 타격 체포. 군중 10인 이상 집결 방지. 다수 편의대 운용(첩보 수집). 치명상을 입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감한 타격. 통금시간 대폭 연장. 총기피탈 방지(엄중 문책). 주민에게 선무 홍보활동 강화(전단, 방송)”였다. 시위의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시민들의 행위를 ‘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302쪽 인용).

5. 20. 2군사령부는 18:25에 내려진 ‘계엄군 자세 확립 지시(작상전 439호)’를 통해 “총기 피탈 방지, 대민 적대행위 방지, 장기작전 대비, 연행자 처리” 등을 지시했다. 같은 날 2군사령관은 훈시문을 통해 “계엄군의 이성적 행동 강조, 이적 행위자-단호히 조치, 선량한 학생 및 시민 보호, 군인 기본자세 견지, 정부 재산 보호(주둔지 시설 포함)” 등을 지시했다. 위의 지침은 간접적으로나마 계엄군의 과격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때부터 광주 시위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며 ‘이적 행위자’와 ‘선량한 학생과 시민’을 분리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7쪽 인용);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305쪽 인용).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7쪽 인용);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303쪽 인용).

계엄사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김대중 연행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나 ‘고첩’들의 책동으로 몰아갔다. 5. 21.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이다”고 규정했다.

사실을 왜곡한 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시위를 규정하는 상층부의 인식과 지침들은 공수부대원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다 현장에 유포된 유언비어는 공수부대원들이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확신케 했다. 이 같은 요인들 때문에 현장에서 시위진압에 나섰던 공수부대원들은 시위를 ‘불순분자’의 소행 또는 시위대를 ‘적’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결과적으로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격진압을 하는 배경이 됐다.

3. 과격진압 사례

광주시내의 시위 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진압봉이나 총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등 과격진압을 자행했다.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대부분의 공수부대 출신들은 머리를 가격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일부는 훈련이나 명령에는 없지만 흥분된 상태에서 진압봉으로 무차별 구타한 점은 인정했다.

7공수여단 집단 면담. 2006. 5. 17.

당시의 사진자료 중에는 공수부대원들이 시위하던 사람을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연행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다. 또 광주 시내의 중심가인 금남로 한복판에서 옷을 벗긴 남자 연행자들을 ‘원산폭격’과 같은 기합을 시키거나 진압봉으로 구타한 적도 있다. 길을 가던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는 연행자들에게는 모멸감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수부대에 저항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공수부대 출신들은 이 같은 행위는 교범에는 없었지만 연행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겼다고 진술했다.

박○○(11여단 62대대 하사) 진술. 2006. 12. 12.

공수부대원들은 광주시내에 투입돼 시위를 벌이던 많은 사람들을 연행했다. 다음의 각 보고는 공수부대들이 5. 18, 5. 19. 연행했던 인원이다.

①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 5. 18. 18:15까지 학생 231명.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7□, 46쪽.

② ｢광주사태 상황보고｣ - 5. 18. 19:30 현재 118명.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1980. 5. 18.), □383-1980-87□, 11쪽.

③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 계엄군 2개 대대 투입, 전남 및 조선대 지역에 대한 진압작전 실시(체포 337명).

전교사, ｢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 1980. 9, 36쪽.

④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보고｣ - 5. 18. 총 364명.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보고｣ 1980. 5. 19. 이중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61명이고, 계엄군이 검거한 인원은 303명이다.

⑤ ｢전교사 작전일지｣ - 5. 18. 24:00까지 총 405명.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19)(보안사, □383-1980-94□, 142쪽 인용). 연행자 직업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학생 224명(대학 152, 고교 6, 재수 66)+일반인 181명(공원 87, 상업 29, 무직 47, 기타 23) = 405명

⑥ ｢전교사 정보처 작전일지｣ - 5. 18.까지 총 405명.

전남합수단,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처일지｣(1980. 5. 18)(보안사, □383-1980-93□, 193쪽 인용). 학생 218명, 일반 187명. 학생은 전남대 69명, 조선대 43명, 조대공전 18명, 성인전문대 7명, 동신전문대 3명, 송원전문대 6명, 화순고 1명, 서강전문대 1명, 숭실고 2명, 한양대 1명, 대동고 1명, 재수생 66명 등이다. 일반인은 농업 11명, 무직 45명, 기술직 87명, 국영기업체 3명, 기타 41명 등이다. 부상자는 총 68명으로, 두부열상 25명, 타박상 31명, 손목골절 11명, 기타 2명 등이었다.

⑦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 - 5. 19. 06:55 광주 시내 지역 검거현황. 405명(학생 155명, 민간 240명).

특전사, ｢충정병력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19. 06:55)(보안사, □383-1980-95□, 35쪽 인용).

⑧ ｢31사단 상황일지｣ - 5. 19. 13:10까지 총 401명.

31사단, ｢상황일지｣, 1980. 5. 19(보안사, □383-1980-95□, 131쪽). 체포 현황은 군이 304명, 경찰이 61명이다.

⑨ ｢광주사태 동향｣ - 5. 19. 14:30 오전 소요시 학생 107명을 연행한 바 있음.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1980. 5, 19. 14:30), □383-1980-97□, 291쪽.

⑩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 5. 19. 20:00 현재 검거인원 405.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9), □383-1980-89□, 124쪽.

다음은 1989. 국회청문회에 대비해 보안사에서 작성한 ｢검거 및 훈방인원｣ 통계이다.

보안사, ｢광주사태 합동수사｣, □383-1989-13□, 556쪽. 전체 명단은 부록 참조.

일자	검거	훈방	잔류	비고
5. 18	249		249	12명 포함
5. 19	405	367	287
5. 20	266	504	49
5. 21	110	24	135
5. 22	60		195
5. 23	76		271
5. 24	39		310
5. 25	3		313
5. 26	17		330
5. 27	590		920
5. 28	49		969
5. 29	47		1,016
5. 30	10		1,026
5. 31	13		1,039
6. 1-26	220	206(6. 6)	1,053
6. 27 이후	545	559(7. 3), 62(8. 2), 322(8. 3 이후)	555
계	2,699	2,144	555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이 계속되자 연행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5. 19. 14:30 보안사의 보고에는, 이때까지의 피해 현황 중 인명피해를 총 69명으로 보고했으나 이것은 경찰의 피해였다. 보안사는 민간인 1명만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민간인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인명피해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087□, 36쪽.

5. 18. 금남로에서 희생당한 김경철씨의 사례는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김경철씨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 갓 백일이 지난 딸이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는 친구들과 점심식사 뒤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공수부대의 눈에 띄어 무차별 구타당했다. 부상당한 그는 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03:00에 사망했다. 검찰 검시조서에는 후두부 찰과상 및 열상, 뇌안상검부열상, 우측 상지전박부 타박상, 좌견갑부 관절부 타박상, 진경골부,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이 사인이며, 사망진단서에는 후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이 직접사인었다. 그의 시신은 군 당국에 의해 광주통합병원 영안실로 옮긴 후 상무대 내 101사격장에 매장됐다가 가족들에 의해 망월동에 안장했다.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사망자 검시결과 보고｣, □383-1980-100□, 408쪽.

｢광주지검 검시조서｣,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0권, 492～493쪽.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구술/5․18기념재단 엮음, □그 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 한얼미디어, 2006, 17～22쪽.

1980. 5. 18. 조선대 의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민오씨는 광주일고에서 있었던 동문 체육대회에 참여했다가 주변에서 쫓아온 공수부대원들을 피해 광주일고 교장관사까지 도망쳤다. 하지만 교장관사의 안방까지 추격해 온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구타당한 뒤 광주 서부경찰서를 거쳐 상무대로 연행됐다. 5. 19. 밤 상무대 영창에서 심각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한 그는 이날 24:00경 광주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 후송 당시 구타 후유증으로 췌장 및 비장 파열, 복막염 등이 발생하여 위험한 상태였다.

5. 19. 광주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된 그는 대수술을 받았다. 현재 그는 후유증이 없다고 하며, 외과의사로 개업중이다. 이민오 진술. 2006. 4. 6.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에 대항해 5. 19. 오전부터 광주시민들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광주시내 주요 지점에서 군경과 대치했다. 5. 19. 10:40 광주시 금남로 2가 광주은행 앞에서는 대학생 200여명이 투석하며 대치했고, 같은 날 15:55에는 계엄군이 시위대에게 구타당하고 총기를 뺏기기도 했다. 또 이날 시위에 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5. 19. 시위에 3,000여명의 시위대 중 500여명이 학생이고, 2,500여명은 시민이라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점차 학생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됐다. 보안사에는 시민들이 “소요시 계엄군이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또 시위의 양상도 변했다. 광주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공사장의 인화물질로 불을 지르는 등 공수부대의 시위진압에 적극 저항했다. 또 시민들은 시위진압에 나선 공수부대원들에게 야유를 보내며 대치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5. 19. 14:30에 31사단에 전화를 걸어 공수부대의 얼룩무늬 복장이 군중들을 자극하므로 전투복으로 갈아입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5. 19. 11:10 계엄군은 광주시 금남로 소재 광주관광호텔 앞에서 장갑차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87□, 13쪽.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1980. 5, 19. 11:00), □383-1980-97□, 286쪽.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1980. 5, 19. 11:50), □383-1980-97□, 289쪽.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1980. 5, 19. 17:15), □383-1980-97□, 288쪽.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87□, 42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9), □383-1980-89□, 128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9), □383-1980-89□, 136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20), □383-1980-89□, 135쪽.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087□, 15쪽. 17:50에도 가톨릭센터 앞에 200여명의 군중이 모이자 장갑차 2대가 출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 □383-1980-97□, 292쪽.

전남도청에서 작성한 ｢5․18사태 주요 사건일지｣에는 “군 공수부대 200여명 투입. 학생 및 학생차림 젊은 층 무차별 구타 연행. 혹독(酷毒)한 진압 목격 시민, 흥분 분개”한다고 보고됐다. 금남로에 있던 동구청에서 작성한 ｢5․18사태일지｣에는 공수부대원들의 과격한 진압이 생생하게 보고됐다. 다음은 ｢5. 18 사태일지｣에 기록된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에 관한 보고이다.

전남도청, ｢5․18 주요 사건일지｣.

광주시 동구청, ｢5․18사태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9～13쪽에서 재인용).

5. 18. 21:00  조선대학 입구 철로변에서 공수부대 군인이 지나가는 학생 11명을 총개머리판으로 구타. 1시간 20여분 정도

5. 19. 10:52  조선대학으로 군 트럭(1대)에 학생들을 연행 갑바를 씌워 일어나면 발로 차고 감

5. 19. 11:00  무장군인 소위가 시민들 돌에 의해 얼굴에 부상. 시민들 보이면 무차별 구타중

5. 19. 11:00  금남로 통은 공수부대들이 곤봉으로 때리므로 시민들 없음

5. 19. 11:15  일반 시민 15명 정도가 충금지하상가 쪽 및 각처에서 팬티만 입고 관광호텔 앞에 있으며 등 어깨 다리는 곤봉 및 워커발 태죽이 보이며 빨갛게 되었음

5. 19. 11:25  동구청 민원홀에 학생으로 보이는 2명을 잡아 구청 변소 앞에서 공수부대 7～8명이 곤봉 및 구둣발로 때리고 있음

5. 19. 11:34  동구청 앞 도로에 머리 길고 젊은 사람은 잡혀오고 있으며, 허리띠를 빼서 차창 옆에 던지고, 엎드리게 하고 두 손으로 곤봉을 잡아 전부 때리고 있고, 뒹굴게 하여 동작이 늦으면 곤봉으로 무차별 때림. 일차 5분여 동안 기압이 끝나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손은 허리에 올려 두 손을 잡게 하여 잘못하면 구둣발로 등을 차고 있으며 일부 시민은 머리에서 피를 흘려 윗옷이 빨갛게 되어 있음.

공수부대원들이 무차별 구타한 뒤 시위자를 연행하려 할 때 주변에서 구경하던 시민들은 야유하여 저지하거나 돌을 던지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공수부대원들의 과격한 진압이 계속되자 공수부대원들이 있는 곳에는 시민들이 아예 얼씬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시위진압 도중 진압봉이 교체됐다. 11공수여단의 진압봉은 처음에는 원래 훈련 때 사용하던 것이었으나 5. 20.부터 서울에서 공수해온 진압봉이 배분됐다. 이것은 계엄사에서 배분한 것이었다. 계엄사는 5. 19. 특전사와 2군, 3군 및 수도군단, 제1군단 등에 육군 제1공병여단에서 제작한 진압봉을 수령하도록 지시했다. 총 10,000개의 진압봉 중 5,438개가 특전사에 할당됐고, 이중 2,313개가 광주로 공수됐다. 새로 배분된 진압봉은 원래의 진압봉보다 길이가 긴 것이었다. 서울에서 공수된 진압봉은 5. 20. 15:00경 송정리 비행장에서 접수돼 시내에서 시위진압을 하고 있던 각 공수여단과 전교사에 배분됐다. 3공수 710개, 7공수 420개, 11공수 638개, 전투병과교육 545개 등이었다. 그런데 진압봉 수량이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특전사의 ｢출동병력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에는 3공수여단에 710개, 7공수여단에 840개, 11공수여단에 638개였다.

계엄사령부, ‘작상전 80-215호’(1980. 5. 19.).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의 집단면접 진술.

3공수여단 ｢전투상보｣에는 730개로 기록됐다. 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50쪽.

특전사,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20)(보안사, □383-1980-95□, 60쪽 인용).

과격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검 사용을 들 수 있다.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대부분의 공수부대 출신들은 대검 사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공수부대원들이 시위진압에 대검을 사용했다고 짐작케 하는 자료들이 있다.

당시 공수부대의 훈련 과목에 ‘폭동진압’이 포함됐다. 특전부대 교범의 ‘총검 휴대시 상해동작’ 항목에는 ‘위로 쳐, 찔러, 내려쳐, 돌려 쳐’ 등이 있다. 이 중 ‘찔러’ 자세는 ‘총검 끝은 적의 인후부를 지향하고 좌측발이 1족장 앞으로 이동하면서 적의 앞가슴을 찌르는 자세이다’라고 규정했다. 육군본부, ｢특전부대(공통)｣, 1979, 12. 31. 143～161쪽.

전교사에서 작성한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5. 18. 20:15 대처상황 중 수습 및 작전에는 “7空輸隊 銃劍鎭壓”라고 적혀 있다. 안기부에서 1985. 작성했던 자료에도 “7공수여단 착검진압”으로 기술됐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원들을 조사한 결과, 광주시내로 위력시위 나갈 때 착검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시위진압을 위한 착검명령은 확인하지 못했다. 또 대검을 M16에 착검한 사례는 사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도망가는 시위대원을 착검한 채 쫓아가는 사진 속의 주인공은 7공수여단 서◯◯ 중사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전교사,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1980. 5. 18.

1980.에 작성된 광주지검 검시조서에는 총 11명의 자상 사망자들이 있었다. 5. 23. 발생한 지원동 총격사건(‘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의 사망자 중 2명의 젊은 여성은 총상 외에도 자상이 있었다. 한 명은 좌유방부에, 다른 한 명은 좌취부에 자상이 있었다. 계엄군의 집중사격을 받아 대부분이 사망하고, 홍금숙씨와 2명의 부상자가 부대 주둔지인 헬기장 근처로 이송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들은 사망 이후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27. 전남도청에서 사망한 윤개원씨(항쟁 지도부 대변인 윤상원의 본명)의 경우도 3도 화상이 끝난 후 하-상 방향의 우하복부 자상이 사인이었다.

｢광주지검 검시조서｣(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0권□, 444쪽 인용).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383-1980-100□, 520쪽.

5. 22.경 전교사 연병장에서 공수부대원이 헬기에서 내리는 연행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칼로 찌르는 장면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순현 준장과 전교사 작전참모 백남이 대령 등이 목격했다고 우리 위원회 면담과정에서 증언했다. 김순현 전투발전부장에 의하면 그 부상자는 헬기로 곧바로 광주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몇 시간 후 병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사망했다고 한다. 당시 공수부대원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으나 자신에게도 대들었으며 술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우리 위원회는 김순현 전투발전부장 등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당시 광주국군통합병원에서 검시했던 사망자는 총 15명이었다. 검시 후 이중 1명은 가족들에게 양도됐고, 14명은 전교사 내에 있는 101사격장에 가매장됐다. 광주국군통합병원에서 검시했던 사망자들 중 자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송정교, 전재서가 있다. 송정교는 24일 송암동에서 사망했다. 전재서는 ｢검시참여 결과 보고｣에 5. 22. 21:30에 앰뷸런스로 통합병원에 도착한 후 5. 23. 05:20에 사망했다고 기록됐다. 그의 사인은 우측 두부(귀 뒷부분)의 자상과 총상이 같이 적혀 있다.

광주국군통합병원에서 검시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정배, 김경철, 김평용, 박종길, 박종길, 양해남, 정지영, 함광수, 송정교, 김재평, 전재서, 왕대경, 임정식, 박재영, 임종인, 조규영. 이 중 강정배는 6. 2. 가족들이 조선대 병원에서 시신을 발견해 인수했다고 한다.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383-1980-100□, 406쪽. 검찰은 80. 5. 25.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검시한 결과 전재서와 정지영 2명을 귀 뒷부분 맹관 총상으로 적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검 검시조서｣(1980. 6.)(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496, 498쪽 인용).

선무활동을 전개하러 광주를 방문했던 호남출신 장교들도 ‘5․18’의 주요 원인으로 공수부대원들의 과격진압을 지적했다. 다음은 광주에 파견됐던 호남출신 장교들의 발언 내용이다.

701보안부대, ｢호남출신 장교 선무활동 귀대후 언동사항｣(1980. 5. 24), □383-1980-090□, 177～181쪽.

△ 군인들의 데모 진압이 너무 가혹하여 주민들의 증오감이 너무 큰 것 같다(국방대학원 중령 김○○).

△ 최초 11공수단이 군중들에게 몽둥이로 과격하게 때리고 군홧발로 밟아서 “전라도 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고 하여 자극받은 것이 크게 확대된 원인(5공병 여단 중령 장○○).

△ 군 계통으로 전파된 정보보다 사태가 더욱 악화. 데모 진압시 공수여단 요원이 무리하게 하여 더욱 악화.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무력보다 대화로써 일단 진정시킨 후 폭도 등을 검거(3군사 군종 참모 대령 배○○ 외 3명의 서면 보고).

△ 계엄군의 과격한 제지 행위에 편승, 과격분자들이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시민들을 자극한 데 원인. 형무소와 방송국을 점령, 파괴하려 한 것으로 보아 오열 침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홍보와 순화로 폭도와 시민을 분리, 조기 수습이 바람직(국방부 기획국 대령 백○○).

△ 계엄군의 과격한 행위로 유발된 사건. 광주 시민의 요구가 상부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 시민의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 본명의 억양 및 뉘앙스가 조치 과정에서 잘못이 많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음(합참 2국 중령 이○○).

△ 폭도들은, 긴급조치 위반자, 김대중 추종세력, 구두닦이, 차 조수, 식당 종업원, 깡패 등. 중산층 및 지식층은 여순반란사건의 경험을 상기, 대부분 피신중. 데모 확대 이유는 공수단 요원이 앞뒤를 차단하자, 김대중 세력이 “경상도 출신 공수부대가 전라도 사람들을 몰살하려 하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이를 역이용한 데 있음. 공수요원이 많이 지쳐 있을 뿐 아니라 보급이 제대로 안 되어 라면류로 식사를 대체(조달본부 물자과장 준장 김○).

△ 외부 불순세력에 의해 사전 계획된 폭동인 것 같음. 폭도들 거의가 지적 수준이 낮은 노동자 등으로 설득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음(1공병여단 중령 백○○).

전교사의 ｢충정작전결과｣에는 “진압간 일부 구타 사항 목격, 주민데모 합세 확대화”로 평가했으며, 전교사의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은 소요사태로 전개된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진압부대의 일부 충동 행위로 인한 군중의 정서적 흥분”을 지적했다. 특전사의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은 “소요진압간 발생 부상자 후송 대책 결여로 장기간 노상방치로 군중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공수부대의 초기 과격진압은 학생시위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항쟁으로 나가는 주요 원인이 됐다.

