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게 뭘까요?
학생들 요구 사안들은 학교가 아니고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그래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테니 복귀해라'는 걸 하려면,
- 윤석렬이 복귀 후 '미안하다 잘못했다 반성합니다.' 하면서... 정책 수정
-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후 '윤석렬이 잘못한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시전
-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
이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1번, 윤석렬은 XX라 복귀하더라도 반성 안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국민의 뜻을 이어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더 많을 듯 하고
2번, 석렬 탄핵되면 이재명은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하는 입장인데,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학생들이 왜 저러는 지도 모르고 그냥 의사 욕만 하는 상황이라서
소수의 의대학생들을 감싸는 행동을 해서 표를 갈아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이 약간 호의적인 말도 하고 했었지만, 윤석렬 반대를 위한 반대 였고, 선거 앞두고는 안될 거같음.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렬이 되면 칭찬 받아야 되니 밀고 나갈거고, 이재명이 되면 어차피 물러나야 하니, 지금 굳이 자기가 총대를 맬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부 차관 등등 공무원들은 의대 문제가 어찌되던 자신의 이익과는 별로 상관 없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습니다다.
학생들 뛰쳐나가서 의대생 수가 줄어서 생기는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 3-7년 이후 미래의 문제입니다.
(레지던트는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 중간에 뛰쳐 나간거라, 당장 대학병원에 진료가 힘들어진 점이 있지만)
레지던트들은 당장의 의료문제를 지렛대 삼았지만, 학생들은 미래의 문제를 담보로 투쟁하는 거라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장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듯 합니다. 후임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인들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학교 입장으로 돌아와 보면,
정부나 교육부에서 학교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당분간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돈줄을 쥐고 있는, 교육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고,
학생들 주장처럼 소송을 걸면 학교에서 소송 부담을 어케 감당하냐의 문제가 있는데,
소송에서 학교가 이길 수도 질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이야기이고 당장 교육부 압박을 벗어나고, 내년의 트리플링 등등 문제를 완화하려면,
제적이든 유급이든 결국엔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