이외에도 학원자율화 이후 문교정책, 초기 단계의 과감한 조치 결여, 주동자 미검거, 유언비어, 시위과정의 투석, 파괴, 살인 등을 들고 있다. 전교사, ｢충정작전결과｣(1980. 6. 13)(보안사, □383-1980-106□, 293쪽 인용).

전교사, ｢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 1980. 9, 35쪽.

특전사,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 1980.

1980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씨는 1988. 민주화합추진위원회(아래 ‘민화위’로 줄임)에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계엄군의 과잉진압이 직접적 원인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또 1988. 2. 8. 민화위에 출석한 1980. 당시 광주시장 구용상(민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초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진압행위는 시민들을 분노케 했고, 학생들을 자극하는 악성 유언비어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본다”고 진술했다. 당시 7공수여단 33대대 9지역대 하사관이었던 이○○은 1995. 검찰 진술에서 5. 18.～19. 시내에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다음은 그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다.

서울지검, □5․18 수사기록□ 24권, 31558～31561쪽.

문 : 5. 18. 7여단 병력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면서 진압봉 등으로 시위대를 때렸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시위대가 부상을 입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저는 직접 뛰어나가지는 못하였으나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쫓아 달려가면서 시위대를 진압봉으로 때리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었는지 아니면 다음날이었는지 모르지만 시위대가 진압봉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문 : 5. 18. 오후에 진압을 할 때 33대대 병력은 도망가는 시위대를 끝까지 쫓아가서 체포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저희 병력이 쫓아가면 시위대가 도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상가나 가게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희들 병력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 잡아왔습니다.

문 : 또한 공수부대원들은 시위대가 잡힌 경우에 여러 명이 잡힌 사람을 길게 넘어뜨린 뒤 집단으로 발로 차기도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그런 일은 시위대를 트럭에 태우는 과정에서 여러 번 발생하였습니다. 즉 서너 명의 부대원들이 잡힌 시위대를 트럭에 태우려고 하면 안 타려고 반항을 하였는데, 그러면 여러 명이서 그 사람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

문 : 고소사실에 의하면 5. 19. 15:00경부터는 공영터미널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다수의 시위대를 총 개머리판으로 내려찍고, 군홧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으며, 5. 19. 14:00-15:00경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에는 33대대 중, 다른 지역대도 같이 출동하였는지 모르나, ○지역대가 출동하였습니다. 그날은 공영터미널 부근에서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마침 터미널로 도망을 갔는데, 저희 병력들이 그들을 쫓아가다 공용터미널에서 체포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전날인 5. 18. 시위를 해산할 때보다 더욱 격렬하게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저희들은 학생들로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공영터미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사람들도 많고, 또 시위대가 도망가는 경우 잡기가 쉽지 않아 과격하게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날은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발로 차는 것은 보았으며, 진압봉으로 때리는 일이 많았는데, 진압봉으로 때릴 때에 하체보다는 오히려 머리를 때리는 일이 많았으며, 따라서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공영터미널 건물이 5층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부대원들 중에서 그 건물의 맨 위층까지 시위대를 쫓아가 시위대를 잡아오는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문 : 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해산만 시키지 않고 진압봉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과격하게 진압한 것인가요.

답 : 시위대를 과격하게 진압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소 과격하게 진압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부대원들이 상당히 흥분하여 이성을 잃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989. 국회청문회를 대비해 보안사에서 작성한 문건에서도 계엄군의 과격진압의 예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보안사 3처 2과, ｢광주사태 전말보고｣(1989), □383-1989-8□, 54쪽.

- 무차별 구타(일부 군인 대검 소지)

- 유혈 낭자 시민 계속 구타 및 시민 면전에서 끌고 다님

- 도망자 계속 추적 검거 구타

- 도망자 숨겨둘 경우 상점 물건 파손

- 무혐의 가게 종업원 및 배회자 연행

- 대중 면전 탈의 상태로 원산폭격 및 구타(금남로)

- 버스, 택시 검문, 학생 모두 연행

- 장년, 노년층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 사용

- 일부 여자에 대한 과격한 저지

- 학생 수송 택시 운전사 제재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의 과격진압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의 저항이 더 격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제3공수여단(여단장 : 준장 최세창)의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5. 19. 19:30 전교사 사령관실에서는 광주지역 계엄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광주시내 시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5. 19. 시위에는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학생들을 동정하는 시민들이 가세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유언비어 방지를 위해 5. 19. 21:20부터 라디오 방송을 통해 30분간 간격으로 “광주시내 학생소요와 관계되어 계엄군이나 학생이 사망한 바 없으며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몽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5. 20.부터 계엄간담회를 통한 선무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위대가 게릴라식으로 대항할 것에 대비해 계엄군 투입을 위한 1개 공수여단의 추가 지원을 육본에 요청하며 강력한 진압작전을 실시할 것 등을 결정했다. 5. 19. 21:00 육군본부에서는 3공수여단 추가파병에 대한 작전명령을 하달했으며, 이미 그 이전에 3공수여단의 추가파병을 결정한 상태였다.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124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98쪽.

5. 20. 오전에는 충장로와 금남로의 상가가 완전 철시했고 시민들은 군데군데 모여 5. 18, 19.의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에 대해 이야기했다. 5. 20. 06:20 금남로 청소작업을 위해 전교사 병력(6/135명)이 출동했다. 2.5톤 13대와 5톤 트럭 1대, 1/4톤 트럭 5대가 금남로로 출동해 청소작업을 마친 뒤 09:00에 철수했다.

광주시 동구청, ｢5․18사태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13쪽 인용).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보안사, □383-1980-94□, 158쪽 인용).

공수부대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오히려 확대되자 5. 20. 전교사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의 모임이 열렸다. 5. 20. 10:20～12:50까지는 주요 기관장 회의가 열렸고, 14:00～14:20까지는 각계 대표 56명과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순현 외 특별참모 8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통되게 공수부대의 과격진압과 유언비어 문제가 제기됐다.

주요 참석자들은 광주상공회의소장, 전남의사회장, 전남약사회장, 한국부인회 광주지회장 등이었다.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52～154쪽.

광주에서 시위가 더욱 확산되자 신군부 세력은 전차를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다. 701보안부대는 5. 21. 15:00로 “육군참모차장은 광주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전차 투입을 관계참모와 검토 중”이라는 첩보를 보안사령부에 보고했다. 당시 기갑학교장 준장 이구호는 검찰 조사에서 5. 21. 16:00경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으로부터 전차를 동원하라는 요청 전화를 받았으나 동원을 요청하려면 정식지휘계통을 통하여 명령하라며 거절했고, 이에 대해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은 “이 자식, 전차포를 쏘면서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쳐서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했다. 전교사 작전참모 백남이 대령은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5. 21. 오전 김재명 육본 작전참모부장이 상무대 현관에서 왜 전차를 동원해서 진압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89□, 216쪽.

서울중앙지검, □5․18사건 수사기록□ 97권, 104388～104391쪽.

4. 계엄군의 발포

가. 5. 21. 이전의 발포

광주에서 최초의 발포는 5. 19.에 있었다. 5. 19. 16:50 광주시 계림동 광주고와 계림파출소 사이에서 시위진압에 나섰다가 멈춰선 장갑차를 시위대가 공격하자 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장교 차○○ 대위가 M16을 발포했고, 당시 조대부고 3학년인 김영찬이 유탄에 총상을 입었다. 5. 20. 01:00 보안사는 현지 505보안부대로부터 “5. 19 고교생 1명(인적사항 미상)이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전남의대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505보안부대는 “관내 4개 파출소 파괴 집결 데모대가 쇠파이프 및 면도칼을 소지했던 점으로 보아 특정 배후 조직에 의한 조직적이고 기동력 있는 데모대로 판단”하며, “데모 진압병력에게 실탄을 미지급코 있고 경계병력만 1인당 10발씩을 분출, 장교가 통합 보관코 있을 뿐 아니라, 5. 19. 발포 사실 전무하였음을 감안할 때 고교생은 특정 데모세력에 의해 무성 권총으로 사격, 계엄군이 발포한 것으로 선동키 위한 지능적 수법”이라며, 계엄군의 발포를 부인하며 불순세력의 선동 수법으로 판단했다. 계엄사령부도 ｢고교생 총상자 확인 결과｣에서 “김영찬(조대부고 3년. 19). 5월 19일 17:00 광주시 계림동 5거리에서 데모대에 가입. 장갑차에 방화하려다가 복부 관통 상해를 입고, 전남대 병원에 후송. 총탄 출구가 입구보다 적으며 다수의 파편이 박혀 총기 제원 판단 곤란”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당시 장갑차를 몰고 시위진압에 나섰던 11여단의 전투상보, 상급부대인 31사단과 전교사의 상황일지 등에는 5. 19. 발포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11공수여단에서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발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11여단 63대대장 조창구 중령은 차○○ 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서울지검, ｢조창구 2회 피의자 신문조서｣, □5․18사건 수사기록□ 17권, 26454～26455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5. 20. 01:00, 505), □383-1980-89□, 113쪽.

계엄사, ｢충정업무 일일 주요사항｣(보안사, □383-1980-92□, 54～55쪽 인용).

당시 동구청은 계엄사나 보안사와는 다른 보고를 했다. 동구청은 “광주고에서 계림파출소 사이 장갑차가 고장으로 있을 때 시민에게 총 발사로 국교생 2명, 중학생 1명, 고교생 1명 부상, 계엄군 차량으로 후송”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김영찬을 후송한 것은 현장 부근에 있었던 공중보건의 정은택(현 원광대 교수)씨였다. 정은택씨는 부근의 외과병원으로 김영찬을 후송하여 응급수술을 한 뒤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 계엄사와 보안대에서는 “실탄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들이 총을 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정은택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다음날 곧바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러 광주를 떠났다고 한다.

광주시 동구청, ｢5․18사태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14～15쪽 인용).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제로는 1명만 총상을 입었다.

｢5․18 첫 총상자와 그를 구한 의사의 만남｣, □연합뉴스□, 2007. 5. 11.

5. 20. 밤에도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었다. 5. 20. 21:50 광주역에서 경계중인 제3공수여단 16대대 정관철 중사가 시위대의 차량에 깔려 사망하자 3공수여단장 최세창은 각 대대에 M-16 실탄을 배부하고 장착토록 지시했다. 당시 3공수여단 본부중대 소속 하사 이○○는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본부중대 병력들이 3공수여단 작전 참모와 작전과 선임하사의 지휘 아래 지프와 트럭에 실탄을 싣고 전남대에서 광주역으로 지원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지원병력을 막아선 시위대를 향해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20 22:27), □383-1980-089□, 153쪽.

3공수여단 본부중대 이○○ 인터뷰 기사, □한겨레□ 2006. 5. 18.

또 제3공수여단이 광주역에서 전남대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 했다. 505보안부대는 “광주소요사태 33보. 02:20 3여단 병력이 전대로 복귀를 위해 탈출 시도, 앞을 가로막는 데모대를 돌파하기 위해 방망이 구타. 사망 2명, 중상 2명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5. 21. 04:40의 보고에는 사망자 1명, 중상자 3명, 경상자 1명으로 정정됐다.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21. 02:20), □383-1980-89□, 164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170쪽.

광주역 앞에서 사망한 2명의 시신은 5. 21. 새벽 시민들에 의해 트럭에 실렸다가 중간에 리어카에 옮겨져 전남도청 앞으로 이동했다. 사망자 중 한 명은 허봉씨다. 505보안부대에서 작성한 ｢검시참여결과보고｣에는 허봉씨가 “5.21 02:00～03:00경 신역 앞에서 피를 흘리고 신음하던 중 의사가 없어 사망(구양술 기자 목격 진술)”으로 기록돼 있다. 그의 사인은 망치 등 둔기로 인한 우측 두정골 열상 및 대검 등 예기로 인한 좌측 전두부 자상이었다.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구양술은 5. 21. 04:00경 광주역 앞에서 이발소 종업원이라고 들은 십대 청년이 머리가 함몰된 채 죽어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허봉씨는 24세로 그의 진술 중 10대 청년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관련 기록과 일치한다. 자료와 진술로 볼 때 그는 3공수여단이 광주역에서 전남대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진압봉과 대검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시신은 5. 27. 도청 구내에서 발견되었다.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검시 참여 결과보고｣, □383-1980-100□, 452쪽.

구양술 면담, 2006. 11. 30.

구양술의 진술에 따르면 그의 시신을 발견한 시민들이 어디에서인가 트럭을 가져와 싣고 갔다고 한다. 당시 광주역 앞 상황을 보고한 자료에도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군 자료이다.

△ 5. 21. 05:20 - 광주역에 근무중인 조역(성명 미상)에 의하면 광주역전 50m에 민간인 시체 2구가 발견됐음. 5월 21일 05:45 삼립빵 트럭 2.5톤에 데모군중 시체를 싣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첩보

전교사, □전교사작전일지□(1980. 5. 21.)(보안사, □383-1980-94□, 186쪽 인용).

전교사, □전교사작전일지□(1980. 5. 21.)(보안사, □383-1980-94□, 188쪽 인용).

△ 5. 21. 05:45 - 데모 군중들이 삼미빵 트럭(2 1/2톤)을 탈취, 사망 민간인 시체 2구를 싣고 시내를 배회하면서 광주 시민들을 흥분시키고 있음.(5. 21 06:10, 505)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172쪽.

△ 5. 21. 07:35 - 수 미상의 난동자들은 시체 1구를 빈 트럭에 싣고 금남로를 배회하면서 군경에 의해서 피살되었다고 선동(도경).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383-1980-97□, 200쪽.

3공수여단의 발포는 상급부대인 31사단과 전교사에 보고되지 않았다. 광주에서의 작전이 끝난 뒤 작성된 3공수여단의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에는 5. 20. 밤부터 5. 21. 새벽까지의 상황이 기록됐다. 그런데 작전 결과의 피해에는 “민간인 2명 사망, 5명 부상(폭도의 차량공격에 의한 자체 피해)”로 적혀 있다. 즉 3공수여단의 발포와 구타로 인한 사상자가 폭도의 공격에 의한 자체 피해로 왜곡됐다. 오히려 3공수여단의 ｢전투상보｣에는 광주역에서의 작전이 “가스탄, 화염방사기, M203발사기, E-8 발사통” 등으로 시위대를 제지했다며 발포와 과격진압 사실을 은폐했다.

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1980, 51쪽.

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1980, 55쪽.

31사단이나 전교사는 3공수여단으로부터 발포 및 희생자 발생 사실 등을 보고받지 못했으나 5. 20. 광주역 발포 사실을 파악했다. 31사단에는 5. 20. 23:04에 아세아자동차나 서부경찰서 쪽에서 LMG 연발총성이 들렸던 것으로 최초 보고됐다. 23:20에는 시청 옥상의 공수부대에서 예광탄으로 위협사격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5. 20. 23:30에 총성소리가 3, 4발씩 계림동파출소에서 들린다는 민간인의 신고가 전교사에 접수됐다. 이어진 23:35 보고는, 계림동 사무소에서 얼마 전까지 총성이 들렸으나 현재 군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3공수여단의 상급부대였던 전교사나 31사단에서는 발포 경위 등을 파악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교사와 31사단 및 2군사령부 등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대에서 광주 시내에 정보 활동조들이 파견됐기 때문에 첩보 수집이 가능했다.

31사단, ｢작전상황일지｣(보안사, □383-1980-95□, 133쪽 인용).

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보안사, □383-1980-94□, 179쪽 인용).

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보안사, □383-1980-94□, 180쪽 인용).

3공수여단의 발포가 있자 2군사령부에서는 5. 20. 22:30에 ‘작전지침 추가(작상전 444호)’를 내려 “발포 금지, 실탄 통제. 특전사 부대 임무 20사에 인계(교대) 검토. 특전사 부대 대대 단위로 분산 집결(융통성). 선무공작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이 지시가 공수부대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지시는 지켜지지 않았다. 5. 20. 24:00경 11공수여단 61, 62대대는 중대장들에게 실탄 15발씩을 분배했고, 5. 21. 오전에는 11공수여단 63대대까지 실탄이 분배됐다.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9쪽 인용);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305쪽 인용). 곧이어 내려진 ‘작상전 제445호(5. 20. 23:32)’는 광주시 외곽 교통로를 봉쇄하라는 지시였다.

‘5․18’보다 한 달여 전(4. 23)에 일어난 ‘사북사건’은 발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건이 확대되어 경찰력만으로 진압이 어려워지자 당시 1군사령부에서는 한계령에서 훈련중인 11공수여단을 항공과 육상으로 사북지역에 투입시켜 진압하려고 계획하면서 총기사용 원칙을 제시했다. “총기 사용은 긴급시라도 총장 승인 후”라고 되어 있다. 이같이 발포의 경우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는 중요 사안임에도 광주에서의 실탄분배와 발포는 공식적인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오히려 관련자들 중 일부에게는 무공훈장이 주어졌다.

1군사령부 보안부대, ｢동원탄좌사태 진전상황｣, 3-30쪽(기무사령부 존안).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발포를 비롯한 발포 명령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발포로 인한 인명살상이 행해졌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지휘관이 없었다. 발포 장병들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장병들은 후일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는 과격진압이 현장에 투입된 장병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계엄사 당국의 암묵적 지원 아래 행해졌다고 추정케 하기에 충분하다.

나. 자위권 발동

당시 군 수뇌부에서는 광주의 시위상황에 대한 토의가 있은 뒤 자위권 발동 문제를 논의했다. 5. 21. 04:30 계엄사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는 전날 시위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도중 자위권 발동 문제를 논의했다. 광주에서의 시위가 가라앉지 않자 진종채 2군사령관은 5. 21. 오전 광주를 거쳐 육군본부, 국방부 등을 방문해 ‘자위권 발동(자료에는 ‘소탕계획’)’을 건의한 뒤 광주로 내려왔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이희성(육군참모총장), 황영시(육군참모차장), 나동원(계엄사 참모장), 김재명(육본 작전참모부장), 김을곤(계엄사 계엄처장).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9쪽 인용).

우리 위원회가 입수한 2군사령부에서 진종채 2군사령관의 행적과 작전지침을 작성한 문서에는 5. 21. 부분에 수기(手記)로 자위권 발동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9쪽 인용).

長官室에 長官(주영복), 總長(이희성), 軍司令官(진종채), 합수본부장(전두환), 수경사령관(노태우), 특전사령관(정호용), 육사 교장(차규헌). 全 閣下(전두환) : 哨兵에 대해 亂動時에 군인복무규율에 依據 자위권 발동 强調.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회의 장소와 시간은 알 수 없었다. 1982. 보안사에서 편찬한 □5공전사□에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4편, 1653～1654쪽.

“그러한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 이희성 장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자고 하여 세 장군은 국방장관실로 갔다. 국방장관실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유병현 장군,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노태우 장군, 육사 교장 차규헌 장군, 특전사령관 정호용 장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어 2군사령관 진종채 장군이 현지 상황과 지휘관들의 건의를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계엄사령관 이희성 장군은 ‘도청이든 어디든 군인이 가서 보초를 서는데 무기를 뺏거나 생명을 위협할 때는 군인복무규율에 의하면 초병이 정당방위로 자위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광주의 상황이 그러한 정도라면 위의 경우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고 거기 있는 모두가 그 말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문제는 그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당시 군부의 논의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있다.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증언 참고자료｣에는 10․26, 12․12, 5․18 등 사안별 쟁점이 목차에는 있으나 5․18 부분만 존안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5․18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결정하는데 “국방장관(주영복), 합참의장(유병현), 연합사부사령관(백석주), 보안사령관(당시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노태우)들과 수차의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사태 및 상황분석과 가용방책 등을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비서실, ｢증언 참고자료｣(보안사, □383-1980-95□, 361쪽 인용).

자위권 발동은 국방부장관실에서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김종곤 해군참모총장, 윤자중 공군참모총장, 유병현 합참의장, 진종채 2군사령관, 백석주 연합사부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모여 회의한 후 오후 16:30에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 19:30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방송으로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했고, 20:30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윤흥정 전교사령관에게 자위권 발동 및 실탄 분배를 지시했다.

서울지검, ｢이희성 피의자 신문조서(4회)｣, □12․12, 5․18 수사기록□ 16권, 25732쪽.

발포와 관련하여 31사단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됐다. 5. 18. 31사단에서는 무기고 접근자 발포 승인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교사는 복무규율에 의거해 지휘관 재량에 따라 실시토록 지시했다. 31사단은 주로 부대에 접근하는 시위대에 대해 발포할 것인가를 검토했다. 그런데 이때마다 31사단장은 상급부대인 전교사에 문의했고 전교사령관은 번번이 이를 금지시켰다. 5. 21. 09:05에 31사단 96연대 450여명이 교도소를 경계 중이었다. 시위대 1,000여명이 접근하자 31사단장은 문을 부술 경우 발포하라고 명령했으나 전교사령관은 이를 금지시켰다. 31사단장은 5. 21. 18:00에 발포명령을 취소한 뒤 어떤 경우라도 허가 없이 발포하지 말고 탄약 장전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301쪽 인용).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5. 21, 09:15), □383-1980-89□, 183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5. 21. 18:35), □383-1980-89□, 237쪽.

다. 도청앞 발포

5. 21. 도청 앞 발포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군측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작성된 각종 상황일지들도 발포 사실을 제대로 기재해 놓은 것이 없다. 여러 자료들이 상황을 다르게 전하고 있어 발포 상황을 재구성해야 한다.

5. 21. 도청 앞에는 새벽부터 광주시민들은 2구의 사망자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싣고 전남도청으로 향했다. 전옥주씨와 차명숙씨 등이 전화박스로 만든 연단에 올라가 스피커를 통해 시위를 선동했다.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던 군경의 대열이 점차 시위대에 의해 전남도청으로 밀려났다.

07:00 11여단과 7공수 35대대는 도청에 집결했다. 08:00 전옥주씨 등은 금남로에서 시신을 향해 묵념을 올리고 시위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09:00경 아세아자동차 공장에 시위대가 진입, 장갑차 3대와 대형버스 등을 몰고 나왔다. 전옥주씨와 조선대 법대 1학년 김범태씨 등 3명이 장형태 도지사와 도청 수산국장실에서 협상을 벌였다. 5. 21. 09:25 시민대표들은 장형태 도지사에게 “계엄군 투입, 무차별 구타에 대한 공개사과, 연행 학생 및 시민 석방, 금일 12:00까지 공수단 완전 철수”를 요구했다.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187쪽.

10:00경까지 금남로의 군 저지선은 도청 분수대에서 300m 떨어진 상업은행 근방이었다. 10:00경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져온 시민측 장갑차가 군 저지선 방향으로 돌진하자 공수부대원들이 최루탄을 쏘며 저지했다. 그러나 장갑차와 시위대에 밀려 계엄군은 도청 분수대에서 100m 떨어진 전일빌딩 옆 광주경찰서 방향 4거리까지 후퇴했다. 전남도청 앞에 있던 63대대 공수부대원들과 시위대를 막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이 교대했다. 교대한 공수부대원들에게 실탄이 분배되었다.

서울지검, ｢장○○(11공수여단 63대대 정보장교) 2회 진술조서｣, □5․18수사기록□ 24권, 31669쪽.

전남도청 광장에서는 서류상자나 부상자, 31사단 철수병력 등을 태운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하고 있었다. 11:00경 전남도지사는 시위 군중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헬기를 타고 선무방송을 하면서 공수부대가 12:00까지 철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지사의 약속대로 12:00까지 공수부대가 철수하지 않자 공수부대 쪽으로 시민군의 장갑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수부대 병력을 도청 쪽으로 더 밀어냈다. 계엄군의 최종 저지선은 전일빌딩과 YMCA였다.

서울지검, ｢장○○(63대대 정보장교) 2회 진술조서｣, □5․18수사기록□ 24권, 31669쪽; 우리 위원회, 이○○ 일병(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8중대) 진술(2006. 3. 21.).

도청 앞 발포가 있기 전 11공수여단은 중대장 이상까지 실탄이 분배되었고, 일부 하사관들에도 분배된 상태였다. 상황이 다급해졌을 때 안부웅 61대대장은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한이 있더라도 발포하자고 주장했고 이제원 62대대장은 이것에 반대했다.

서울지검, ｢이제원 피의자 신문조서｣, □5․18수사기록□ 17권, 24647쪽. 안부웅은 이미 발포가 이루어진 후 분수대 뒤에서 한 말이라며, 이제원이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안부웅 3회 피의자신문조서｣, □5․18수사기록□ 17권, 26630쪽.

군의 발포가 시작된 13:00 전후의 도청 앞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00 직전에 시위대에서 시위진압에 지원 나왔던 기갑학교 소속 장갑차 한 대에 화염병을 던지자, 불이 붙은 이 장갑차는 뒤로 후진했다. 동시에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했다. 저지선이 붕괴된 계엄군은 도청 분수대 뒤와 도로 주변으로 피신했으며, 그 과정에서 11공수여단 63대대 8지역대 소속 무전병 권용운 일병이 장갑차에 깔려 사망했다. 장갑차가 잠시 멈춘 다음 분수대를 돌아나갈 때 장갑차에 사격을 했고, 뒤따라오던 버스가 돌진하자 10여명의 공수부대원이 버스에 사격을 가해 운전사가 사망하면서 분수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어 뒤따라오던 차량과 시위대가 도청 쪽으로 몰려들고, 애국가가 울려퍼지면서 분수대 앞에 공수부대원들의 집중사격이 이루어졌다. 시위대가 뒤로 피신하기 시작하였고, 공수부대원들은 도청 광장을 장악했다. 금남로에 산발적으로 시위대가 나오면 공수부대원들이 조준사격을 했다. 심지어는 부상자 등을 부축하기 위해 나오던 시위대에게도 사격을 가했다. 11공수여단 61대대, 63대대는 상무관 쪽으로, 62대대는 수협 쪽으로, 7공수여단 35대대는 도청 쪽으로 집결했다. 이렇게 부대를 정비한 후 주변 건물로 저격 요원들을 배치하여, 시위 주동자나 돌진하는 차량에 사격을 가했다. 계엄군 측 장갑차도 금남로 쪽과 노동청 쪽으로 배치되어 일부 사격을 했다. 13:30경 태극기를 든 청년이 상체를 내민 채 장갑차가 도청 쪽으로 돌진해 오다가 관광호텔 앞에서 총을 맞아 사망하고, 장갑차는 분수대 옆 수협 쪽을 돌아나갔다.

애국가를 방송한 것이 발포와 관련되었을 것이란 설이 있지만 이것은 전남도청 내무국장이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에서 틀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라남도, ｢5․18사태 주요 사건일지(5. 14.～27.)｣(보안사, □383-1980-97□, 372쪽 인용).

｢9전차대대 장갑중대 김○○ 상병(우리 위원회 면담, 2006. 9. 19.).

우리 위원회에서 수집한 5. 21. 13:00 전후의 도청 앞 발포 상황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12:55 데모대 도청으로 진격, 계엄군 뚫고. 계엄군 사격(4-5발) 계속 사격. 군인 2, 시민 3 쓰러짐.

동구청, ｢상황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0권, 30쪽 인용).

△ 12:58 장갑차와 화염병 공격으로 금남로 저지선 돌파당하고 군경 최후저지선 완전 무너짐. 군경부대 도청 안으로 후퇴.

전남도경, ｢소요상황일지｣(보안사, □383-1980-98□, 384쪽 인용).

△ 12:58 금남로에서 장갑차 2대로 일제공격 개시로 금남로 방어선 무너지고 도청 앞 광장 군중 운집 도청 피함. 계엄군 전원 도청 내곽에서 작전 중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 12:59 군의 발포로 시위군중 일단 분산.

전남도경, ｢소요상황일지｣(보안사, □383-1980-98□, 384쪽 인용).

△ 12:59 연속 총성(계엄군 공포 난사)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 13:00경 시위대 선두에 있던 장갑차가 시동을 건 후 불시에 계엄군 대열에 돌진하여 선두에 있던 61, 62대대는 피했으나 후방에 위치한 63대대 병사 1명이 압사. 도청을 향해 돌진하여 계엄군은 분산 및 재집결.

육군본부, ｢광주사태(상황, 경과, 결과)｣, 83쪽.

△ 13:05 도청에서 총격전 발생.

31사단, ｢작전일지｣(보안사, □383-1980-95□, 136쪽 인용).

△ 13:05 도청에서 총격. 군인 2 시민 3명이 쓰러져 있음.

광주시청, ｢상황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0권, 164쪽 인용).

△ 13:07 11여단지역 APC 및 버스 질주. 11여단 1명 사망. 도청 쪽으로 나는 총성 20여발.

김일옥, ｢7공수 35대대의 상황일지｣(1981. 6. 8.)(보안사, □383-1980-96□, 157쪽 인용).

△ 13:10 도청은 현재까지 포위된 상태에서 대치중인바 13:10경 폭도차량이 경찰을 향해 돌진, 통과하여 대응발포 하였음(사상자 다수 추정).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1980. 5. 21.)(보안사, □383-1980-82□, 60쪽 인용).

△ 13:10 도청 앞 대치중 13:10경 폭도의 장갑차 공격으로 계엄군 1명이 사망하고 대응발포로 최소한 고등학생 1명, 민간인 1명이 중상인 것으로 사료됨(미확인).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1980. 5. 21.)(보안사, □383-1980-82□, 61쪽 인용).

△ 13:15 도청 앞에서 노인 2명, 처녀 1명, 학생 4명 사망. 부상자는 상당수.

광주시청, ｢상황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0권, 164쪽 인용).

△ 13:15 진압부대 도청 안에서 부대 재정비 완료. *기동 1, 2, 3, 118부대 및 기타 동원 부대도 건재. 도청 내에서 부대 재집결 완료.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 13:16 연속 총성. 광주 서부 자체 방어 철저 지시.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 13:17 도지사 선무방송.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 13:20 각 동원부대 소대장 경비과 집결 지시(내곽 경비 배치 및 엄중한 경계 실시 당부).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 13:30 도청 앞 중사 1명 전사(사망에서 전사로 고쳐짐). 폭도가 발사한 총기로 인해(11공수)

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처일지｣(보안사, □383-1980-93□, 248쪽 인용).

△ 13:30 자위권 발동

김일옥, ｢7공수 35대대의 상황일지｣, 1981. 6. 8.(□383-1980-96□, 157쪽).

△ 13:30경 시위대는 도청 감제가 가능한 주변 고층건물(전일빌딩, 지하도 주변, 신축건물 등)에서 계엄군을 향해 사격. 계엄군 부상 1명.

육군본부, ｢광주사태(상황, 경과, 결과)｣, 83쪽.

△ 13:35 도청 앞에서 폭도의 권총으로 11공수 병력 1명 사망, 1명 부상하였으며 계엄군 공포탄 발사로 진압. 폭도 무장으로 무차별 사격 개시(도청 앞).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21)(보안사, □383-1980-94□, 202쪽).

△ 13:36 도청 경계중 폭도들이 쏜 권총에 맞은 후 청사에서 추락하여 방어하던 APC에 깔려 현장에서 즉사(63대대). 11공수여단 2명 중태 헬기로 후송(통합병원).

특전사령부,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21)(보안사, □383-1980-96□, 51쪽 인용).

△ 13:40 무장난동자들이 탈취한 장갑차 1대가 도청앞 분수대 옆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뚫고 도청으로 진출하다가 대치중인 계엄군의 발포로 동 장갑차는 바리케이드 속에 묻히었음.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383-1980-97□, 205쪽.

△ 14:10 폭도들이 쏜 엽총과 권총에 11공수여단 1명 즉사(61대대 3지역대 8중대 하사 권용운).

특전사령부,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21)(보안사, □383-1980-96□, 51쪽).

당시 전남도청 앞에 있었던 나경택 기자는, “정확한 시각은 잘 기억할 수 없으나 5월 21일 12시 30분경 시위대에 의해 전남도청 앞까지 밀린 공수부대원 가운데 한 대위가 통신병에게 ‘발포명령이 떨어졌느냐’고 재촉하며 다그치고 있는 사이, ‘발포명령이 떨어졌다’는 통신병의 말과 함께 시민들을 향한 발포가 시작되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당시 발포명령 수령 여부를 다그친 대위는 잘생긴 대위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1공수여단 63대대 대위 이◯◯는 5. 21. 13:00경 전남도청 앞 발포가 상부의 명령 없이 사격이 이루어졌으며, 계엄군측 기록에서 장갑차의 위협사격이 있었다고 했다.

나경택(당시 □전남매일□ 사진부 기자) 증언(2006. 4. 22, 광주시 국세청 기자실). 63대대 작전참모 차○○ 대위로 추정할 수 있으나 24일 교도대와의 오인사격 때 무전병과 함께 사망하여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광주소요사태 사례｣(보안사, □383-1980-95□, 487쪽 인용).

우리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에는 5. 21. 13:00경 전남도청 앞 상황이 교전으로 보고되거나 시위대의 총격에 의해 계엄군이 사망 또는 부상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공수부대원들은 공수부대의 발포가 있기 전에 시민들 쪽에서 총알이 날아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계엄군 사상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5. 21. 전남도청 앞에서 총상에 의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었다.

또한 군측 상황일지 자료(육군본부, 31사단, 전교사)에는 시위대의 발포와 계엄군의 사상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공수부대원의 발포로 인한 시민들의 사망 보고는 찾을 수 없다.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작전했던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의 ｢전투상보｣에서는 전남도청 앞 발포상황이 누락됐으며, 상급부대인 31사단과 전교사의 작전상황실에도 발포 사실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계엄군 도청 앞 발포로 인한 다수 시민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이를 상황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시위 군중에 대한 계엄군의 공격양상을 살펴보면, 몇몇은 위협사격을 했으나 몇몇은 조준 사격했다. 전남도청 앞 발포가 있은 뒤 공수부대원 일부에게 실탄이 지급됐다. 그중 일부는 주변 건물 옥상에서 저격병의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5지역대장 박○○ 소령도 검찰진술에서 도청 앞 사격이 있은 뒤 주변 건물에 저격병을 배치하였다고 진술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11여단 62대대 소속 한○○ 일병은 광주관광호텔 옥상에 4명이 1조가 되어 올라갔으며 사수의 지시에 따라 조준경이 달린 총으로 주동자나 총기를 휴대한 시위대를 조준사격했다고 고백했다.

서울지검, ｢박동주 진술서｣, □5․18 수사기록□ 21권, 29662～29663쪽.

당시 각 여단별로 M16 조준경이 지급됐다. 3공수여단은 100정, 7공수여단 102정, 11공수여단 81정이 있었다(특전사령부, □특전부대사□, 1980, 343-63쪽). 또 특전사령부의 ｢전투상보｣ 내용 중 장비 손실 항목에서 M16 5정(7공수여단 2정, 11공수여단 3정)이 손실됐고, 또 11공수여단 장비 중 M16 조준경이 9정이 손실된 것으로 기술됐다(특전사령부,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 1980, 45쪽).

이 병사는 5. 24. 송암동 지역에서 오인사격 직후에도 산 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조준사격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11여단 62대대 일병 한○○.

△ 14:55 현재 광주 금남로 최원석 외과병원에 부상한 폭도 6명이 입원 가료 중. 청년대원 20여명은 무기를 휴대하고 금남로 2가 한일은행 및 외과병원 좌우 쪽에서 은신 잠복중이라 하며, 금일 이들은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여 죄수를 석방시켜 폭동에 가세토록 할 것이라는 설이 있음.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1980. 5. 21), □383-1980-87□, 84～85쪽.

△ 16:00 현재 도청은 100～300m 거리에 저지선을 설정하고 동 저지선 이내에 들어오는 군중은 무조건 발포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금일 밤에도 여사한 저지 총격으로 도청을 고수할 예정인 바 발포로 인하여 부화뇌동 하던 군중은 피신하고 있어 기세는 약간 수그러진 상태임.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1980. 5. 21)(보안사, □383-1980-82□, 66쪽 인용).

한편, 5. 21. 전남도청 앞 발포로 희생자가 발생하자 광주 시민들은 광주 인근 지역을 다니며 관공서 예비군 중대에 보관중인 총기를 가져와 무장했다. 광주에서 최초로 총기가 피탈된 것은 5. 21. 03:00였다. 시위대는 광주세무서를 방화하고 직장 무기고에서 카빈 50정 중에서 17정을 가져갔으나, 실탄은 없었다. 08:00 나주군 반남지서에서 카빈 3정과 실탄 270발이 탈취되었으며, 09:00경 나주군 남평지서에서 총기와 실탄을 탈취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20사단 60연대는 07:30경 광주로 진입하다가 시위대에 차량 14대, M60 기관총 3정, 무전기 10대 이상 등을 빼앗겼다.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1쪽 인용).

“남평지서 45구경 1정, 실탄 7발, 카빈 4정, 실탄 360발. 탈취범 김유범 체포 조사중(나주경찰서).”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1쪽 인용).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5. 21. 13:10), □383-1980-89□, 173쪽.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발포가 시작된 13:00 이후 본격적으로 광주시 인근 지역의 파출소나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하기 시작했다. 우리 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에 나타난 총기 피탈 상황은 다음과 같다.

13:00 수미상의 난동자들은 3대의 차량을 이용 광산군 하남면 파출소를 침입, 카빈 9정을 절취 후 광산 쪽으로 향하였음(도경)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383-1980-97□, 205쪽.

13:00 화순광업소 무기고 카빈 64정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0쪽 인용).

13:30 남평 예비군 무기고 카빈 56정 실탄 12,884발, 엠1 소총 15정 실탄 1,376발, 엘엠지 1정 실탄 1,500발, 에이알 1정 실탄 360발

신포 예비군 무기고 카빈 28정 실탄 5,840발, 엠1 소총 28정 실탄 400발, 에이알 1정 실탄 360발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2쪽 인용).

13:50 화순 본서 예비군 무기고. 카빈 98정 실탄 66,144발, 엠1 소총 106정 실탄 10,605발, 엘엠지 4정 실탄 2,750발, 에이알 4정 실탄 1,440발, 수류탄 229발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19쪽 인용).

14:00 나주 본서 38구경 10정, 45구경 13정, 카빈 63정

영산지서 45구경 1정, 카빈 6정

금천지서 45구경 1정, 카빈 4정

영광지서 카빈 4정

중앙파출소 카빈 4정

금성파출소 카빈 5정

다시지서 카빈 3정, 실탄 270발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1쪽 인용).

14:00 화순 능주지서 카빈 4정

화순 동복지서 45구경 21정, 카빈 960정

화순 동복 예비군 무기고 카빈 296정 실탄 17,760발, 엠1 소총 72정 실탄 3,360발, 엘엠지 1정 실탄 1,500발, 에이알 1정 실탄 360발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19쪽 인용).

14:30 나주 금성 예비군 무기고 카빈 510정 실탄 30,000발, 엠1 소총 255정 실탄 16,766발, 엘엠지 4정 실탄 6,000발, 에이알 4정 실탄 1,440발(탈취범 박창남 체포 조사중)

나주 영광 예비군 무기고 카빈 57정 실탄 7,800발, 엠1 소총 5정 실탄 5,088발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2쪽 인용).

14:30 학동시장 앞 학생들이 화순에서 탈취해 온 총기 및 다이너마이트를 폭도들에게 배부하면서 공포를 발포하고 있음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15쪽.

14:35 50여명의 무장난동자들이 지원동 버스종점에서 석산 독립가옥에 보관해 왔던 TNT를 탈취(외근 박○○)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383-1980-97□, 206쪽.

14:40 폭도들이 국민은행 앞에서 AR 1정, 카빈 30～40정 실탄을 장전. 도청을 향하여 거치하고 있음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15쪽.

14:55 청년대원 20여명은 무기를 휴대하고 금남로2가 한일은행 및 외과병원 좌우측에서 은신 잠복중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20쪽.

15:45 전남의대 옥상 및 전일빌딩에 LMG 거치. 전남의대 5거리에서 CAR 소총 300여정을 100정씩 3개 방면으로 전남도청을 향해서 오고 있다 함(광주 정보과장 보고)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15:50 도청 500미터 상거한 우체국 쪽에서 학생 20여명 카빈총과 실탄을 들고 도청 쪽으로 진입중. 사방면에서 총성이 나고 있다 함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23쪽.

16:15 전남의대 12층 옥상에 LMG 2정을 설치하고 300m 상거한 도청을 향해 발사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33쪽.

16:30 광주시 동구 소태동 TNT 37,000여개 탈취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31쪽.

17:40 광주시 지원동 종점에서 탈취 무기 공급, 광주공원에서 나주지역에서 올라오는 무기 공급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39쪽.

시민들이 무장하고 저항하자 광주시내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들의 철수가 결정됐다. 5. 21. 15:35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전국 확산 방지, 선무활동으로 시민과 불순세력 분리, 지휘체제 일원화 군사기 진작, 교도소 끝까지 방어, 광주시 외부로 나가는 도로망 차단, 광주시의 지역에 자제 촉구 선무활동” 등을 명령했다. 이어 15:50에는 전교사령관에게 “폭도가 부대에 침입해도 최대한 제지하고 약간의 피해는 감수하라. 설득할 때까지 최대한 설득하다 그래도 군 지역에 확대되면 다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시는 예하부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무장과 공수부대의 대응으로 조선대와 전남대 등지에서는 시민과 공수부대의 교전이 발생했다. 그리고 공수부대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광주시내에서 외곽으로 철수해 봉쇄작전을 전개했다. 전교사는 16:00에 연행자 538명을 석방했다.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21쪽; 2군사령부, ‘사태수습을 위한 참모총장 지시(작상전 455호)’,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9쪽 인용).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5. 21. 16:15), □383-1980-89□, 227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33쪽.

5. 외곽봉쇄과정에서의 민간인 살상

가. 민간인 살상의 배경

5. 21. 19:30에 광주시 외곽 도로망을 완전 차단하라는 지시(‘작전지시 80-5호’)가 계엄사로부터 전교사에 내려져 광주시내로부터 철수한 계엄군은 외곽봉쇄작전을 수행했다. 계엄군은 다음의 지역과 부대에서 봉쇄작전을 수행했다.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36쪽.

계엄사, ｢충정 일일주요업무 상황｣(1980. 5. 23)(보안사, □383-1980-92□, 76쪽 인용).

외곽봉쇄 작전부대 및 봉쇄지역(5. 21～5. 24. 09:00)

부 대	병 력	비 고
3공수	265/1,261	광주교도소 경계, 남부 고속도로 차단
7공수	82/604	광주-화순 도로 차단
11공수	163/1,056	광주-화순 도로 차단
20사단	308/4,778	60연대 추가 투입, 광주-목포간 도로 차단
31사단	22/294	자대 주둔
전교사	42/746	자대 주둔
계	882/8,739	5개 진입로상, 6개 차단지역 운영

□5공전사□에는 외곽봉쇄작전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보안사, ｢4편 제4공화국과 정국의 혼미｣, □제5공화국 前史｣, 1982, 1659～1660쪽.

소요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자 22일 새벽 5시 군사령관 진종채 장군과 작전참모 김준봉 장군은 이 새로운 사태에 대한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이 세운 작전계획의 개념은 봉쇄작전이었다. 즉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17개 소요 확산 지역과의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광주시를 봉쇄, 여타 지역으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경제적 곤란을 초래케 하고 광주시민으로 하여금 소요의 과오를 하루속히 뉘우치게 해 광주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면 그 다음 군소도시 문제는 쉅사리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작전계획안을 성안한 다음 2군사령관 진 장군은 자기는 광주로 가서 현지 실정을 파악할 테니 작전참모 김 장군은 빨리 서울로 가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드리라고 했다. 그리하여 김준봉 장군은 그 계획을 가지고 육본으로 올라가 육군참모총장실로 들어갔다. 총장실에는 총장뿐만 아니라 참모차장 황영시 장군과 육사 교장 차규헌 장군도 와 있었다. 김 장군은 총장에게 전남지역의 소요사태 확산 실태와 거기에 대한 2군사로서의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총장과 차장 그리고 차장군 등이 2군의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요가 확산된 각 지역에 모두 진압병력을 보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군안을 따를 것인가가 토의됐다. 그 자리에서 2군의 김 장군은 제한된 병력을 가지고 분산운용하면 병력이 충분치 못해 광주사태가 오래 갈 것이며 다른 곳도 진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과 반면에 전 병력을 광주지역에 집중해 광주시만 빨리 진압하면 다른 군소도시들은 저절로 진압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 신경 쓸 것이 못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군사 안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총장은 2군사의 안에 일리가 있다고 하고 계획실시를 승인했다. 그리해 광주지역의 계엄군은 22～23일 사이에 광주시로부터 완전철수, 광주시 외곽에 부대별 책임지역을 할당, 배치함으로써 광주와 전술한 17개 소요 확산 지역을 포함한 타지역과 연결하는 모든 도로를 완전히 차단 봉쇄했다.

그러나 □5공전사□의 서술과는 달리 2군사령부의 건의와 육군본부의 승인이 있기 전부터 광주 외곽을 봉쇄하라는 지시가 계엄군에 내려졌다. 5. 20. 23:25 2군사령부는 ‘소요 확산 저지(작상전 제445호)’를 지시했는데, “광주시 외부로 나가는 교통로 봉쇄” 지시였다. 외곽봉쇄작전을 수행하는 계엄군들에게 “무기 휴대 폭도의 봉쇄선 이탈 절대 거부, 폭도 중 반항치 않는 자 체포, 반항자 사살, APC 또는 차량을 이용 강습 시도시는 사살, 현 봉쇄망은 주도로만 치중치 말고 지선도로도 장악 폭도 탈출 적극 방지”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980.

20사단, □충정작전상보(1980. 5. 21-5. 29)□, 1980, 8쪽. 특전사 및 각 공수여단(3, 7, 11여단)의 □전투상보□에는 이 지침이 빠져 있다.

11공수여단 62대대장 이제원 중령은 검찰에서 “검문을 하여 지역주민 이외의 차량이든 사람이든 일체의 통행을 금지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전시와 마찬가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문에 불응하면 사격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현지에서 실제 작전을 지휘했던 지역대장들의 진술도 일치했다. 제11공수여단 4지역대장 최○○ 소령과 제11공수여단 5지역대장 박○○ 소령 등도 비슷한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서울지검, ｢이제원 진술조서｣, □12․12, 5․18 수사기록□ 15권, 24500쪽.

이 같은 지침은 5. 21.의 자위권 발동과 함께 다량의 실탄을 지급받고 광주시 외곽 주요 지점에서 봉쇄작전을 수행했던 계엄군들이 무차별 발포에 나서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계엄군들은 외곽봉쇄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고, 외곽지역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계엄군의 발포로 인해 가족과 함께 광주교도소 앞을 통과하던 차량, 아이들과 함께 광주를 떠나던 사람, 계엄군 주둔지역의 마을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3공수여단이 철수해 봉쇄작전을 수행했던 광주교도소 부근에서도 민간인 살상이 발생했다. 당시 3공수여단이 경계했던 광주교도소 부근은 광주-담양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했다. 광주교도소는 민간인 학살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순분자들의 선동에 따른 폭도들의 습격을 격퇴한 것으로 설명됐다.

많은 지역에서 민간인들의 학살사건이 발생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원동 미니버스 총격사건만을 대표적으로 조사했다.

나. 민간인 살상의 사례 - 지원동 미니버스 총격사건

광주시 외곽봉쇄 지점에서 발생한 계엄군 총격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중 광주시 동구 지원동 광주-화순 간 15번 국도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광주에서 화순으로 나가는 곳에 위치하며 지원동 부근의 석산(石山) 독립가옥에 TNT가 보관됐기 때문에 양측의 교전이 예상된 지점이었다. 5. 22.부터 이곳에 주둔한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 병력들은 봉쇄작전을 수행했다.

7공수여단은 5. 22. 13:16경 너릿재 터널 입구에서 화순에서 광주로 오던 1/4톤 트럭에 발포해 1명을 연행하고 1명은 사살했다. 7공수여단의 보고는 6. 10. 09:00～11:00까지 전교사 교육상황실에서 열린 ‘광주사태진상조사단(단장 : 국보위 내무분과 위원장 준장 이광로)’과 전교사 주요 간부들과의 토의시간에도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단은 “주민들이 폭도 확산을 제지코자 화순터널을 차단하고 돌아오는데 계엄군이 사격을 가하고 3명을 납치했다는데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전교사 작전참모 백남이 대령은 전혀 몰랐으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로 올라가 작성한 ｢광주사태 진상보고｣ 중 작전통제 미흡 항목에서 “5. 22. 화순터널(너릿재 터널 : 인용자) 입구 봉쇄작전 부대가 차량 등으로 바리케이드 설치중인 민간인 등을 사살”로 보고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시 연행자와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87□, 132쪽; 그러나 7공수여단의 ｢전투상보｣에는 트럭을 소각한 사실만 기록됐다. 7공수여단, ｢전투상보｣, 286쪽.

｢광주사태진상조사단 동정(중간보고)｣(보안사, □383-1980-92□, 172쪽 인용).

광주사태진상조사단, ｢광주사태 진상조사보고｣, 1980, 15쪽.

5. 23. 오전 광주시 지원동 1번 버스 종점부근에서 공수부대가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0. 5. 23. 10:50에 지원동 녹동 커브를 돌아 화순 쪽으로 향하던 데모대원 차량이 갑자기 정지. 12세 남학생 사망하고 부상자 3명 발생.

광주시, ｢5․18사태 상황 및 조치사항｣(□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169쪽).

△ 5. 23. 11:30 현재 계엄군은 광주-화순간 도로에서 폭도 버스 1대를 완전 파괴시킨 후 TNT, 총기 및 실탄(수미상)을 회수하고, 폭도 17명을 사살.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87□, 179쪽.

△ 5. 23. 11:30에 지원동 1번 종점, 기점 화순쪽 계엄군이 시내쪽 학생들 무장 대치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청, ｢사태일지｣(□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31쪽).

△ 11:30에 버스 1대 박살, 17명 사살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5. 23. 12:20, 505), □383-1980-90□, 113쪽.

△ 5. 23. 12:00 - 7공수, 폭도 탑승 차량 1대 사격정차 조치. 총기 및 상당수 TNT 회수. 폭도 17명 사살. 특전대 외곽선 및 예상 도주로 봉쇄 차단중.

계엄사령부 치안처, ｢치안사항보고｣, 1980. 5. 23. 23-6쪽.

광주시 동구 지원동 동사무소에서 동구청에 올렸던 보고에 따르면, “지원동에서 농부 1명이 피습 부상당”했으며, 5. 23. 11:53에는 지원동 농민 김인성이 논에서 일하다 총탄으로 부상당했고 지원동의 원지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계엄군이 치열하게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됐다.

광주시 동구청, ｢5․18사태일지｣(□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31쪽).

광주시, ｢상황보고｣(□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170쪽).

사건발생 시각에 대해 공수부대 출신들은 5. 23. 오전으로 기억했다. 당시 발포했던 11공수여단 62대대 5지역대 ○지대장 도○○ 중위는 사건 발생 시각이 5. 23. 10:30경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지원동에 있던 채석장 사장집에서 아침밥을 먹은 뒤 화약고의 경계를 서던 중 미니버스가 화약고 쪽으로 들어오며 사격하기에 부하들이 대응사격했다고 진술했다. 11여단 62대대 5지역대 김○○ 중사는 지원동 미니버스 발포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녹동마을 주민 한 사람에게 11여단 62대대 부대원들이 발포했으며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부상자를 후송했던 11여단 62대대 4지역대 김○○ 하사도 미니버스 발포사건의 발생시점이 5. 23. 한낮이었다고 했다. 11여단 정보참모 곽○○ 소령도 5. 23. 아침 여단 상황실로 총을 쏘면서 버스가 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지원동 동사무소에서 광주시 동구청에 상황을 보고했던 박○은 5. 23. 11:00～12:00 사이에 지원동 동사무소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미니버스가 지나갔는데, 도로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니버스를 정지시키려 했으나 지나갔으며 곧이어 정지신호 뒤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씨와 사건 직후 사건현장으로 갔던 자원봉사자 김○○씨는 사건 발생 시각을 오후로 주장했다.

도○○,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0. 19). 채석장 사장집에서 아침밥을 먹었다는 진술에 대해 지대원으로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박○○은 ‘보급품이 풍족했는데 굳이 아침밥을 얻어먹을 이유가 있느냐’며 부인했다.(박○○,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2. 12)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7. 1. 31.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5. 9. 7.

곽○○,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0. 19.

박○,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2. 1.

홍금숙,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9. 23; 2007. 6. 2.

이날 오후에도 지원동의 상황은 계속 보고됐다. 보안사에는 5. 23. 13:50에 광주시 소태동에서 폭도 차량 5대가 지원동에서 방향을 돌려 시내로 진입했다고 보고됐으며, 14:00에는 지원동에서 계엄군과 폭도간의 교전이 있었으며 결과는 미상으로 보고됐다. 이 보고는 505보안부대를 거쳐 보안사령부에 올려진 것이었다. 당시 현장 부근에 있었던 박○의 진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민군들이 지원동 미니버스 발포사건을 보복하려고 무장하고 와서 총격전을 벌였다고 했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22쪽.

｢투사회보｣ 제작팀 이재의씨의 취재수첩에도 지원동에서 오후에 교전이 있었음이 기록됐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22쪽.

전교사의 ｢작전상황일지｣에는 “5. 23. 15:30 광주 소태 폭도 50명(버스 1대) 군부대 기습 기도. 군부대(11공수) 반격소탕. 생포 3명(부상 2명). 사살 17. 칼빈 11정, 실탄 12발, M1 1정, 무전기 1대, 버스 1대”로 보고됐다. 이 자료는 검찰수사 때까지 지원동 발포사건을 설명하는 유력한 자료였다. 이 자료와 홍금숙씨의 진술 때문에 지원동 발포사건이 두 건으로 파악됐다. 이어 전교사에 작성한 ｢작전일지｣에 따르면 ‘5. 23. 16:30 남초등학교 계엄군 진출소식을 듣고 시위대가 칼빈 등으로 무장한 채 지원동 부근 남국민학교 방향으로 진출했으며 계엄군 총소리로 추정된 M-16 총소리가 들린’ 것으로 보고됐다. 계엄군과 시민들과의 대치는 다음날까지 계속됐고, 5. 24. 16:00경 수습위원들이 대치중인 시위대를 설득 귀가시켰다. 이렇듯 지원동 일대에서 계속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상자가 발생하자 민간인들의 출입을 학생들이 호송하고 지원동 동민들 사이에 군인들이 사격해 불안하다는 여론까지 생겨났다. 지원동 주민들은 계엄군이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전교사, ｢상황일지｣. 1980. 5. 23. 15:30, 23쪽.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보안사, □383-1980-94□, 268쪽 인용); 당시 계엄군의 발포 및 살상에 대해 시민군 측에서 보복 차원의 공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박○,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2. 1).

광주지검, ｢광주사태시 학원동향｣(보안사, □383-1980-82□, 226～227쪽 인용).

5. 23. 19:30 보고. 계엄사령부 치안처, □치안사항보고□, 1980. 5. 23. 23-9.

계엄사령부 치안처, {치안사항보고} 1980. 5. 23. 23-10

미니버스 발포 직후 계엄군들이 현장을 확인하러 미니버스에 올라갔고, 지역대 및 대대 간부들이 현장으로 갔다. 현장 지휘관인 지대장 도○○ 중위는 버스에 올라가서 버스 상태를 확인했으며 곧이어 철수했다고 진술했으나, 지대원 박○○ 중사는 ‘교전했다고 병력을 빼지는 않는다’며 이 사실을 부인했다.

박○○,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2. 12.

이후 홍금숙 외 2명의 부상자들은 주남마을 여단 상황실로 이송됐다. 당시 현장으로 출동했던 간호봉사원은 사상자들을 전남대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수부대 지휘관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처음에는 5지역대 병사들이 부상자들의 이송을 담당했으나 중간에 주남마을 경계를 서고 있었던 4지역대 병사들로 교체됐다. 주남마을 뒷산에 위치한 11공수여단 상황실에서 부상자들의 상태를 본 11공수여단 작전보좌관 김○○ 소령이 데려온 것을 책망하자 상황실 주변에 있었던 4지역대 병사들이 부상자들을 처리했다고 한다. 당시 부상자들을 처리했던 병사는 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지대 정○○ 중사 등 3명이었다. 인근 야산 중턱으로 리어카를 몰고 간 한○○ 일병에 의하면 누군가가 안락사를 시키자고 한 후 사살했고, 묻고 났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했다. 당시 현장 부근에 있었던 11공수여단 간부들 중 누구도 이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 중사가 부상자들을 사살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남마을 뒷산 헬기장 부근에 암매장된 시신은 6. 2. 주남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광주시청에서 수습해 망월동 시립묘지에 안장했고, 2002. 망월묘지 이장과정에서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5. 9. 7; 한○○, 2005. 10. 24.

확인된 신원은 채수길과 양민석이다. 사망 당시 채수길은 주민등록증이 있었으며, 정○○ 중사가 주머니를 뒤져 이름을 말하기도 했다고 당시 공수부대원들이 증언했다.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5. 9. 7; 한○○, 2005. 10. 24.

버스 안 사망자들의 시신 수습과 관련해 몇 가지 자료가 있다. 5. 25. 11:00에 광주시청에서 작성한 일지에 따르면, 가운을 입은 청년 2명과 기사 1명 동장 1명 등이 군부대로 접근해 대화를 시도했고, 녹동마을 앞 화약고 앞에 있었던 12구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14:00에 시체 12구를 인계받았던 것으로 보고됐다. 광주시 동구청에서 작성한 5. 28.자로 보고에는 이상철이 지원동 화약고 밑의 시체 처리를 요구했으며 같은 날 당시 광주시 동구 지원동 동사무소 총무계장 박○이 녹동 입구 좌측 300M 지점에 있던 사체 7구의 처리를 요구했다. 광주지검 자료에는 5. 28. 현재 지원동 가매장분 사체가 11구임이며 검시할 예정이라고 보고됐다. 위에서 보듯이 지원동에서 발굴된 사체는 5. 25. 12구, 5. 28. 11구 등이었으며, 이 사체가 모두 지원동 미니버스 발포사건과 관련됐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

광주시 동구, ｢5․18사태일지｣, 1980. 5. 25(□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45쪽).

광주시 동구, ｢5․18사태일지｣(1980. 5. 28.)(□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57쪽 인용).

광주시 동구, ｢5․18사태일지｣(1980. 5. 28.)(□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57쪽 인용).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보안사, □383-1980-82□, 140쪽 인용).

6. 2.자 전교사 작전일지에 따르면 이날 주답지역에서 사체 발굴을 시도했으나 사체가 부패해 가매장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사체가 주남마을 부근에서 발견된 부상자들의 시신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당시 발굴 현장을 목격했던 박○의 진술에 따르면 사체 발굴 당시 계엄군이 주남마을에 들어와 상황을 통제하고 사진을 찍으려 했던 자신의 사진기를 깨뜨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체를 조성갑이 발굴해 갔다고 했다. 박○,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2. 1.

사망자 관련 자료로는 사망진단서와 광주지검의 검시조서, 그리고 전남대 검안의 문형배의 검안차트와 505보안부대에 사망자 분류작업한 뒤 작성한 ｢검시결과보고서｣ 등이 있다. 또 1982. 보안사에서 만든 □제5공화국전사□ 제4편 부록에도 검시조서가 있다.

사체검안 및 검안위원회에 참여했던 문형배씨는 1980. 6. 초순경 보안사에서 분류작업을 할 때 사체에 대한 개인별 기초 자료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505보안부대 보안과장 전정웅 중령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며 대공과 소관이라며 우리 위원회 거듭된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문형배 교수, 2006. 11. 29. 원광대 의과대학.

당시 사체검안위원회에 참석했던 김재일 목사도 검찰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505보안부대 보안과장 전정웅이 사체검안위원회를 주도했으며 어딘가로부터 폭도 비율 및 사체의 사망원인에 대한 수정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기무사 자료 중에는 ‘5․18’ 관련자(57명)들을 감시했던 보안사에서 작성한 인물 관련 자료들 중 홍금숙씨 항목이다.

보안사, ｢광주사태 관련자 신원사항｣, □383-1989-9□, 111～113쪽.

10:00경 시민들이 “더 가면 군인이 있어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기사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괜찮다며 가다가 갑자기 산(지원동 지나 화순가는 길)에서 차를 향해 위협사격을 하자 기사가 산을 향해 발포하자 산에서 차를 향해 일제 사격. 차안에 있던 남성 1명이 “수도 적고 위험하니 총을 쏘지 말고 엎드리자”고 했으나 기사가 계속 응사해 산에서도 연속해 사격. 한참 사격이 있은 후 군인들이 와서 남성 2명을 끌어내린 후 차 바닥에 있는 본명을 “나오라”고 해 검거.

제11공수 보안반 보고내용 : 상기 버스에는 남성 15명 여성 3명 중 3명 생포(남 2, 여 1) 외 전원 사살됐으며 남성 2명은 중상으로 통합병원에 후송됐으며 홍금숙은 11공수 정보참모 곽○○로부터 보안반에 인계.

위의 자료는 홍금숙의 진술서와 11여단 보안반 보고서가 1989.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존안됐음을 반증한다. 홍금숙의 진술서는 지원동 발포사건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자료이지만 현재 찾을 수 없으며, 보안반 보고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을 외곽봉쇄작전 도중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살상사건으로 판단하고 중점 조사과제로 선정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증언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며, 사후 시신이 수습된 과정에 대해서는 군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6. 광주에서의 작전지휘권 혼란

‘5․18’ 당시 지휘권 문제는 청문회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공수부대가 현지 지휘관인 31사단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과격진압을 하거나 발포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즉 공수부대가 전교사나 31사단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다른 지휘계통을 통해 내려온 지시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지휘권이 이원화됐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논란의 초점이 되는 것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월권 여부이다. 즉 공수부대 사령관인 특전사령관이 공수부대를 타지인 광주에 파견하면서 광주 현지의 사령관인 전교사 사령관의 명령계통에 따르게 하지 않고 자신이 서울과 광주를 왕래하면서 공수부대에 직접 별도의 명령을 내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1995. 검찰의 수사결과 보고서는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작전통제를 받고 있던 예하 공수여단에 대해 모체부대장으로서 예하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상무충정작전’을 수행할 특공조를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현지 작전통제권자인 소준열 전교사령관의 지휘권에 간섭했으나 지휘권 이원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런가 하면 1996. 법원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작전통제권자인 전교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수부대 증파 결정, 전교사령관 교체 등 중요 사안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수시로 광주 현지에 내려가 3개 여단장들과 접촉 진압대책을 논의 작전지휘에 개입했으며, ‘상무충정작전’ 시행 때 중요 물품조달과 주요 지점별 특공조 선정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만으로 특전사령관이공수여단에 대해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5. 18.부터 5. 27.까지 광주에서 군의 작전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중요 보고사항이 현지의 상급부대인 31사단과 전교사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5. 19. 광주고 앞에서 발포가 이루어졌음에도 전교사나 31사단은 전혀 상황보고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5. 20. 광주역 앞에서의 3공수여단의 발포가 있자 2군사령부는 실탄통제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시는 하급부대인 공수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지시가 내려간 뒤에도 전남도청 앞에 주둔중인 11공수여단에는 실탄이 분배됐다. 11공수여단은 5. 20. 밤과 5. 21. 아침에 중대장급 간부들에게 실탄을 분배했다. 이것은 상급부대와 공수부대의 보고계통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당시 7공수여단 무전병은 31사단과 연락이 잘 안 되어 실탄 요청도 전교사에 있었던 신우식 7공수여단장에게 했다고 진술했다. 고○○ 진술. 2006. 5. 17. 전북 금마 7공수여단.

그리고 실탄분배 및 발포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수부대는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31사단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의문시된다. 31사단장은 발포를 요청할 때마다 전교사령관에게 보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공수부대는 상급 부대인 31사단이나 전교사에는 실탄 분배와 발포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즉 상급부대 승인 없이 공수부대는 독자적으로 실탄을 분배했던 것이다. 계엄사의 자위권은 5. 21. 20:30 발동됐지만 이미 광주에서는 집단발포와 조준사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5. 21. 16:00를 기해 작전통제권이 31사단에서 상급부대인 전교사로 전환되었어도 제대로 지휘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5. 24. 하루에만 두 차례의 오인사격이 발생했다.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 결과)｣(보안사, □383-1980-106｣, 308쪽 인용).

전교사의 ｢전투상보｣ 5. 23.에는 “상황전파 및 연락장교 **(판독 불능 : 인용자) - 현실태 : 병력이동 보고 미실시, 능력 부족 연락장교 파견. 문제점 : 상황전파 및 보고 미준수화, 연락장교 능력 부족과 임무 미숙으로 (인한) 적시적이고 정확한 상황전파 미실시”로 분석돼 상황전파가 안 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다음날 2군사령관은 “보고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 결과)｣(보안사, □383-1980-106□, 319쪽 인용).

전교사, ｢전투상보｣(1980. 5. 23.)(보안사, □383-1980-106□, 319쪽 인용).

또 5. 21. 18:49 전교사는 ‘확인사격 지시(전상자전 제611호. 5. 21. 20:55)’를 하달했다. 수하 불응시 사격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송암동 20사단 사건, 광주교도소 발포, 주남마을과 녹동마을 주민들에 대한 총격 등은 수하 자체가 없는 발포였다. 5. 24. 외곽봉쇄 작전 부대교대 지시가 내려졌다. 이때 전 부대에 사격을 중지하고 먼저 확인한 뒤 불응하거나 먼저 사격하면 대응 사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 지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날 하루 두 차례나 오인사격이 있었다. 두 차례의 오인사격이 있고 난 뒤 2군사령부에서는 16:00에 군부대 상호간의 충돌방지를 지시했다.

전교사, ｢전투상보｣(1980. 5. 23.)(보안사, □383-1980-106□, 319쪽 인용).

전교사, ｢전투상보｣(1980. 5. 24.)(보안사, □383-1980-106□, 321쪽 인용).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시 상호 협조 및 사전통보. 상호 연락 및 확인 대책 강구(비표). 수하에 대한 적극적 반응. 야간 이동은 가능한 억제. 불필요한 병력의 유동 방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뒤 광주에 내려온 진상조사단의 ｢광주사태 진상보고｣에서도 작전 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진상조사단은 “필요한 계획의 배포 및 상황전파 만락(滿落) 등으로 연관 부대간 협조통제가 결여되어 오인사격 결과 초래”로 평가했다. 특전사의 ｢전투상보｣에서도 이 같은 점은 인정됐다. ‘분석 및 평가’ 항목에서 “작전부대간 협조미흡(오인사격)”으로 평가해 작전통제와 연락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광주사태 진상조사단, ｢광주사태 진상조사보고｣, 1980, 15쪽.

특전사,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 1980, 46쪽.

7. 기타

가. 군인사법 및 서훈법 무시

‘12․12’ 이후 군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2․12’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던 군 지휘부들을 강제 전역시켰다.

이름	직책/계급	보직해임 전역일	전역 사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대장	1979. 12. 13. 1980. 1. 4.	10. 26. 관련 구속
이건영	3군사령관/중장	1979. 12. 13. 1980. 1. 20.	정승화 관련
문홍구	합참 본부장/중장	1979. 12. 26. 1980. 1. 20.	정승화 관련
정병주	특전사령관/소장	1979. 12. 28. 1980. 1. 20.	정승화 관련
장태완	수경사령관/소장	1979. 12. 28. 1980. 1. 20.	정승화 관련
김진기	육본 헌병감/준장	1980. 1. 8. 1980. 1. 31.	정승화 관련
하소곤	육본 작전참모부장/소장	1979. 12. 28. 1980. 2. 15.	정승화 관련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하소곤 육본 작전참모부장은 ‘12․12’ 때 총격으로 부상당했다. 안종훈 군수사령관은 5. 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의 정치개입에 직접 반대했다가 8월 20일 전역하게 됐다..

반면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세력은 군인사법을 무시하면서 진급했다. 군인사법 제 26조는 진급을 하려면 해당 계급에서의 최저 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         급	소장            준장	대령

최저 복무기간	준장으로 2년	대령으로 3년    중령으로 4년

이 규정은 ‘12․12’, ‘5․17’, ‘5․18’을 거치면서 지켜지지 않았다. 허삼수 대령을 비롯한 몇몇 군인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급했다. 다음은 군 인사법상 최저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국방부, ｢장관급 장교 인사제청｣, 1980. 10. 27.

성명	계급	소속	대령 진급일	법정 진급일	준장 진급일 전역일	전역 후 소속
허삼수	대령	대통령비서실	1979. 3. 1.	1982. 3. 1.	1980. 10. 31 1980. 11. 5.	청와대
이학봉	대령	대통령 비서실	1980. 2. 1.	1983. 2. 1.	1980. 10. 31 1980. 11. 5.	청와대
탁나현	대령	합참	1979. 3. 1.	1982. 3. 1.	1980. 10. 31 1980. 11. 5.	주파라과이 대사
이시용	대령	합참	1979. 7. 1.	1982. 7. 1.	1980. 10. 31 1980. 11. 5.	주라이베리아대사
최상진	대령	국보위	1980. 1. 1.	1983. 1. 1.	1980. 10. 31 1980. 11. 5.	주자메이카 대사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977. 2. 1. 소장으로 진급했다. 이어 1980. 3. 1. 중장으로 진급했고, 5개월만인 8. 5. 대장으로 진급한 뒤 8. 21. 전역했다. 전두환의 중장 진급 심사는 육군참모차장 중장 황영시와 육사 교장 중장 차규헌 등이 담당했다. 최근 공개된 당시 보안사에서 촬영했던 <보안뉴스>에 따르면, 8. 5.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청와대에서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대장 계급장을 수여받은 뒤 보안사령부에서 열린 대장 진급 축하 만찬 자리에서 인사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진급했다고 말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 세력은 진급뿐만 상훈법도 무시하고 무더기로 훈포장을 주고받았다. 상훈법 제13조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규정됐다. 또 제22조 무공포장도 같은 이유로 수여된다고 했다. 그러나  ‘충정 유공’ ‘대통령 경호 유공’ 등은 상훈법의 규정에 맞지 않아 담당부서인 육군본부 인사처장 소장 박경석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 인사들은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으로 구분하여, 태극무공훈장의 경우 “전투에 참가하여 필사의 각오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부대의 승패를 좌우하고 그 공적을 내외적으로 선양할 만한 유공자”가 그 요건이며, 을지무공훈장도 “전투에 참가하여 생명의 위험과 난관을 극복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 그 공적을 국가적으로 선양할 만한 유공자”가 훈장 수여 요건이다. 즉,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운 경우에 수여되므로 충정작전이나 경호업무, 계엄업무 등은 무공훈장을 받을 수 없다.

다음은 ‘12․12’와 ‘5․18’에 관련된 인물들 중 훈장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이 중 ‘5․18’ 관련 훈장 수여자 69명은 훈장이 치탈됐다. ‘5․18’ 관련자들은 특별법에 의해 훈포장이 취소되었으나, ‘12․12’ 관련자들은 실형이 선고된 자만 훈포장이 취소됐다. 다음은 ‘계엄업무 유공’ 등으로 훈장을 받은 자들이다.

1980년 6월 20일에 충정작전 서훈으로 사망 및 부상자 포함하여 69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그 중 5․18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호용, 최세창은 1998. 12. 29. 국무회의에서 서훈이 치탈되었다. 나머지 67명의 서훈은 2006년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치탈되었다(사망 22명, 부상 27명 포함).

순위	성명	당시계급/소속/ 직책	서훈등급	서훈내용	비고
1	정호용	소장/특전사령관	충무무공훈장 (80.6.20)	충정작전에 참가하여 사태진압에 공헌(광주사태)	06.3.21 치탈
2	박준병	소장/20사단장	충무무공훈장 (80.6.20)	충정작전에 참가하여 사태진압에 공헌(광주사태)	06.3.21 치탈
3	최세창	준장/제3공수여단장	충무무공훈장 (80.6.20)	충정작전에 참가하여 사태진압에 공헌 (광주소요사태)	06.3.21 치탈
4	전두환	중장 /보안사령관	태극무공훈장 (80.8.22)	제3땅굴 발견과 충정작전에 공헌 10.26사태 후 국가안보 및 사회안정질서에 기여	06.3.21 치탈
5	권정달	대령/보안사정보처장	충무무공훈장 (80.10.16)	국가안전보장 유공
6	오○○	소령/특전사27특공대	화랑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7	김정용	/보안사	화랑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8	권○○	소령/수경사 55경비부대장	화랑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9	강○○	소령/청와대 경호실	화랑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10	박이준	중령/보안사 청와대 파견	화랑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11	차○○	중위/특전사 606대대 6중대장	화랑무공훈장 (12.17)
12	임재길	중령/수경사 30단 55경비대장	화랑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13	신○○	대위/청와대 경호실	화랑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14	손○○	중위/보안사령관 비서실 부관	화랑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15	최○○	준위/수경사 헌병단	인헌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16	황○○	대위/수경사 헌병단	인헌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17	이○○	소령/수경사 30단 작전주임	인헌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18	한○○	대위/수경사	인헌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19	한○○	대위/수경사	인헌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20	차○○	대위/수경사	인헌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21	김○○	소령/특전사 606중대장	인헌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22	이○○	상사/보안사 비서실	인헌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23	임○○	대위/특전사 606대대 특공6중대장	인헌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24	조○○	대위/대통령경호실	인헌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25	이○○	중위/수경사	인헌무공훈장 (80.12.17)	대통령 경호업무 유공
26	주영복	국방부장관	청조근정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06.3.21 치탈
27	김종곤	대장/해군참모총장	을지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28	장세동	대령/30경비단장	을지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06.3.21 치탈
30	차규헌	중장/수도군단장	을지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및 군발전에 기여	06.3.21 치탈
31	노태우	소장/보안사령관	을지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06.3.21 치탈
32	우경윤	대령/육군 범죄수사단장	을지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33	윤자중	대장/공군참모총장	을지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34	박희도	준장/1공수여단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06.3.21 치탈
35	김상태	중장/공군작전사령관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36	송응섭	대령/30사단90연대장	충무무공훈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37	이필섭	대령/9사단29연대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38	정수화	대령/20사단60연대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39	한○○	소령/보안사 수사분실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40	허화평	대령/보안사 비서실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06.3.21 치탈
41	허삼수	대령/보안사 6처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06.3.21 치탈
42	소준열	소장/전교사령관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43	김기석	소장/전교사부사령관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44	김택수	중령/1공수여단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45	김○○	소령/수경사 작전보좌관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46	안○○	소령/보안사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47	백운택	준장/71훈련사단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48	이희근	준장/공군본부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49	이병년	대령/20사단 62연대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50	김호영	중령/2기갑 16전차대대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51	정동호	대령/대통령 경호실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52	김정호	대장/해군참모총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53	김진영	대령/수경사 33경비단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54	김동진	대령/20사단 61연대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55	성환옥	대령/육본헌병감실	충무무공훈장 (87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56	정도영	준장/보안사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강안전보장 유공
57	이진백	중령/수경사 인사참모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58	오일랑	소령/보안사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59	최석립	중령/수경사 33지역대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60	정호근	소장/5사단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61	장기오	준장/5공수여단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06.3.21 치탈
62	김윤호	중장/1군단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63	김○○	소령/보안사 대공처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64	이학봉	중령/보안사 대공2과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06.3.21 치탈
65	조 홍	준장/수경사 헌병단장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66	신윤희	중령/수경사 33지역대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06.3.21 치탈
67	고명승	대령/대통령 경호실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68	이상규	준장/2기갑여단장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69	함덕선	중령/20사단 작전참모	충무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70	박동원	대령/수경사 작전참모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71	나○○	대위/3공수 15지역대장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72	신○○	준위/보안사 대공처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73	박종규	중령/3공수여단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06.3.21 치탈
74	강신구	대령/5공군비행단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75	김○○	준위/보안사 대공처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76	김○○	소령/1공수 2대대 8지역대장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77	김병두	대령/보안사 110부대장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78	배○○	중사/3공수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79	최기덕	소장/해병1사단장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80	박○○	상사/보안사 대공처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81	양○○	준위/보안사 대공처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82	김경일	중령/1공수 1대대장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83	박덕화	중령/1공수 5대대장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84	신○○	중사/3공수여단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85	박웅	중령/수도기계화사단 대대장보	화랑무공훈장 (80.12.31)	국가안전보장 유공
86	나동원	소장/계엄사 참모장	충무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를 통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
87	이완수	대령/육본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88	유회국	중령/육사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89	이문석	대령/육본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90	구창회	대령/33사단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91	김을권	준장/계엄사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92	이상훈	준장/육본작전처장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를 통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
93	홍경린	준장/계엄사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94	장기하	준장/육본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95	신복현	준장/계엄사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96	박희모	소장/제30사단장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97	서태석	중령/육본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98	신우식	준장/7공수여단장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99	이종구	준장/육본작전차장	화랑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수행 유공
100	이○○	중사/1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01	정낙준	중령/제5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02	신문호	중령/30사단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03	박○○	하사/제3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04	김완배	중령/제3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05	박중환	/특전사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06	김진호	중령/3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07	정영무	중령/1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08	이도상	중령/5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09	김○○	하사/3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10	김○○	중사/1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11	심○○	중사/3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12	주○○	중사/3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13	박○○	하사/3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114	김○○	중사/1공수	인헌무공훈장 (81.4.2)
115	변길남	중령/3공수 대대장	인헌무공훈장 (81.4.2)	계엄업무 유공

‘5․18’ 진압에 참개해 사망한 군경은 총 27명이다. 사망자와 관련해 사망확인조서와 무공훈장을 받았던 대상자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공적조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5. 24. 오인사격으로 사상당한 무공훈장 수여자들의 사망확인조서와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술됐다. 사망확인조서는 “80. 5. 24. 13:30경 인적 불상 폭도들에 의해 전사한 사실임”으로 발급됐다. 또 5. 24. 오인사격으로 인해 사망한 11공수여단 최○○ 하사는 5. 25. 사망했는데 사망확인조서는 “80. 5. 25.경 폭도들에 의해 전사한 사실임”으로 발급됐다. 같은 날 사망한 전교사 군수지원단 소속 하사 이○○의 사망확인조서는 “1980년 5월 24일 충정작전 제80-2호에 의거 차량 인솔중 11공수 대대장과 함께 당 소속대 하사 이○○이 동승하여 노상 안내 중 광주시 송암동에 도착했을 때 폭도들로 추정되는 5～6명이 전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압하면서 앞으로 전진중 전방 250m 지점에서 90미리 무반동총으로 폭격당한 사실임”으로 발급됐다. 전교사 APC 운전병의 공적조서도 “충정작전에 참가하여 공수대대장과 APC 장갑차에 동승하여 작전임무 수행 중 광주시 송암동에서 폭도들을 제압 전진중 90미리 무반동총에 저격당해 장렬히 전사”로 기술됐다. 공적조서의 내용대로라면 이들은 시민군과의 교전의 희생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교사 교도대 병력의 오인사격으로 인해 사망했다.

나. 언론통제와 유언비어

‘5․18’이 악화된 원인 중 하나는 유언비어였다.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유포됐으며, 그 의도는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분명하지 않다. 유언비어가 처음 유포된 때는 5. 19.경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광주시내의 시위 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며 옷을 벗기는 등 시위를 과격하게 진압했다. 이것은 광주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등 지역감정을 선동하거나 과격한 진압을 과장하는 식의 유언비어가 광주 시내에 널리 유포됐다.

5. 19. 19:45에 광주시 공용터미널 부근 청과물 시장 옆에서 화물차 한대가 불탔다. 이 차량의 방화를 선동했던 사람들은 “경상도 군인이 와서 광주시를 쑥대밭으로 만든다”고 외친 뒤 불을 질렀다. 5. 21. 오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이날 10:07에 시민들은 금남로 3가 금성센터의 냉장고, 선풍기 등 상품을 꺼내 소각시켰다. 주인이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383-1980-97□, 198쪽. 다른 자료에는 20:00로 보고됐다(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67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189쪽.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많은 공수부대원들을 당시 광주 시내에 유언비어가 유포됐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공수부대원들을 적대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이것은 공수부대와 시민들을 이간시키려는 ‘불순분자들의 소행’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즉 유언비어의 유포는 공수부대원들에게는 시위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인식케 하는 요인이 됐다.

이와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5․17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동시에 계엄사는 언론을 통제했다. 그 결과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계엄사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들의 선동에 의한 ‘난동’이나 ‘폭동’으로 규정했다. 5. 21.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담화문에서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렇듯 계엄사령관의 담화문은 시위의 원인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불순분자들의 선동에 의해 시위가 발생했다며 “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 ｢담화문｣(1980. 5. 21)(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권, 29쪽 인용).

이희성 계엄사령관, ｢담화문｣(1980. 5. 21)(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권, 29쪽 인용).

이 같은 입장은 문화공보부의 유인물에서도 확인됐다. 문화공보부는 ‘대화로 모든 문제 해결 가능-정부 사태 수습 위해 최선 다할 터’라는 유인물에서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믿지 말자. 오열과 불순분자들은 배후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며 유언비어를 경계했다. 그러나 이 유인물 역시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선량한 대대수 주민․학생이 극소수의 폭도․불순분자의 선동․조종에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소수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폄하했다.

문화공보부, ｢대화로 모든 문제 해결 가능-정부 사태수습 위해 최선 다할 터｣(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권, 40쪽 인용).

방송과 신문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방송국의 행태에 대해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5. 20. 광주 시민들은 MBC 방송국을 불태웠다. 이 때 시민들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5. 22. 15:30부터 17:00까지 전교사에서는 발포 직후 사태를 수습하려는 민군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많은 문제들이 토의됐는데 그중 한 가지가 진실보도와 유언비어 방지였다. 시민대표들은 방송 시설의 복구를 요청했고, 또 방송에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지 말며 자극적인 일체의 언사를 금하고 모든 보도를 통해서 허위보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교사에서는 선량한 학생과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유언비어에 속지 마라고 당부했다. 또 5. 21. 이후 전남도청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임시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임시 수습대책위원회에는 여러 부서가 조직됐는데, 그 중 하나가 유언비어 단속반이었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31쪽.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14쪽. 회수반, 수리반, 시민질서유지반, 유언비어단속반, 선동제지반, 시체안치반, 의료반, 서무반

다. 광주에서의 보안사 활동

‘5․18’이 발생하고 상황이 악화되자 보안사령부는 광주 현지로 보안사 요원들을 파견했다. 5. 19. 09:00경 보안사 참모회의에서 광주상황에 대한 토의가 있은 뒤 당시 보안사 기획조정처장인 최예섭 준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최예섭 기획조정처장은 광주에 도착, 전교사령관 부속실에 기거하며 상황 파악을 했고, 주요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보안사에서는 이외에도 합동수사본부 치안본부 조정관으로 파견 중이던 광주일고 출신 홍성률 대령을 광주로 파견했다. 홍성률 대령은 ‘10․ 26’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노태우 9사단장에게 소식을 알리는 서신을 전달한 인물이었다. 그는 5. 19. 15:00경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으로부터 광주로 가서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5. 20경에 광주에 도착했다.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1982, 921쪽.

홍성률 대령은 광주시내로 잠입, 정보수집 및 특수활동을 벌였다. 그가 남긴 보고에 따르면, 그는 광주시 사동의 친척 집에 비밀아지트를 설치하고 전남도경찰국 정보과 소속 경찰과 505보안부대의 정보과 요원의 지원을 받으며 광주시내에서 활동 중이던 정보조를 통합 지휘했다. 보안사 상황보고에는 “(5. 23.) 18:30 시내에 잠복하여 특수임무를 수행중인 당 부대 홍성률 대령의 보고에 의하면, 극렬 폭도들의 약탈과 강제 동원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싸여 극히 지쳐 있고, 야음을 이용한 폭도들의 각종 횡포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계엄군은 폭도들의 소탕을 외면하고 있다 하여 계엄군에 대한 원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계엄군을 믿고 어떻게 방위세를 낼 수 있느냐 등 흥분하고 있는 상태임…(2처)”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임무’라는 것이 관심을 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 보고서의 상황보고는 ‘5․18’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광주 시내에서는 군경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1980. 5. 23), □383-1980-87□, 200～201쪽.

그는 광주시내로 잠입해  5. 21. 09:00경부터 ‘지하정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그는 505보안부대 정보과 소속 상사 박○○과 전남도경 정보과 정보 2계장 경감 김○○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다. 그는 경찰의 정보기능을 통합해 3개조의 정보조를 통합 지휘했다. 이후 5. 24. 광주 시내를 빠져나가 송정리 비행장에서 대기하다 5. 27. ‘상무충정작전’이 끝난 뒤 전남도경을 지휘 감독한 뒤 6. 초순경 상경했다. 그 뒤 그는 6. 10.경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정도영 보안처장 앞에서 ‘5․18’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설명했다.

박○○는 언론통폐합 당시 광주전남 언론 담당이었다.

홍성률,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9-13□, 62～91쪽.

진압작전과는 별개로 전남합동수사단에서는 연행자들을 수사했다. 연행자들이 많아지자 보안사에서는 105보안부대장인 최경조 대령을 파견했다. 전남합수단 단장은 이재우 대령(505보안부대장)이었으나 실제 지휘는 보안사령부에서 파견된 수사국장 최경조 대령이 행사했고, 실무는 부국장인 서의남 중령(505보안부대 대공과장)이 담당했다. 조직체계는 군 검찰과 검사 및 중앙정보부원으로 구성된 자문들이 있었고, 수사실무는 수사1과(학원), 수사2과(재야), 수사 3과(재야), 특명반, 대공과 등에서 담당했으며, 그 외 조정통제과가 있었다.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전남합수단에서는 ｢광주내란 및 소요사건 수사결과보고 시나리오｣를 남겼다. 전남합수단에서는 ‘5․18’의 배경을 ① 김대중 추종세력의 음모, ② 주민들의 지역적인 소외의식에 따른 정부에 대한 불신감, ③ 전통적인 야경(野傾)적 기질, ④주민들의 빈부격차에 따른 정부정책 비판 등을 배경으로 “10․26 이후 사회혼란과 시위가 난무하자 이를 정권 쟁취의 호기로 판단한 김대중이 광주 학생을 자극 내란을 유발토록” 한 것으로 호도했다. 또 광주내란사건으로 표현하며 이를 4단계(중앙과의 연계기, 비폭력시위기, 비조직 폭도화 시기, 조직 폭도화 시기)로 구분했다. 조직으로는 김대중과 연계된 재야 세력 외에도 조직 폭도체계라고 하여 ‘김원갑, 김창길, 김종배, 윤개원, 정상용, 김영철, 정해직, 박남수(선), 구성주, 장계범’ 등을 언급하고 있다. 소위 ‘시민군’ 정보부장으로 분류된 장계범에 대해서는 “5. 25 08:00 독침사건을 날조 탈출, 자수한 자”로 묘사했다. 다음은 전남합수단에서 정리한 수사 통계이다.

전남합수단, ｢광주내란 및 소요사건 수사결과 보고｣(보안사, □383-1980-98□, 2～19쪽 인용).

검거	훈방	송치	처리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권고
2,522	1,906	616	404	146	64	2

기소자 혐의별 현황

계	내란	소요	계엄법 위반	기타
404	169	173	47	13

전남합수단은 애초 33명으로 편성됐으나 범죄수사단, 경찰, 중앙정보부 등으로부터 증원받아 총 87명으로 운영됐다. 5. 27～8. 9까지 4,050만원을 사용했고, 공로가 많은 47명에 대해 포상을 건의했다.

전남합수단, ｢광주내란 및 소요사건 수사결과 보고｣(보안사, □383-1980-98□, 2～19쪽 인용).

라. 신군부의 ‘5․18’ 활용

계엄사에서는 매일매일의 상황을 종합한 뒤 분석 및 조치사항을 작성했다. 5. 20.자 보고에는 “광주지역 학생 및 시민 7만여명이 공공기관 방화 및 파괴와 살상을 하면서 시위 난동 자행”하거나 “중학생까지 동원, 24:00까지 약 7만여명의 학생 시민이 관공서와 방송국을 방화 및 파괴하고 차량을 군경병력에게 난폭하게 밀어붙여 사상자를 내는 등 악랄한 행위를 자행”한다고 평가했다. 즉 초기 분석에서는 시위를 ‘난동’으로 규정했다.

계엄사, ｢충정업무 일일 주요사항｣(보안사, □383-1980-92□, 33, 37쪽 인용).

계엄사, ｢충정업무 일일 주요사항｣(보안사, □383-1980-92□, 41～42쪽 인용).

그러나 현지 보안부대의 첩보와 정보는 김대중과의 관련성 및 배후조직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5. 20. 505보안부대에서 올린 배후첩보 보고이다.

“일부 첩보에 의하면, 광주 소요선동을 위해, 일자 미상경 목포에 있는 김대중 계열 별동대 조직 100여명이 광주로 올라오고 서울에 있는 깡패도 내려왔다 하며, 5. 19. 고교생 1명(인적사항 미상)이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전남의대 병원에 입원수술을 받았으며, 관내 4개 파출소 파괴 집결 데모대가 쇠파이프 및 면도칼을 소지했던 점으로 보아 특정배후 조직에 의한 조직적이고 기동력있는 데모대로 판단되고 있음. 군에서는 데모 진압병력에게 실탄을 미지급코 있고 경계병력만 1인당 10발씩 분출, 장교가 통합 보관코 있을 뿐 아니라, 5. 19 발포 사실 전무하였음을 감안할 때 고교생은 특정 데모세력에 의해 무성권총으로 사격, 계엄군이 발포한 것으로 선동키 위한 지능적 수법으로 판단됨.(5. 20. 01:00, 505)”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21.), □383-1980-89□, 113쪽.

이 보고는 5. 19. 고교생이 부상당한 사실은 파악했으나 분석은 잘못됐다. 부상의 원인은 11공수여단 63대대 작전장교 차○○ 대위가 발포했기 때문이었다. 또 김대중 계열 별동대 조직이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왔다는 정보는 사실 무근이다. 오히려 광주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광주의 시위대가 목포를 비롯해 광주 인근 지역으로 내려갔다. 서울의 깡패가 있다는 첩보도 사실무근이다. 전체적으로 이 첩보는 사실무근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민주화운동’과 김대중을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 언급됐던 내용들은 계엄사나 보안사 등에 의해 다시 활용됐다.

광주에서 시민들의 저항을 시작할 무렵부터 보안사는 광주지역의 시위가 김대중 추종세력에 의해 선동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5. 19. 보안사 보고는, 광주 소요 선동을 위해 목포에 있는 김대중의 계엄별동대 조직 100여명이 광주로 올라오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깡패도 내려왔다고 했다. 보안사는 동시에 광주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깡패조직을 정리한 문건을 현지 부대에 하달하기도 했다.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20.), □383-1980-89□, 113쪽.

이 문건은 505보안부대와 506보안부대에 하달됐고, 505보안부대에는 “데모와 관련 색출작업”을 특별 지시했다. 보안사, ｢광주소요 동원 가능에 따른 깡패조직｣, □383-1980-100□, 96～100쪽.

5. 21.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데 기인된 것이다”고 했다. 즉 시위가 단순한 ‘난동행위’가 아닌 ‘불순분자’들이나 ‘고첩’들에 의한 계획적인 난동행위로 규정됐다. 또 합수부는 이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의 혐의 중 하나는 학생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이었다. 아직 ‘5. 18’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학생시위와 연계시켰다.

계엄사, ｢김대중씨 중간수사 내용｣, 1980. 5. 21.

5. 23자 ‘난동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소수 학생데모가 악덕 정치인 및 불순세력의 배후조정에 의해 폭도화로 급전환함에도 투입군의 미온적인 초동 진압으로 난동의 영역이 광주를 중심, 지방으로 확산 … 김대중 추종 불순폭도들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전남 전역에 세력 확산을 목적으로 강력한 군부대를 회피, 경찰서 파출소를 습격 소요 무기 획득을 계속 시도할 전망”으로 분석했다. 즉 ‘불순세력’ 및 ‘김대중 추종세력’들에 의해 시위가 조종되고 있다며 배후 세력을 언급했다. 조치의견으로 “폭도와 양민분리를 위한 선무활동 대화속개, 회유공작 등의 계속 실시/지방도시와의 연계차단을 위한 주요 도로망 봉쇄 및 검문검색 강화/폭도들에 대한 과감한 공격으로 의지를 상실케 하는 한편 경찰서 경계 강화/적극적인 대민 계몽활동으로 폭도들의 대양민 침투 기반구축을 거부.”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기조는 ‘상무충정작전’에도 반영됐다. ‘폭도’와 ‘양민’을 분리시키는 선무활동과, 군대를 동원해 무력진압하는 작전을 진행한다는 기조였다.

5. 23. 대간첩본부는 대간첩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특수부대의 후방침투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하며 비정규전의 대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현철 대간첩대책본부장은 “북괴가 광주지역 소요사태를 틈타 불순분자와 고정간첩을 시위 군중 속에 잠입, 순박한 시민들에게 지역감정을 유발토록 자극해, 사회혼란을 극대화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980. 5. 23.

다음날 신군부 세력은 남파 간첩으로 내려온 이창용(본명 홍종수)도 광주에서의 시위와 연관시켰다. 5. 24. 새벽 서울역에서는 남파간첩 이창용이 체포됐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이창용은 북한이 ‘5․18’을 선동하기 위해 남파한 간첩으로 발표됐다

5. 23. 광주지역에 침투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을 임무로 침투한 북괴 간첩 이창용이 서울역전에서 주민들의 신고로 검거되었음. 이 간첩은 독침까지 휴대하고 있어 시위군중들 속에 들어가 시위자를 살해하여, 폭동을 더욱 격화시킬 준비마저 갖추고 서해안으로 침투, 잠입한 자였음.

｢참고자료｣(보안사, □383-1989-1□, 432쪽 인용).

이창용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의하면 5. 16. 전남 보성을 통해 침투했으며,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상관 없이 남파됐다. 5․18과 관련한 임무나 광주로 잠입하기 위한 시도도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5. 25. 2군사령부는 전교사에 ‘충정작전 유효지시’를 하달했다. 이중 “공산주의자와 폭도 양민이 분리됨으로써 작전을 실시할 여건 조성”이라고 하여 ‘5․18’을 공산주의자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전교사, ｢전투상보｣, 1980. 5. 25.

이 같은 입장은 5. 26. 육군참모총장이 전교사령관에게 내린 ‘육군본부 작전지침(상무충정작전)’에 반영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소요사태가 장기화되어 불순분자 내지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5. 23.이후부터 양민층과 공산주의 및 폭도가 분리되어 진압작전을 실시할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작전지침(상무충정작전)｣(1980. 5. 26.)(보안사, □383-1980-103□, 481～482쪽 인용).

5. 26. 전교사에서는 각 부대에 충정작전 제4호를 내렸다. 이 명령서에 따르면 작전 지역을 광주권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전을 실시했다. 광주권 작전은 20사단, 31사단이 내곽에 대한 공격 및 잔적 소탕작전을 담당하고, 잠정부대(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갑학교)가 외곽봉쇄작전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전교사 명령 사본은 20사단, ｢전투상보｣(보안사, □383-1980-106□, 358～362쪽 인용) 참조.

광주에서의 상황을 조작하기 위한 여론 조작도 실행됐다. 5. 23. 국방부 출입기자단 21명이 국방부 대변인의 안내 아래 광주를 방문 취재했다. 이들이 사진 촬영했던 장면은 광주국군통합병원 환자(현역, 민간인) 치료 장면, 병원 앞 군인과 폭도가 대치하고 있는 장면, 광주 시가지 항공촬영, MBC 건물, 도청 주변 폭도 동정, 시가지 차량 및 시민 움직임, 차량 소실현장 등이었다. ‘5․18’을 폭도들의 행위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진 촬영이었다.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1980. 5. 23)(보안사, □383-1980-90□).

보안사에서도 언론인 취재를 계획했다. 보안사 정보처는 5. 24. ｢광주소요사태 언론인 취재 유도계획｣을 마련했다. “광주소요사태의 조속한 진정과 질서회복 유지를 위해 중진 언론인을 초청, 현지 실태를 취재토록 유도하고 국민계도를 촉구하”는 목적에서 국방부 출입기자와 사회부 기자 등 총 49명을 초청, 보안사 정보처 정보 2과장(이용린 중령)의 인솔 아래 광주에서 취재하는 계획이었다. 사회부 기자들에게는 1인당 30만원,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20만원씩 총 820만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우리 위원회는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언론인 취재 유도계획｣, 1980. 5. 24.

전남합수단에서 작성한 ｢광주교도소 습격기도사건｣에는 당시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류락진의 처 신애덕과 동생 류영선이 시위에 가담해 교도소를 습격, 복역 중인 류락진을 구출하도록 선동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특히 류영선은 시위군중과 함께 교도소를 습격하다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개요는 ‘5. 18’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기 위한 의도에서 조작됐음이 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류락진이 광주교도소에 복역한 것과, 류영선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신애덕은 합수부에 의해 시위주동자로 예비검속됐던 딸 류소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 류영선은 소재를 모르는 조카 류소영을 찾으려다 계엄군의 과격진압을 보고 시위대에 합류했다가 5. 21. 전남도청 앞 발포로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류영선이 사망한 후 그의 가족들은 차례로 전남합수단에 불려가 ‘류영선이 류낙진을 구하기 위해 시민군을 선동하고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심문받았다고 한다. 당시 전남합수단에 근무했던 505보안부대 대공과 수사관 출신은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조사에 그 같은 일이 있었으며 류소영이 시집가기 전까지 605보안부대에서 감시했다고 진술했다.

｢광주교도소 습격기도사건｣(보안사, □383-1989-8□, 89쪽).

한편, 1989년까지도 505보안부대는 류소영을 비롯한 5․18 관련자들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였다. 류소영 외에도 김상윤(녹두서점), 장두석(양서조합. 5.18 당시 광주사태 수습위원으로 참여. 가톨릭 농민회) 등을 불온유인물 제작 살포로, 전춘심을 악성 유언비어 선동 혐의로, 류소영을 간첩 연고자로, 안용섭(전남대 법대 교수)을 용공분자로 분류해 내사하였다. 605보안부대, ｢업무보고｣, □383-1989-13□, 57쪽.

류영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5․18민주유공자회 구술/5․18재단 엮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2, 한얼미디어, 2006, 392～403쪽.

임○○,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1. 30.

계엄사는 사후 진상조사에서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5․18’의 본질을 강경파 폭도들이 살상을 자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사태진상조사단의 ｢광주사태 진상조사보고｣는 ‘상무충정작전’을 전개하기 직전 전남도청 지하실에 보관중인 폭발물 제거에 협조한 사람들을 온건파 학생으로 분류해 미담사례의 하나로 제시했다.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 박○○, 김○○, 이경식 등 온건파 학생 4명이 전남북계엄분소에 TNT 뇌관 2,300개를 반납하고 배○○을 대동하여 전남도청으로 잠입, 수류탄 분리 작업 중 5. 24. 23:00경 강경파 폭도들이 이를 목격하고 이경식을 사살했다고 기술했다. 이 보고에 등장하는 이경식은 ‘5․18’ 기간 동안의 사망자 명단에 없으며 정황상 문용동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는 5. 24.이 아닌 5. 27. ‘상무충정작전’ 도중 3공수여단 특공조에 의해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또 양○○과 김○○ 등이 전교사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발물 해체작업에 협조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문용동이 공수부대에 의해 사살됐음을 확인하는 등 전남합수단과 전교사에서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경파 폭도들에 의해 사살됐다고 주장하며 사실 자체를 왜곡했다.

광주사태진상조사단, ｢광주사태 진상보고｣, 1980, 29쪽.

전교사 부사령관은 그의 신변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0. 29.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0. 29; 양○○,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0. 29.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소요사태와 그 교훈□에서는 ‘5․18’을 “불순정치세력의 배후 조종과 날조된 악성 유언비어에 자극된 다수 시민의 가세로 소요가 확산되어”라고 하여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불순세력에 의한 소요의 확산으로 평가했다. 또 5. 18. 이후의 시위상황에 대해서도 공수부대의 과격진압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축소하면서 “이런 난동의 틈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의 유언비어가 삽시간에 유포되어 지역감정을 촉발, 흥분시키고 시위가 격렬화되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보안사, □383-1989-3□, 279쪽 인용).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보안사, □383-1989-3□, 313쪽 인용).

7. 15. 전남합수단에는 서울에서 검사 2명과 중앙정보부 수사관 2명 등이 파견돼 수사 상황을 전남합수단과 함께 검토했다. 주로 검토했던 것은, “5. 17. 이전 학생 계열과 5. 22. 이후 홍남순 계열 연결문제, 5. 17. 이전 행위의 내란 공모내용 확정, 5. 22. 이후의 소요에서 내란으로 변신 시기, 김대중과 광주사태의 연결” 등이었다. 이들과 함께 검토를 마친 전남합수단은 내란 또는 소요죄는 정책적 결정이고, 광주시민들은 김대중이 내란 수괴라야 납득할 것이며, 처벌 범위는 500여명 정도로 결정하고 주요 임무 수행자 30～40명은 극형에 처할 것을 건의했다. 당시 예비검속 됐던 연행자들은 처음에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조서를 재작성했다고 한다.

보안사, ｢합수 조치 내용｣, □383-1989-8□, 52～53쪽.

양희승 진술. 2006. 1. 4.

7. 31. 합수부에서는 전남합수단에게 다음 사항을 정동년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넣도록 지시했다. 전남대 학생운동의 목표는 대규모 폭력사태 유발 및 전국적 민중봉기로 현 정부를 퇴진시키고 김대중을 추대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 80. 5. 5 김대중 집에서 김대중에게 위 방침을 설명한 뒤 자금을 요청한 사실, 김대중으로부터 500만원 수수 및 정동년의 지시에 따라 박관현이 전남대 시위를 주동했다는 것 등이었다. 이 지시에 따라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조서를 다시 작성했고, ‘5․18’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주요 근거가 됐다.

보안사, ｢합수조치내용｣, □383-1989-8□, 52～53쪽.

마. 5. 27.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인 ‘상무충정작전’

5. 23. 15:00. 2군사령부 작전처장 김준봉 준장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최종 진압작전인 충정작전 계획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한미간 협의. 5. 24.까지 진압작전 연기, 무력으로 평정은 지역감정 해소 곤란, 민간인을 인질로 했을 시 대처 곤란”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주영복 국방부장관도 5. 25. 02:00까지 진압작전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제2군사령부는 5. 25. 12:05에 ‘작상전 517호(충정작전 유효 지시)’를 통해 전교사령관 지휘 아래 5. 27. 01:00 이후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52쪽 인용).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57쪽 인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성을 되찾아 가는 경향, 광주시민은 생필품 고갈, 생활에 고통, 공산주의자와 폭도 양민이 분리됨으로써 작전을 실시할 여건 조성, 전교사령관 책임하에 5. 27 00:01 이후에 실시, 양민 및 계엄군 희생 최소로 감소, 작전 수행상 조치 및 착의사항(5. 23. 16:00) 적용, 고도의 보안을 요망” 등이었다.

‘상무충정작전’을 시행하려는 군부의 입장을 보류하도록 요청했던 군 장성도 있었다. 5. 23. 09:00에 육군참모총장실에서는 총장 주재 아래 대책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전남지역 폭도소탕계획’이었다. 당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박춘식 보급운영처장은 총장 접견실에서 있었던 이 회의에서 진압계획을 수립한 2군사령부 안에 대해 폭도와 시민들을 분리시킨 뒤 공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육군참모총장과의 개별 면담에서 “공격 24시간 전에 홍보 후 협상을 위해 본인이 현역 장군 신분으로 폭도 가세지역으로 들어가 많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군이 무력공격을 감행하면 폭도들을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광주시가 피바다가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고향사람으로 이곳에 왔다면서 설득작전을 하겠다”고 하자 총장은 “박 장군의 영관장교가 없느냐”고 물었고, “본인이 장군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죽어 유혈사태 없이 평온을 찾는다면 그 이상의 영광이 없겠다”고 대답했다.

참석자는 육군 참모총장, 참모차장, 정보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 전략기획부장, 계엄사령부 참모장, 2군사령관, 2군 작전참모, 군수참모부 보급운영처장이었다.

701보안부대, ｢긴급보고 : 광주사태 소탕작전 회의동정｣, 1980. 5. 23(보안사, □383-1980-95□, 220～222쪽 인용).

한편, 광주의 상황이 악화되자 계엄사는 추가 파병을 계획했다. 시위가 전남 지역으로 확산되자 마산 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를 목포로 이동시킬 계획이었다. 육본의 ｢작전상황일지｣에 따르면 5. 23. 11:55에 3군사령부에 부대이동지시가 내려왔고, 선발된 경기도 부평에 주둔한 육군 제33보병사단 101연대는 성남비행장에서 출동 대기했으나 16:00에 명령이 취소됐다. 고려대, 동국대, 한양대, 건국대, 경희대, 외국어대, 산업대 등에 주둔했던 제5공수여단도 5. 23. 09:30부터 10:30까지 광주출동 준비를 했고, 13:00부터 17:00까지 지휘관 정신교육이 있었다. 이날 16:10부터 17:10까지 각 대대장 및 작전장교들이 출동준비 회의를 했는데, 안건은 광주사태 (준비) 대비였지만 출동 지시는 내려지지 않았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1980. 5. 21 00:20), □383-1980-90□

국방부의 지시는 5. 23. 12:00부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여 광주지역 소요사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 ‘작전전 제272호’, 1980. 5. 23.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1980. 5. 23)(보안사, □383-1980-106□, 66～68쪽 인용).

5공수여단, ｢5․17 계엄출동｣(보안사, □383-1980-103□, 294쪽 인용).

‘상무충정작전’의 작전 판단을 위해 육군본부 특명단이 광주를 방문했다. 특명단장인 김재명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은 전교사에서 전교사령관, 특전사령관, 3개 여단장, 20사단장, 최예섭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등과 면담했고, 그 결과 ‘작전실시 판단’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은 광주지역 동정 및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광주지역 진입을 건의하는 지휘관 의견을 제시해 투입시기를 5. 25. 04:00경으로 제안했다.

이 회의에는 향토사단장인 31사단장은 배제됐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 실시판단｣(보안사, □383-1980-95□, 272쪽 인용).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에서는 진압작전에 대해 검토한 뒤 5. 23.자 이상훈 작전차장 명의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진압작전을 검토하기 위해 육본 작전참모부장이 전교사를 방문해 현지 지휘관들과 면담을 가졌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은 제2군사령부 작전참모와 최종진압작전을 협의해 작성한 뒤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광주사태를 평정하는 3가지 방안(시민 자체 해결지원, 광주시 장기봉쇄, 조기 평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한 뒤 제3안을 제안했다.

이 면담에는 전교사령관, 특전사령관, 3개 공수여단장, 20사단장, 최예섭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향토사단장이자 공격부대였던 정웅 31사단장은 배제됐다. ｢전교사 방문결과 보고｣(보안사, □383-1980-95□, 266쪽 인용).

제1안은 평화적 방안이나 성공의문, 양민학살, 장기간 소요 등이 단점으로 제시됐다. 제2안은 비교적 적은 희생을 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폭도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 주민조직으로 총알받이(방패화), 시내 방어체제 강화, 타 지역으로의 파급 우려, 시민의 불평 고조, 군인 및 공무원 가족을 앞세워 조직적 작전 방해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제3안은 폭도들의 의지 분쇄, 파급효과 예방, 주민조기 해방으로 피해감소가 장점이나 군민폭도의 희생(어느 정도 각오), 매스컴에 의한 악용 우려, 평정 후 후유증 예측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조찬회의 자료｣(보안사, □383-1980-95□, 228～230쪽 인용).

광주에서도 진압작전을 준비해갔다. 5. 23. 전남북계엄분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최후 통첩문을 살포했다. “점거당한 광주시의 평온을 되찾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시내에 진주한다. 선량한 난동자는 불순분자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라. 반항하는 자는 사살한다. 학부형들은 자녀를 단속하라. 작전은 금일 중으로 실시한다.” 5. 24. 전교사는 군무원 배○○을 전남도청에 투입시켜 지하실에 있던 TNT를 비롯한 폭약물을 해체했다. 배○○은 27일 3공수여단 특공조에게 길 안내를 했다.

보안사의 515보안부대는 감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 26. 19:00.에 광주지역으로 이동했다. 또 송정리 비행장과 전교사에 대기중인 사병들에게 총 6,300만원의 금액과 중식용 소 7마리가 내려졌다.

출동 인원은 장교 2명, 병사 15명 총 17명이었고, 관련 장비 3대를 휴대했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관련철｣(1980. 5. 26.), □383-1980-91□, 48쪽.

대통령 3,000만원, 육군참모총장 3,000만원, 보안사령관 300만원이었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관련철｣, □383-1980-91□, 60쪽.

5. 25. 18:00에 최규하 전대통령이 전교사를 방문했다. 이날 전교사령관은 결론적으로 군의 개입 없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전남도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지사는 군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좀더 여유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엄사령관은 “군이 필요한 거요? 안 한 거요? 그러면 군은 완전히 손을 떼겠소. 지사로서 책임회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소”라며 도지사를 압박했다. 안병하 전남도경국장도 군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1980. 5. 25.), □383-1980-87□. 257～258쪽.

‘상무충정작전’에 대해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에서 검토했고, 검토 결과 ‘육군본부 작전지침(상무충정작전)’이 5. 26. 전교사령관과 제2군사령관에게 하달되었다.

‘육군본부 작전지침’에는 “전교사령관 책임하에 실시”하고, “5. 27 00.01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며, “양민 및 계엄군의 희생을 최소로 할 대책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5. 18.부터 광주지역 및 그 일원의 소요사태는 23. 이후 이성을 찾아가는 징후가 보이지만 폭도들 상당수가 무기 및 장비를 탈취 확보하여 주요 도로변에 기관총을 배치하고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양민들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므로 군은 “양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민족사의 불행을 막기 위해 자제력을 발휘했으나 광주시내의 서민층과 노약자 및 환자 등이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과 의약품 고갈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불순분자 내지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5. 23. 이후부터 양민층과 폭도가 분리되어 진압작전을 실시할 여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육군본부, ｢작전지침(상무충정작전)｣(1980. 5. 26)(보안사, □383-1980-95□, 231～233쪽 인용).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작전지침(상무충정작전)｣(1980. 5. 26.)(보안사, □383-1980-103□, 481～482쪽 인용).

‘상무충정작전’이 실행되기 직전인 5. 27. 01:15경 전남도청 행정전화를 이용해 광주수습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한 명이 정부 종합청사 당직실에 전화를 했다. 전화는 보사부 건축기사가 받았는데, “적십자를 통한 약품과 혈액을 요구, 생필품을 보내달라, 계엄군이 포위하고 있는데 광주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가”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시각 이미 특공조가 송정리 비행장을 출발한 상태였다.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1980. 5. 19. 03:20), □383-1980-97□, 316～317쪽.

10일간의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사망자는 군인 23명, 경찰 4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166명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군인 108명이었고, 민간인은 852명이다. 2007년 7월 광주시청 민주선양과에 등록되어 있는 5․18 유공자는 5,064명이며, 사망행불 318명, 부상 2,267명, 기타 희생 2,479명이다.

국방부 민정협력실, ｢광주사태 사망자 현황(광주청문회 18)｣, 1988. 6. 21. 이 숫자는 1980. 6. 21. 광주지검에서 작성한 자료에다 국방부에서 1985. 추가 신고된 2명을 포함한 것이다.

육군본부, ｢광주사태 자료정리 결과｣(보안사, □383-1989-9□, 395쪽 인용).

바. 사후 수습 및 평가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5. 18’ 기간 동안 공수부대 3개여단 10개 대대를 포함 총 47개 대대 20,297의 병력이 동원됐다. 다음은 이 때 동원됐던 부대와 병력 표이다.

부대	대대	인원(장교/사병)	비고(장교/사병)
특전사	3공수여단	265/1212	10개 대대(504/2901)
	7공수여단	92/780
	11공수여단	147/909
20사단	60연대	87/1563	9개 대대(279/4667)
	61연대	85/1535
	62연대	86/1449
	사단 직할	21/120
전교사	31사단	55/1367	28개 대대(3944/8022)
	보병학교	1923/864
	포병학교	1165/1700
	기갑학교	357/1775
	화학학교	75/293
	직할대	365/2063
계	47개 대대	4727/15,590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296쪽 인용).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실시됐다. 1단계는 경찰의 데모진압, 2단계(5. 18-5. 21)는 데모 해산 및 진압, 3단계(5. 22-23)는 주요 도로 봉쇄 및 지점 확보(전주, 목포, 화순, 담양)와 교도소 고수 및 병참선 확보, 4단계(5. 25-26)에는 2단계 작전을 계속하며 수습대책위와 협상 및 적극적인 선무활동, 5단계(5. 27 이후)에 충정작전 시행 등이었다. 각 단계별로 동원된 병력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295, 297쪽 인용).

단계/구분	병력(장교/사병)	장 비
1단계 : 5. 17. 이전	- 경찰 : 87/1118
2단계 : 5. 18-21	- 20사 : 87/1633 - 31사 : 150/1430 - 특전사 : 504/2901 계 : 741/5946	- UH 1H : 11대 - 500H : 7대
3단계 : 5. 22-23	- 20사 : 146/2363 - 31사 : 150/1430 - 특전사 : 267/1768 - 학교(3) : 78/1971 계 : 641/8032	- UH 1H : 10대 - 500H : 7대 - G-1기 : 5대 - 코브라 : 2대
4단계 : 5. 24-26	- 20사 : 102/2830 - 31사 : 150/1140 - 특전사 : 267/1768 - 학교(3) : 78/1971 계 : 641/7742
5단계 : 5. 27.	- 20사 : 102/2830 - 31사 : 39/693 - 학교(3) :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 중 총 23명이 사망했다. 일자별 사망자를 분류하면, 5. 20 1명, 5. 21 3명, 5. 22 2명, 5. 23. 1명, 5. 24. 13명, 5. 27. 2명, 5. 28 1명이었다. 이들 중 광주시민들의 총격이나 공격행위로 인한 사망자는 8명(차량사고 3명, 5. 22 2명, 5. 23 1명, 5. 27 2명)이었고, 오인사격 13명, 오발사고 1명 등이었다. 5. 27. 이후 광주상황이 종료된 후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인연합회에 요청, 2억원을 각출해 8천만원은 경찰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돼있다.

｢순직일자 및 장소｣(보안사, □383-1980-95□, 245쪽 인용).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관련철｣(1980. 5. 27.), □383-1980-91□, 63쪽.

광주시내에 투입돼 시위를 진압했던 특전사는 사후에 광주에서의 진압작전을 분석한 뒤 충정임무를 수행하는 군경 간부 등 1,823명을 대상으로 시범을 실시했다.

특전사, □특전부대사□, 1980, 343-23쪽.

한편 ‘5․18’과 관련해 사망자들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했는지를 정리한 자료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 위원회에서 입수한 검시조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이다. 광주시에서 작성한 사망자 검시조서, 광주지검에서 작성한 검시조서, 보안사에서 작성한 검시조서이다. 이 외에도 처음 검안에 참여했던 전남대 의대병원 의사 문형배가 남긴 차트가 있다.

전남대 의대병원 법의학교실에서 제공해주었다.

군부대에 있었던 민간인 사체는 총 14구였다. 맨 처음 시신들은 전교사 내 6급양대에 안치되었으나 부패되어 보존하기 어려워지자 5. 25. 부검 후 101사격장에 임시로 가매장했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관련철｣, □383-1980-91□, 103쪽.

‘5․18’이 종료된 뒤 보안사 주도로 사체검안위원회가 열렸다. 6. 초순 505보안부대에서 검안의, 시민(목사와 기자), 법무관, 경찰관, 보안부대 장교 등이 모였다. 이들은 505보안부대에서 파악한 사체 검안 자료를 가지고 167명에 대해 분류했다. 검안위원회는, 보안부대의 사체 개인별 신상자료를 보고 양민과 난동자(인용자 : 원문에는 폭도와 비폭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심사원칙(착안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도표에서 당시 보안사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섰다.

심사원칙(착안사항)

양민(위로금 1인 400만원)	난동자(위로금 미지급)
14세 미만인 자	80. 5. 27. 도청 진입시 대항타 사살된 자
50세 이상 고령자	교도소 경계병력에 대항타 사살된 자
공직 수행자(공무원)	7, 11공수 경계지역인 광주시 지원동에서 대항타(5. 22. 08:30-5. 24. 12:00경) 사살된 자
부 녀 자	11공수부대가 주답에서 부대로 복귀시 대항타 사살된 자
교전 없었던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자	외지(서울, 목포 등)에 거주자가 광주시에 지원 난동에 가담한 자
사망원인 중 타박사 사상자

당시 의사 2명과 목사는 난동자(폭도)로 분류될 경우 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양민(비폭도)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군에서는 M16 총탄을 맞은 경우 군에 저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폭도로 분류하려고 했으나 의사와 목사들이 반대했다. 처음 폭도로 분류된 것은 20여명이 조금 넘었으나 군에서는 이 정도의 비율이면 곤란하다고 하여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8명이 폭도로 분류됐다.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던 사망자는 5. 27. YWCA 안에서 사망한 고등학생이었다. 이 학생은 경기도 출신으로 그 안에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군측에서는 계속 ‘폭도’라고 주장했고, 세 사람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폭도가 될 수 있냐며 비폭도로 분류할 것을 주장해 결국 ‘비폭도’로 분류됐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사체 검안위원회 회의 결과 M16보다는 M1이나 카빈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다음의 표는 보안사가 당시 사망자를 사인별로 분류한 통계이다. 도표에서 당시 보안사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인용했다.

문형배 진술. 2006. 11. 29.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문형배 교수 연구실.

사인별	인원수
M1, CAR 총사자(폭도간 강온파 대립 및 오인사살)	94
M16 총사자(계엄군과 교전사살)	24
기타 총사자(폭도간 총기 조작, 미숙에 의한 오발)	14
타박사(탈취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12
자상자(난동자 소행)	9
차량사	5
추가 사망자 발견	6
계	164

*보안사, ｢사망자 실사보고｣, □383-1980-100□, 344～359쪽

사망자 중 임신 7개월이었던 최◯◯는 5. 21. 13:50.경 전남대 부근 집 앞에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다 공수부대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505보안부대의 ｢사망자 검시조서-최◯◯｣ 편에 따르면 사망경위에 “거주지(광주시 북구 중흥 2동) 앞 노상에서 서 있다가 유탄에 의하여 총상”이며 치명상 부위는 “전후두부 관통총상”으로 기록됐다. 당시 그의 시신을 검안했던 전호종(조선대 의과대 병리학과 교수)은 이마의 정중앙을 관통했다고 진술했다.

보안사, ｢광주사태 검시 참여 결과 보고｣, □383-1980-100□, 551쪽.

전호종 진술. 2006. 12. 1.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과 교수연구실.

부상자 명단은 전남합수단에서 조사했던 부상자 명단과 생산일자와 생산부서가 없는 부상자 명부(852명)가 있다. 1985. 10. 16. 국무총리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는 민간인 사망자가 총 166명(M16 29명, CAR 37명, 기타(총상) 67명, 타박상 15명, 교통사고 8명, 자상 8명, 미상 2명)으로 보고됐다.

육군본부, ｢광주사태 자료정리 결과｣(보안사, □383-1989-9□, 395쪽 인용).

5. 27. 광주에서의 진압작전이 끝나자 계엄사에서는 진압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육본 정보참모부에서는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대외 홍보자료를 작성했다. 홍보 자료는 ‘전국비상계엄의 배경, 전국 비상계엄과 정치발전, 광주소요사태 진상, 광주소요사태 수습, 소요사태에 편승한 북괴간첩 활동사례, 계엄사령관 특별지시’ 등이었다.

보안사, ｢대외홍보 자료 작성 동정｣, □383-1980-103□, 315쪽.

군에서는 5․18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이광로 준장(당시 국보위 행정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감찰단이 파견되어 광주에서 활동했다. 육군본부는 ｢소요사태와 그 교훈｣을 발간해 소요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각국의 사례 등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 책의 대부분은 ‘5․18’과 관련한 사항이었다. 전교사에서도 1980. 9. ｢광주사태 분석교훈집｣을 발간했다. 보안사에서는 홍성률 대령의 보고가 1980. 6.에 있었고, 각 처별로도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또 1981.경부터 보안사는 □5공전사□ 편찬작업을 진행해 1982. 6에 완성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활동은 군사기밀로 제한적인 접근만이 허락됐다.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교훈｣, 383-1989-

‘5․18’이 종료된 후 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작성자가 보안사 정보처로 추정되는 ｢광주소요사태 분석 및 교훈｣에서는 ‘5․18’을 “5․17 전국계엄 확대실시 이후 광주지역에서 일어난 학생소요는 계엄군의 초동진압 미진과 치안책임자인 경찰 및 공직자의 직무유기에 따른 일부 불순분자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동과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시킴으로써 폭도화하기 시작 광주를 완전 장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태발전과정을 4단계(단순소요사태 : 5. 18-19, 시민합세단계 : 5. 20, 폭도화단계 : 5. 21-26, 소탕단계 : 5. 27)로 구분했다. 종합적인 현상분석에서는 ‘5․18’이 일부 불순세력의 개입과 지역감정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종합적으로 “소요사태 발생시는 초동 단계에서 강력히 진압하여 소요 가담 의욕말살이 중요, 경찰 및 행정관서장들의 책임감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 견지, 소요 확대 및 폭도화 예방에 주력 필요(총기 실탄에 대한 피탈 방지), 소요 발생시 편의대 운영 등으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첩보 제공이 중요, 계속적이고 정확하며 근거 있는 선무활동 실시로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방지하고 일시적 충동에 의한 소요가담자를 이탈하도록 유도 필요, 고도의 보안유지, 국민의 단결을 위해서도 지역감정을 배제하고, 유언비어 유포방지에 노력 경주가 필요” 등을 제시했다.

｢광주 소요사태 분석 및 교훈｣(보안사, □383-1980-100□, 13쪽 인용).

｢광주 소요사태 분석 및 교훈｣(보안사, □383-1980-100□, 14쪽 인용).

북한의 선전, 광주사건 배후 조종 및 선동을 위해 간첩이 남파, 시민유격대와 시민군 등의 용어사용과 독침 사용 등 공산당식 수법이 사용되고, 무전교신과 암구호 및 음향통신 사용, 계엄군 무전 감청 등 조직적인 소요 등을 불순세력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 소요사태 분석 및 교훈｣(보안사, □383-1980-100□, 37쪽 인용).

보안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소요사태 분석｣에 따르면, ‘5․18’을 4단계로 구분했다. 이 분석 중 5. 20.자는 “불순세력과 극렬분자가 개입, 선동과 위협으로 시민을 강제 동원하고 특수총기(무성권총)로 학생을 쏘아 흥분토록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또 5. 24～26.의 분석에는 “강경파가 주도권 장악후 시민 유격대 등의 신용어를 사용하고 조직강화를 위해 공산당식 강력 응징을 노정시키는 것으로 보아 불순세력의 마각이 노출되기 시작”으로 분석했다. 5. 20. 이미 3공수여단장의 지시에 의해 실탄이 분배된 후의 발포였고, 시위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는 ‘5․18’을 불순세력의 소행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광주소요사태 분석｣(보안사, □383-1980-100□, 118쪽 인용).

｢광주소요사태 분석｣(보안사, □383-1980-100□, 126쪽 인용).

1981～1982 보안사는 5공화국의 정통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사책을 서술했다. □5공전사□는 당시까지 보안사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했다. 집필은 주로 육사교수들이 보안사령부에서 했다. 이중 ‘5․18’에 대한 부분은 제4편이다. 다음은 □5공전사□에 서술된 ‘5․18’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육사 사학과 교수였던 이병주가 편찬위원장이었고, 정경헌이 참여했다. 이병주의 검찰진술. 보안사 감찰실 소속 중령 최재림은 실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5월 들어 학생시위가 정부타도를 목표로 극렬하게 되자 계엄사에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취했다. ‘5․18’은 일부 불순분자들에 의한 난동행위를 계엄군에게 전가시켜 시민들을 자극하고, 시위대에 섞여있었던 고첩 등 용공불순세력들이 선동적 구호를 외치며 공공건물에 방화하는 등 시위군중을 폭도로 만들었다. ‘지역감정, 김대중 연행에 따른 지역민들의 감정악화 및 추종세력과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한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 시민 및 불만계층의 무분별한 행동이 유혈사태에 이르렀다. 5. 18. 아침 전남대 정문 앞에서의 시위를 배후조종자들을 통해 정부와 계엄사를 “적으로 간주”하고 “계엄해제를 최선결 요건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 자들이 귀가를 종용하는 계엄군들에게 야유와 욕설을 퍼붓다가 돌을 던졌으며, 이들 중에는 책가방 속에 돌을 넣어온 학생들이 있었다. 이것이 광주사태의 시작이었다. 공수부대의 진압방식은 경찰에 비해 강력했으며, 체포에 주력했고, 난동자들은 곤봉으로 맞았고, 구경하던 부녀자들이 떠밀려 넘어지기도 했다. 전남북계엄분소와 경찰 간부들이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치 않았다. 자위권 발동 지시가 있었으나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내와 극기로 버티던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며, 최초 자위권 발동 시기는 5. 20. 23:00경 광주역 앞에서였다. 광주교도소 습격은 전과자, 복역수의 가족 및 이들을 탈옥시켜 폭동에 가담시키려 했던 극렬시위자 등의 주도로 총 5차례 공격했으나 8명의 사망자와 70여명의 부상자를 내고 패주했다. 광주-화순간 도로상인 지원동 부근에서는 무장폭도들이 계엄군의 봉쇄선을 돌파하려다가 3～4명이 사살됐다.

국회청문회가 끝난 뒤 육군본부 민심참모부에서는 ｢장병정신교육 교재(광주사태)｣와 ｢사실과 진실｣을 작성했다. 이 자료들이 일선 부대의 정훈교육 훈련장에서 사용됐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주요 내용은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한 검토 및 특집극 <어머니의 노래>에 대한 반박자료이다. 민심참모부에서는 <가려진 진실>이라는 슬라이드의 제작을 기획했다. ｢사실과 진실｣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됐다. ‘서론, 시대적 상황, 사태의 발단 및 경과, 사태평정의 불가피성, 악성유언비어의 진상, 사태에 대한 군의 입장, 피해현황과 보상, 결론’이었다. 이 교재들의 기본 입장은 ‘비상계엄하에서 합법적인 계엄군의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합참 자료 14 - 장병정신교육 교재.

제3장 결론 및 의견

제1절 결론

우리 위원회는 자료들을 검토하여 다음의 몇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결정되기 전부터 군대의 동원이 구체적으로 계획됐다. 육군본부, 보안사, 중정 등은 경쟁적으로 ‘사회혼란’과 ‘국가위기’가 초래되기 전에 군이 나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은 계엄사의 긴급계엄위원회에서 토의됐고, 또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결정되기 전부터 ‘충정작전’에 동원될 군대의 이동과 배치가 이루졌다. 보안사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결정되기 전부터 ‘정치활동 규제, 언론통제, 예비검속’ 등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러한 계획 아래 충정부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공수부대의 충정훈련을 계속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5. 17. 전군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를 골자로 하는 신군부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둘째, 당시 보안사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반대한 광주지역 학생 시위가 발생한 직후부터 광주지역의 상황을 파악했다. 과격진압의 사례 및 5. 21. 전남도청 앞 발포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던 발포, 5. 20. 3공수여단의 실탄분배와 발포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이것은 다양한 계통의 정보를 보고받았던 계엄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계엄사는 군뿐 아니라 경찰, 검찰, 행정조직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완화시키고 시민들의 희생을 줄이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셋째, 군의 지휘계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가 하부에 제대로 전달되거나 지켜지지 않았고, 하급 부대의 작전활동이 상부에 정확하게 보고되지도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5. 20. 밤에 내려진 2군사령부의 발포금지와 실탄통제 지시였다. 이 지시가 내려간 뒤에도 11공수여단은 실탄을 분배했다. 오히려 5. 21. 13:00 이후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다. 우리 위원회는 발포와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위권 발동을 비롯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군 상층부의 논의구조 및 이 논의에서 자위권 발동문제가 토의됐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발굴했다.

넷째, 사후 수습과정에서 시신처리와 관련한 문서를 발굴했다. 당시 광주지검에서 작성한 동향 보고가 그것이다. 광주지검에서는 검시 현장에 검사들을 파견했다. 전남도청 앞 상무관뿐 아니라 국군 광주통합병원 등에 검사를 파견했다. 또 지원동과 광주교도소 등지에서와 같이 공수부대원들이 민간인들을 죽이고 가매장했던 지역의 시신들을 수습하는 과정에도 검사들이 참여했다. 이 자료를 통해 외곽봉쇄 이후 광주교도소와 지원동 등지에서 가매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다섯째, 입수 자료들 중에는 ｢부상자 명단｣, ｢훈방자 명단｣, ｢부상자들 중 조사자 명단｣, ｢사망자 검시결과 보고｣ 등의 자료가 있다(부록 참조). 이 자료들은 대개 전남합수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훈방자 명단｣이나 ｢부상자들 중 조사자 명단｣은 최초 발굴된 것이다. ｢사망자 검시결과 보고｣는 사망자들의 사망 장소 및 사망 당시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이렇듯 새롭게 발굴된 광범위한 자료의 검토와 면담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12․12’, ‘5․17’, ‘5․18’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12․12’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을 견제하려 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하극상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자신들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구속하거나 강제 전역시켰으며,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은 인사법 등을 무시하고 진급을 했으며, 이 사건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2․12’에 공이 있는 인사들에게는 상훈법을 무시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군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 5. 초순경부터 사회불안을 이유로 내세우며 군의 정치개입을 계획했다. 특히 중앙정보부는 4단계 학원대책방향을 마련하여 5. 7. 이전 학원시위가 불순분자들에 의한 반정부 시위로 전환되고 있다며 5. 17.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신군부세력도 이와 유사한 대책을 마련하여 5. 17. 군의 투입을 시사했다. 신군부세력은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5월 초순부터 11공수여단 등 군대를 이동시켰다. 신군부와 중정은 남북 대치상황을 이용하여,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남침 징후에 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남침이 예상된다면 심야 국무회의까지 개최했다.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이 첩보들이 신빙성이 없으며 남침설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신군부는 이 첩보를 비상계엄 확대조치 단행에 이용했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는 계엄확대 조치를 예상하며 군대 이동을 단행했다. 보안사도 ‘시국수습안’을 작성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예비검속자 명단을 작성했다. 5. 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국가위기’라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통한 군의 정치개입이 결정됐다. 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등은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이날 21:00경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없이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결정됐다.

5. 18.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실시되자 광주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군 지휘부는 시위 현장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그런데, 원래 공수부대는 시위진압에 동원해서는 안 될 특수부대였다. 1980.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야전교범인 ｢특전부대작전｣에서는, 특전부대의 주 임무를 “적 지역 내에서 유격전, 도피 및 탈출, 전복 활동과 야전군 작전을 지원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정규전을 지원하여 우군 지배 지역 내에서는 제한된 대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5․18’ 진압이 끝난 뒤 7공수여단은 “특전부대의 작전 투입은 신중한 고려 후 결정 요망”이라고 하여 공수부대의 시위진압 동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육군본부, □특전부대작전□, 1980, 7쪽.

7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1980, 290쪽.

하지만, 특전부대는 국내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치안유지 활동에 동원됐다. 이것은 특전부대가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운데 동원 가능한 중앙기동대였기 때문이다. 5. 18 직후 만들어진 □특전부대사□에는 평시의 임무를 ‘육군 중앙기동예비로서 명령에 따라 대침투작전을 실시하고, 또 명령에 따라 충정작전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특전사에서도 “사령부는 육군의 중앙기동예비로써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최근 국내의 정세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사태에 대비 의명, 특전여단 충정임무 수행 준비”라고 하여 시위진압을 임무의 한 가지로 규정했다.

특전사, □특전부대사□, 1980. 343-7쪽.

특전사,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

공수부대를 국내 시위진압에 동원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였다. 1964. 6. 3. 전국에서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6. 3.부터 7. 29.까지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 때 1공수여단 병력이 동원됐다. 1972. 10. 17.부터 12. 13.까지 유신헌법 선포를 위한 목적에서 전국에 계엄이 선포됐다. 1공수여단(고려대, 서울상대), 3공수여단(경희대, 외국어대, 한양대, 서울사대), 5공수여단(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등 3개 공수여단이 계엄군으로 서울 시내 각 학교에 배치됐다. 1979. 10. 18. 00:01.부로 부산 일원에 선포된 계엄령에는 총 6,615명의 군 병력 중 특전사 2개 여단(1, 5여단) 2,604명의 병력이 시위진압에 동원됐다.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실행되기 전에도 공수부대의 동원을 대비했다. 4. 19. 사북사건이 발생하자 강원도지사의 요청으로 정부에서는 군 투입을 준비했고, 당시 훈련 중이던 11공수여단은 원주의 육군 제1하사관학교에서 출동 대기했다. 11공수여단은 4. 22.부터 4. 29.까지 8일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대기했다. 이처럼 군부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된 것은 불행한 전통이었다.

장교는 82명, 사병은 304명으로 총 386명이 동원됐다. 육군본부 역사자료실, 『계엄사 자료철(1948. 10. 21～1980. 5. 18)』, 32쪽.

육군본부 역사자료실, 『계엄사 자료철(1948. 10. 21～1980. 5. 18)』, 42쪽.

육군본부 역사자료실, 『계엄사 자료철(1948. 10. 21～1980. 5. 18)』, 79쪽.

특전사령부, 『특전부대사』 1980. 343-23.

광주 시내 시위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과격진압을 전개했다.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과격하게 진압한 배경은 상부의 강경진압 지시가 있었던 데다 광주 시민들의 시위가 ‘불순분자’의 소행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공수부대원들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연행자들의 옷을 벗긴 채 기합을 주거나, 일부는 대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광주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시위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확대됐다.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해 공수부대원들은 5. 21. 13:00.경 집단 발포했다. 공수부대의 집단발포가 있자 일부 광주 시민들은 인근 지역의 지서나 직장 예비군 무기고의 총기와 실탄으로 무장하고 계엄군에 저항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에 직면한 군 지휘부는 일시 계엄군을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시켰다.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와 인근 지역을 잇는 주요 지점에 배치됐다. 이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발포하는 한이 있어도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봉쇄하라’는 것이었다. 자위권 발동은 계엄군의 발포로 이어졌다. 계엄군의 발포로 인해 광주 외곽지역에서는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군 지휘부는 5. 23.경부터 최종 진압작전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수습방안을 거부하며, 미국의 협조를 기다리며 작전에 대비했다. 5. 27. 새벽 공수부대의 특공조가 주요 거점을 점령한 뒤 진압작전은 끝이 났다.

결론적으로 ‘12. 12 군사반란’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군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하극상 쿠데타’였고, 이 과정에서 군 인사권과 서훈제도를 왜곡시켰다. 또 이를 계기로 신군부 세력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신군부 세력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 정권장악 의도를 구체화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5. 30.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 전두환)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군을 사조직처럼 이용했다. 12․12 당시 상관을 체포하는 작전에 병사들을 동원하면서 충성을 맹세케 했고, 병사들은 작전 내용도 모른 채 사지로 동원되어 사상당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러 내려온 공수부대원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병력이었다. 이들은 출동 전에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서 불순분자의 소요를 진압하는 것이라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진압방식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도청 앞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발포 명령계통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또한 조사 인력의 한계로 여러 곳에 발생한 민간인 살상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

제2절 의견(권고사항)

○ 이상에서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제3호사건-‘12. 12’, ‘5. 17’, ‘5. 18’-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방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제안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신군부의 무력으로 진압되었을지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그 가치는 존중되고 계승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에 수록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는 과거사 청산이 잘못된 과거의 정리나 반성의 차원을 넘어 미래의 밝은 전망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 정신교육 및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사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즉 군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인식하고 다짐하는 사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교육하는 항목에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사실관계뿐 아니라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신군부 세력은 훈장을 남발하였다. 적과의 전투행위에 참여하지도 않아 훈장 수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반대가 있었지만 무더기로 무공훈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그 중 상훈법과 5․18특별법에 의해 일부는 훈장이 취소되었다. 5․18 관련자는 전원이 훈장이 취소되었지만, 12․12 관련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에 한해서 훈장이 취소되었다. 현재에도 훈장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방안을 모색하여 훈장을 취소시키기를 권고한다.

○ 군의 정치적 중립이 한 개인이나 파벌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는 국민의 생존과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교훈을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잘 보여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더욱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사병들에 대한 명령권의 범위를 엄격하고도 구체적이며 제도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상관의 명령이 절대 선일 수 없으며 부당하고 잘못된 명령은 장병들에게 씻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그 책임은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던 장병들에게 남겨진다. ‘12․12 군사반란’ 때 상관을 체포하러 갔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러 출동했던 병사들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 도착하여 작전에 투입됐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한 살상행위가 공수부대원들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공수부대 출신들에게 광주에서의 경험은 기억하고 싶은 않은 일로 남아 있다. 참고할 만한 통계로 1980. 특전부대원 징계처리 현황표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155명의 특전부대원이 징계받았다. 각 여단별로 분류하면, 1공수여단 7명. 3공수여단 23명. 5공수여단 14명. 7공수여단 29명. 9공수여단 18. 11공수여단 44명. 13공수여단 15명. 특전교육대 3명 등이었다. 1980. 5.에 광주를 다녀왔던 여단(3공수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은 모두 2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다. 이것으로 보아 광주에서의 경험이 병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령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병사들이 작전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지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특전사령부, 『특전부대사』 1980. 343-49.

○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은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들이었다. 군 내부의 한 파벌에 의해 군 지휘권이 유리되고, 더 나아가 군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던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훈을 일깨워준 사실(史實)이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그동안 이와 관련된 학술연구와 다양한 저작들이 발표됐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정의롭지 못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의 저항권이 발휘된 사건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사법부에서는 ‘12․12’를 ‘군사반란’으로 판결했고, ‘5․17’과 ‘5․18’을 ‘내란’으로 판결하여 핵심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또 정부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군 내부의 일부 자료들은 아직도 ‘군사기밀’로 접근이 제한됐다. 우리 위원회는 27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으며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이 ‘군사기밀’로 지정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들이 피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요청한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료의 공개와 검토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므로 ‘군사적 측면’을 엄격히 해석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측면에서 국방부가 자료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